북한문제를 확대된 틀 안에서 해결하자(James E. Goodby,브루킹스 연구소, 2005. 6. 20)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5/07/19 16:09
남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 조문들이 지난 금요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5시간동안 만남을 가졌다. 이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음치성향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의 문제가 더욱 근원적이다. 무기에 대한 통제력 행사로 시작된 것은 훨씬 더 큰 이슈로 대체되어 왔다. : 미래의 동북아시아 안보 구상이 그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지만, 남한은 그렇지 않다(인식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많은 대화들이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우방(남한)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 핵문제는 전략적 문제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는 틀 안에서만 해결 가능하다. 몇 년 전,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자신이 출간한 “럼스펠드의 법칙” 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거든, 그것을 확장시켜라” 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은 이번과 같은 특정 경우에 있어 훌륭한 조언이 된다.
반드시 핵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조언은 이해관계가 동북아 지역에서 배치되거나 때로는 합치하는 국가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원칙이 되어야만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이것을 갈등 및 분쟁에 있어 한 국가가 얻는 이익이 곧 상대국의 손실이라는 제로섬 식 사고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동북아시아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부재가 현재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장기적 전망은 암울하다. 우리는 20세기에 미국이 개입한 아시아 3대 전쟁을 잊을 수 있을까?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화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6개 국가들은 초기 6자 회담의 일반적 목적을 바꿀 필요도, 대화의 성공을 위하여 더 이상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참가국들은 회담과 병행하여, 만약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영구적 기구에 권한 위임한다는 것을 도출해야 한다. 이 지역은 다자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이 거의 없는 곳 중의 하나다.
안보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는 증진하고 있다. 만약 워싱턴이 이 공을 놓치면,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집어가서 자신의 선호대로 고안해 낼 것이다.
안보 공동체를 위한 권한 위임은 유럽의 안보협력기구만큼 폭넓은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국가 상호 관계에서 군사력을 사용 또는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동 협약을 포함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와 군사작전에서의 투명성;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및 운송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시민 개인의 복지 증진을 다루는 프로그램들과 문화교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 지도자들간의 정례화된 협의체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적인 안보메카니즘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들 간의 악의적 경쟁과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지속적인 합의를 고안해 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틀 안에서이다. 이러한 접근이 본래의 6자회담 개최 노력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논쟁도 있다. 그러나, 실은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동시적인 대화는 핵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원래 6자회담은,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회담이 열린 2004년 6월에 미국이 제안한, 단계적 핵폐기 과정과 검증 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핵프로그램 제거의 기술적 측면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 “리비아식 모델”-긴 막후협상 이후 체결된 조약을 통한 이득이 아닌,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도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안보 기구 구성을 위한 포괄적 노력 일환으로서의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초대받아야 한다.
본 제안은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권위주의 체제의 점진적인 개혁을 고무시킬 수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 공동체 내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핵 동결을 포함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약정에 동의하려 한다면, 북한에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김정일이 이러한 구상에 합류하길 거절한다면,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를 진행시켜야 한다. 다자적 메카니즘은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유 때문이라도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6자 회담 결과에 따른 볼모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문)
Enlarge the North Korean Problem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0, 2005
James E. Goodby, Nonresident Senior Fellow,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Some of South Korea's most influential policy advisers met for five hours last Friday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Il. The Bush administration's initial reaction was dismissive.
Tone deafness is not unusual in this administration but, in this case, the problem with Washington's approach is more fundamental. What began as an exercise in arms control has been superseded by a much bigger issue: the future security structure of Northeast Asia. The administration seems to be unaware of this. South Korea is not.
There is much talk in Seoul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Washington's friends are on to something: The nuclear issue can only be resolved within a framework that is as large as the strategic issue of which it is a part. Some years ago,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published "Rumsfeld's Rules," one of which declares that "if you can't solve a problem, enlarge it." This happens to be very good advice in this particular case.
Quite apart from the nuclear issue, it should be a U.S. policy imperative to head off conflicts within the system of nations whose interests intersect and sometimes collide in Northeast Asia.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has used the term zero-sum thinking to describe a struggle for advantage in which one nation's gain is seen as another's loss. Such thinking is on the rise in Northeast Asia. Absent some mechanism to moderate the trends now gathering force, the long-term outlook for peace is bleak. Can we forget that three major 20th century war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began in Asia?
The six nations that have participated in talks on North Korea need to enlarge the scope of their discussions. They need not change the general purpose of the original six-party talks nor should they wait any longer for those talks to be successful. In parallel with those talks, or independently if the talks are not resumed, they should work out a mandate for a permanent mechanism to promote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region is one of the few that does not have the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to encourage multilateral cooperation.
Interest in a security community is growing. If Washington drops the ball, some other nation is likely to pick it up and shape the outcome to its liking.
The mandate for a security community should be as broad as that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t should include a joint commitment not to use or threaten force in the mutual relations of the participants; regulation of conventional armaments and transparency in military operations; cooperative programs to develop the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of Northeast Asia; programs to deal with improvements in the welfare of individual citizens; and cultural exchanges. Regular consultations among governmental leaders should be mandated.
The fundamental purpose of a permanent security mechanism would be to prevent virulent competition and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nations. And it is precisely within such a framework that the problem of devising a sustainable agreement to e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lso can be found. It is argued that this approach would delay the efforts of the original six-party talks. But, in fact, parallel talks on a broader agenda would more likely expedite a positive outcome of the nuclear talks.
The original six-party talks should, if possible, continue to discuss the technical aspects of nuclear roll-back, including the ideas about phasing, dismantlement procedures and verification that the United States proposed in June 2004, the last time the six-party talks met. The "Libya model"?parallel and reciprocal actions taken without benefit of a treaty after long behind-the-scenes negotiations?should also be pursued.
There is no way to predict whether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Il, would agree to embed the six-party talks in a larger exercise in institution-building, but his government should be invited to do so.
This proposal is not a device for isolating North Korea but rather for including that country in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where gradual reform of the North's authoritarian system would be encouraged. The door should always be open to North Korea if its government is willing to make a commitment to peace, including nuclear disarmament. But if Kim Jong Il refuses to join in this effort the other five should proceed without him. They need this multilateral mechanism for their own reasons, not all of which are connected to North Korea. They would be unwise to allow progress toward a Northeast Asia security community to be held hostage to the outcome of the current six-party talks.
부시 행정부의 음치성향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의 문제가 더욱 근원적이다. 무기에 대한 통제력 행사로 시작된 것은 훨씬 더 큰 이슈로 대체되어 왔다. : 미래의 동북아시아 안보 구상이 그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지만, 남한은 그렇지 않다(인식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많은 대화들이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우방(남한)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 핵문제는 전략적 문제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는 틀 안에서만 해결 가능하다. 몇 년 전,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자신이 출간한 “럼스펠드의 법칙” 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거든, 그것을 확장시켜라” 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은 이번과 같은 특정 경우에 있어 훌륭한 조언이 된다.
반드시 핵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조언은 이해관계가 동북아 지역에서 배치되거나 때로는 합치하는 국가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원칙이 되어야만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이것을 갈등 및 분쟁에 있어 한 국가가 얻는 이익이 곧 상대국의 손실이라는 제로섬 식 사고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동북아시아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부재가 현재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장기적 전망은 암울하다. 우리는 20세기에 미국이 개입한 아시아 3대 전쟁을 잊을 수 있을까?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화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6개 국가들은 초기 6자 회담의 일반적 목적을 바꿀 필요도, 대화의 성공을 위하여 더 이상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참가국들은 회담과 병행하여, 만약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영구적 기구에 권한 위임한다는 것을 도출해야 한다. 이 지역은 다자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이 거의 없는 곳 중의 하나다.
안보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는 증진하고 있다. 만약 워싱턴이 이 공을 놓치면,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집어가서 자신의 선호대로 고안해 낼 것이다.
안보 공동체를 위한 권한 위임은 유럽의 안보협력기구만큼 폭넓은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국가 상호 관계에서 군사력을 사용 또는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동 협약을 포함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와 군사작전에서의 투명성;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및 운송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시민 개인의 복지 증진을 다루는 프로그램들과 문화교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 지도자들간의 정례화된 협의체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적인 안보메카니즘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들 간의 악의적 경쟁과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지속적인 합의를 고안해 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틀 안에서이다. 이러한 접근이 본래의 6자회담 개최 노력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논쟁도 있다. 그러나, 실은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동시적인 대화는 핵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원래 6자회담은,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회담이 열린 2004년 6월에 미국이 제안한, 단계적 핵폐기 과정과 검증 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핵프로그램 제거의 기술적 측면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 “리비아식 모델”-긴 막후협상 이후 체결된 조약을 통한 이득이 아닌,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도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안보 기구 구성을 위한 포괄적 노력 일환으로서의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초대받아야 한다.
본 제안은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권위주의 체제의 점진적인 개혁을 고무시킬 수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 공동체 내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핵 동결을 포함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약정에 동의하려 한다면, 북한에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김정일이 이러한 구상에 합류하길 거절한다면,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를 진행시켜야 한다. 다자적 메카니즘은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유 때문이라도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6자 회담 결과에 따른 볼모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문)
Enlarge the North Korean Problem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0, 2005
James E. Goodby, Nonresident Senior Fellow,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Some of South Korea's most influential policy advisers met for five hours last Friday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Il. The Bush administration's initial reaction was dismissive.
Tone deafness is not unusual in this administration but, in this case, the problem with Washington's approach is more fundamental. What began as an exercise in arms control has been superseded by a much bigger issue: the future security structure of Northeast Asia. The administration seems to be unaware of this. South Korea is not.
There is much talk in Seoul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Washington's friends are on to something: The nuclear issue can only be resolved within a framework that is as large as the strategic issue of which it is a part. Some years ago,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published "Rumsfeld's Rules," one of which declares that "if you can't solve a problem, enlarge it." This happens to be very good advice in this particular case.
Quite apart from the nuclear issue, it should be a U.S. policy imperative to head off conflicts within the system of nations whose interests intersect and sometimes collide in Northeast Asia.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has used the term zero-sum thinking to describe a struggle for advantage in which one nation's gain is seen as another's loss. Such thinking is on the rise in Northeast Asia. Absent some mechanism to moderate the trends now gathering force, the long-term outlook for peace is bleak. Can we forget that three major 20th century war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began in Asia?
The six nations that have participated in talks on North Korea need to enlarge the scope of their discussions. They need not change the general purpose of the original six-party talks nor should they wait any longer for those talks to be successful. In parallel with those talks, or independently if the talks are not resumed, they should work out a mandate for a permanent mechanism to promote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region is one of the few that does not have the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to encourage multilateral cooperation.
Interest in a security community is growing. If Washington drops the ball, some other nation is likely to pick it up and shape the outcome to its liking.
The mandate for a security community should be as broad as that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t should include a joint commitment not to use or threaten force in the mutual relations of the participants; regulation of conventional armaments and transparency in military operations; cooperative programs to develop the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of Northeast Asia; programs to deal with improvements in the welfare of individual citizens; and cultural exchanges. Regular consultations among governmental leaders should be mandated.
The fundamental purpose of a permanent security mechanism would be to prevent virulent competition and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nations. And it is precisely within such a framework that the problem of devising a sustainable agreement to e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lso can be found. It is argued that this approach would delay the efforts of the original six-party talks. But, in fact, parallel talks on a broader agenda would more likely expedite a positive outcome of the nuclear talks.
The original six-party talks should, if possible, continue to discuss the technical aspects of nuclear roll-back, including the ideas about phasing, dismantlement procedures and verification that the United States proposed in June 2004, the last time the six-party talks met. The "Libya model"?parallel and reciprocal actions taken without benefit of a treaty after long behind-the-scenes negotiations?should also be pursued.
There is no way to predict whether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Il, would agree to embed the six-party talks in a larger exercise in institution-building, but his government should be invited to do so.
This proposal is not a device for isolating North Korea but rather for including that country in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where gradual reform of the North's authoritarian system would be encouraged. The door should always be open to North Korea if its government is willing to make a commitment to peace, including nuclear disarmament. But if Kim Jong Il refuses to join in this effort the other five should proceed without him. They need this multilateral mechanism for their own reasons, not all of which are connected to North Korea. They would be unwise to allow progress toward a Northeast Asia security community to be held hostage to the outcome of the current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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