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방북단 "北, WTO 옵서버 지위획득 모색"

"북.미 의견차 커 6자회담 빠른 결과 기대 어렵다"

"방북 느낌의 핵심 키워드는 `생존'"

EU의회, '대북 중유공급 재정지원 필요' 입장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유럽연합(EU) 의회대표단이 15일 밝혔다.

이들은 또 6자회담이 재개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미.북간 이견이 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회 한반도 의원외교협의회단 소속인 글린 포드(영) 의원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의회대표단 방북성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WTO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WTO 옵서버 지위는 당초 이라크를 가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라크가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통으로 알려진 포드 의원은 "김광린 북한 내각 국가개혁위원장이 직접 북한이 WTO 가입을 위해 사무국과 구체적인 접촉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하지만 북한은 WTO 옵서버 지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개혁조치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표단 일원은 "방북 느낌의 핵심 키워드는 `생존'이다"면서 "여기저기서 경작하고 있고 병원부지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북 정권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WTO 옵서버 지위 획득 모색' 소식은 금시초문이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현 사회경제적 구조 등으로 볼 때 적어도 당분간 옵서버 지위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WTO 비회원국의 옵서버 자격 획득은 148개 가입국의 합의로 결정된다"면서 "현재 관행상 가입신청국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옵서버 지위를 줄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 관세인하, 개방폭 확대, 환율통제 문제 등 사회체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결정을 당분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 한반도 의원외교협의단 대표단장인 우르술라 스텐젤 의원(오스트리아)은 "미국에 이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관리들의 입장을 청취해 본 결과 EU의회 대표단은 `미.북간 '비핵화 문제' 및 일본의 역할 등에 대한 이견이 커 6자회담에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텐젤 단장은 "북한은 비핵화 문제가 단지 북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에 놓여 있는 남한과 일본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북한은 또 '일본은 필요 없다'면서 6자회담내 일본의 역할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회담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텐젤 단장은 또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 복귀 배경'에 대해 "미국의 태도 변화"라고 답하면서도 시종 "미국이 체제변경을 획책하고 있으니 EU가 이를 만류해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리들은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스텐젤 단장은 말했다.

대북 중유지원 비용 문제와 관련, 포드 의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중단과 관련, EU 의회는 집행위원회에 400만 유로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등 중유공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EU의회와 위원회는 향후 이와 관련된 협상에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리들은 또 북핵 문제 해법으로 핵 포기와 동시에 체제 보장을 해주는 이른바 동시해결 방안과 함께 경제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해결, 북미간 신뢰적 조치등도 제안했다고 EU대표단은 밝혔다.

EU 대표단은 9~14일 북한을 방문한 뒤 14일 서울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