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은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DPRK 또는 북한)을 미 지폐 100달러(슈퍼노트)를 위조하고 이를 여러 국가에 유통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수입품을 구입하거나 국외재정활동에 사용할 외국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백히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 중의 하나이다.

평양이 어떠한 위폐조작에 연루된 것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통 중인 4천5백만 달러가 북한에 의해서 위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위조로 인해 북한은 한해에 천5백만 달러에서 2천5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짐작한다. 위조행위라는 불법 활동의 특징 상 북한의 위조, 배포활동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정보는 완결적이지 않다. 남한의 정보원은 1998년 이전에 북한이 위폐를 생산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고, 몇몇 민간인들은 이러한 위폐를 뿌린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다. 언론 보도들도 2006년 1월 중국의 조사자들이 북한의 위조행위를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조행위는 보호되어야 할 국가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용을 깨뜨리고 그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이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이는 미국 경제에 잠재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위조로 얻어지는 수입은 평양 측에 중대한 것일 수 있고 무기제조 기술을 사거나 해외여행자금, 고가의 수입품을 구입하는 데 쓰일 뇌물이나 심지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수하는 데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

위폐 의혹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법적인 집행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압력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법적인 집행 측면에서 개인들이 고발 조치되었고, 마카오(중국 영토)에 있는 뱅코델타아시아 은행은 애국자법에 따라 우선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명되었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타국에 있는 은행에서 경제적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 은행들은 북한과의 합법적인 거래마저도 거절했다. 북한인은 중국과 다른 은행으로 그들의 해외 은행계좌을 옮기기 위해 나섰다. 북한은 뱅코 델타은행 문제로 북핵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외교적 압박과 불법행위구상(IA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그리고 막후 채널을 통해 의혹을 사고 있는 위폐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협상을 통한 해결(증명가능하게 불법행위를 줄이고 6자회담에 복귀)을 선호하는 측과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지배층을 약화시켜 정책전환을 강제하는 조치들을 선호하는 측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미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 : http://www.fas.org/sgp/crs/row/RL333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