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보고서 (KDI, 2006. 3)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6/05/25 20:13
북한의_탄도미사일_능력에_대한_특별보고서,KDI..본 자료는 몬테레이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가 3월 22일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한 특별보고서”(CNS Special Report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탄도미사일의 목표지
역 △ 북한 미사일 규모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가능성 △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국가 △북한 미사일의 수입국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 미사일 개발의 의도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사항 등을 열거하고 그동안 발표된 자료와 연구소 자체의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재래식 및 생화학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
리 미사일 체계는 가지고 있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격능력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헌법을 수정해 방어력에 보다 유연성을 갖자는 논의부터 한때 금기시되었던 핵보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2001년 미국과의 새로운 협정으로 300km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조, 배치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도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료원: http://cns.miis.edu/pubs/week/pdf/060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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