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현황 (CRS 보고서, 2006. 4)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각국입장 :
2006/06/12 16:24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arry A. Niksch
요약
북한은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던 영변 (핵원자로)시설을 재가동하는 한편, NPT에서 탈퇴함으써 미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하였다.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공공연하게 생산할 수도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에 기초한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으로의 중유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 이후 취해졌다.
북한은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8000개의 핵연료봉의 재처리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미국관료들은 아마도 (북한이 보유한) 핵연료봉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재처리되었으며, 재처리된 핵연료봉으로부터 4~6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시행정부의 주목표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이다. 부시행정부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제네바합의를 폐기한다, 2) 북한이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군사적 문제들에 대해 양보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조치는 유보한다 3)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도모한다, 4)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를 통해 북한의 밀수입 선박과 항공수송에 대해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개입을 계획한다.
중국, 남한, 러시아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해왔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북한정권에 대한 군사조치의 사용을 반대해왔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남한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6자회담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에의 참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북핵문제에 대한 장기간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초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7~8월에 열린 6자회담은 이전에 비해 의미있는 협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지난 2004년 6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보다 북미간의 더 큰 입장차를 보여주었다.
북한에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두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시설의 동결을 규정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8년간의 이행기를 거쳐,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 핵개발 현황
미국 중앙정부국(CIA)은 지난 2003년 8월 18일 평가서에서, “북한은 1-2개의 핵분열 방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발력을 산출해 내기 위한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의 유효성을 입증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9년 약 70일간 5MW의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이러한 핵 연료봉 제거하는 기회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를 할 수 있었다.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CIA의 평가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CIA와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DIA)는 1993년 공식적으로 북한이 약 12킬로그램의 플로토늄 생산 -1-2개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핵연료봉을 추출했다고 추정하였다. CIA와 DIA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1989년에 (북한이) 5MA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일본 정보국은 북한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6-24킬로그램(일본), 7-22킬로그램(남한).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1989년 원자로 가동중지(shutdown)을 통해 아마도 더 많은 양의 플로토늄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시각과 1990년, 1991년 원자로를 감속(slowdown)함으로서 핵연료봉을 제거했을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1993년 말 러시아 국방부가 내놓은 분석 또한 20킬로그램 정도의 플로토늄 -2-3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 을 예상하고 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리온 라포트(Leon LaPorte)는 2006년 4월 인터뷰에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이미 3-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4년 1월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지그프리드 헤커(SIgfried Hecker) 박사는 만약 북한이 2003년 8,000개의 핵연료봉을 제처리했다면, 이들은 25-3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의 소장을 지난바 있는 헤커 박사는 2004년 1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었다. 미 관료들과 핵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플로토늄이라면 북한이 4-6개의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정치는 북한과 같은 나라는 하나의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6-8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필요로한다는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비핵국가의 경우 핵무기 한 개 생산에 약 8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요구된다.
러시아 정보국 또한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있어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음을 인정하였다. 1992년 3월 10일, 러시아의 한 신문(Arguments and Facts)은 소련 중앙 위원회에 보고된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소련 중앙정보국(KGB)의 문서를 출간하였다. 이는 다시 1994년 6월 24일 Izvestiya에 의해 재발간 되기도 하였다. KGB 보고서는 ‘입수된 정보에 기초해볼 때, 영변에 위치한 북한의 핵연구소 센터는 최초의 핵무기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장치를 실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보고서와 증거들은 북한이 1994년 6월 러시아로부터 플루토늄을 밀수입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middle-range likelihood)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94년 6월 러시아의 방첩국(Counterintelligence Service-KGB의 후속)의 국장은 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여러 차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러시아로부터 밀수입하려 했으며, 이는 러시아 방첩국을 당혹케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7월 워싱턴 타임즈(Washington Times)에 인용된 한 미국 관료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모르게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을 통해 물건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구체적인 주장은 1993년 3월에 독일 잡지 Stern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잡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56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밀수했을 것이라는 러시아 방첩국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2002년 말, CIA는 북한이 1999년, 2000년, 20001년에 걸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속화해 왔다는 결론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다. 2003년 9월 1일, U.S. News와 World Reports는 CIA는 북한이 2004년 후반기까지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전문 :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64417.pdf
Larry A. Niksch
요약
북한은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던 영변 (핵원자로)시설을 재가동하는 한편, NPT에서 탈퇴함으써 미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하였다.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공공연하게 생산할 수도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에 기초한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으로의 중유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 이후 취해졌다.
북한은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8000개의 핵연료봉의 재처리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미국관료들은 아마도 (북한이 보유한) 핵연료봉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재처리되었으며, 재처리된 핵연료봉으로부터 4~6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시행정부의 주목표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이다. 부시행정부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제네바합의를 폐기한다, 2) 북한이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군사적 문제들에 대해 양보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조치는 유보한다 3)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도모한다, 4)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를 통해 북한의 밀수입 선박과 항공수송에 대해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개입을 계획한다.
중국, 남한, 러시아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해왔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북한정권에 대한 군사조치의 사용을 반대해왔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남한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6자회담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에의 참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북핵문제에 대한 장기간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초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7~8월에 열린 6자회담은 이전에 비해 의미있는 협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지난 2004년 6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보다 북미간의 더 큰 입장차를 보여주었다.
북한에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두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시설의 동결을 규정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8년간의 이행기를 거쳐,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 핵개발 현황
미국 중앙정부국(CIA)은 지난 2003년 8월 18일 평가서에서, “북한은 1-2개의 핵분열 방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발력을 산출해 내기 위한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의 유효성을 입증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9년 약 70일간 5MW의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이러한 핵 연료봉 제거하는 기회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를 할 수 있었다.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CIA의 평가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CIA와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DIA)는 1993년 공식적으로 북한이 약 12킬로그램의 플로토늄 생산 -1-2개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핵연료봉을 추출했다고 추정하였다. CIA와 DIA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1989년에 (북한이) 5MA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일본 정보국은 북한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6-24킬로그램(일본), 7-22킬로그램(남한).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1989년 원자로 가동중지(shutdown)을 통해 아마도 더 많은 양의 플로토늄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시각과 1990년, 1991년 원자로를 감속(slowdown)함으로서 핵연료봉을 제거했을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1993년 말 러시아 국방부가 내놓은 분석 또한 20킬로그램 정도의 플로토늄 -2-3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 을 예상하고 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리온 라포트(Leon LaPorte)는 2006년 4월 인터뷰에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이미 3-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4년 1월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지그프리드 헤커(SIgfried Hecker) 박사는 만약 북한이 2003년 8,000개의 핵연료봉을 제처리했다면, 이들은 25-3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의 소장을 지난바 있는 헤커 박사는 2004년 1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었다. 미 관료들과 핵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플로토늄이라면 북한이 4-6개의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정치는 북한과 같은 나라는 하나의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6-8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필요로한다는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비핵국가의 경우 핵무기 한 개 생산에 약 8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요구된다.
러시아 정보국 또한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있어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음을 인정하였다. 1992년 3월 10일, 러시아의 한 신문(Arguments and Facts)은 소련 중앙 위원회에 보고된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소련 중앙정보국(KGB)의 문서를 출간하였다. 이는 다시 1994년 6월 24일 Izvestiya에 의해 재발간 되기도 하였다. KGB 보고서는 ‘입수된 정보에 기초해볼 때, 영변에 위치한 북한의 핵연구소 센터는 최초의 핵무기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장치를 실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보고서와 증거들은 북한이 1994년 6월 러시아로부터 플루토늄을 밀수입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middle-range likelihood)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94년 6월 러시아의 방첩국(Counterintelligence Service-KGB의 후속)의 국장은 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여러 차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러시아로부터 밀수입하려 했으며, 이는 러시아 방첩국을 당혹케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7월 워싱턴 타임즈(Washington Times)에 인용된 한 미국 관료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모르게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을 통해 물건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구체적인 주장은 1993년 3월에 독일 잡지 Stern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잡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56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밀수했을 것이라는 러시아 방첩국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2002년 말, CIA는 북한이 1999년, 2000년, 20001년에 걸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속화해 왔다는 결론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다. 2003년 9월 1일, U.S. News와 World Reports는 CIA는 북한이 2004년 후반기까지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전문 :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64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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