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도널드 그레그&돈 오버도퍼, 2006. 9. 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6/09/11 11:17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해 새로운 포괄적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위험한 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차원의 긴장으로 몰고가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심한 손실이 가해지기 전에 재고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우호국가들-한,중,일,러-은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통보받아왔다. 이들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식을 위해 지지부진한 6자회담에 참여해 왔다.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제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협상뿐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많은 경우 허용해 온 방법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대립적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새로운 제재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지난 7월 4일에 행해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원의 비난을 야기시켰으며, 남한의 급격한 원조 감소를 촉발한 중대한 실책이다. 이번 실험은 특히나 중국을 화나게 했으며, 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려한 고위급 사절단의 방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형제국을 비난하는 표결 앞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취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감소시켰으나, 국경지대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향후 제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요구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돈세탁과 미 달러의 위조문제를 들어 금융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지도부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60년동안 지탱해 온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군사적 도발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 초 선언했던 ‘완전한 핵무기 국가’를 입증하기 위한 지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강행함으로써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할 것이다.
지난 2005년 김정일은 남한 사절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6~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동북아에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충격을 초래해 아마 한국과 일본, 대만은 핵무기 등 광범위하고도 새로운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시점에 미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실패로 귀결된 포괄적 대북제재를 왜 선택하려 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부시 행정부이 고위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출이다. 또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방어적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정책은 북한의 체제변형이나 개방확대를 추구하는 북한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위험한 도발행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협상 대신 채찍만 앞세운다면 북한은 더욱 그럴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위기가 야기된다면 미국 행정부도 북한과 함께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Wrong Path on North Korea
By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WashingtonPost, Wednesday, September 6, 2006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eparing to implement a new set of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would be a grave mistake, likely to lift the already danger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a new level of tension. Imposing such sanctions at this time could bring about more of the very actions the United States opposes. They should be reconsidered before lasting damage is done.
U.S. allies and friend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have been notified of the impending actions. These governments have participated along with Washington in the stalled regional talks with North Korea aimed at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Japan, these friendly governments believe that a major new drive to further isolate the Pyongyang regime would be a move in the wrong direction.
The only path to success with North Korea is negotiation, which President Bush and others have endorsed on many occasions. What is needed is sustained engagement to persuade Pyongyang to return to the regional talks and cease its confrontational actions -- not new sanctions that will make such a course even more difficult.
Pyongyang's ballistic missile tests of July 4 were a provocative mistake that led to unanimous condemn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sharp cutbacks in aid from South Korea. The tests especially angered China because of Kim Jong Il's refusal to accept a high-level envoy who was to express China's unhappiness about them. Beijing took the remarkable step of voting to condemn its fraternal neighbor. It slowed down but did not stop its crucial food and energy assistance for fear of creating instability on its border. China is unsympathetic to further U.S. sanctions at this time and most unlikely to follow suit.
Recent U.S. financial sanctions based on North Korea's money-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have been painful for Pyongyang's free-spending leadership. But neither these sanctions nor the impending comprehensive sanction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mise of the 60-year-old North Korean regime or to a positive shift away from its militaristic actions. Instead, the predictable result of new sanctions now is new steps by Pyongyang to prove it will not be intimidated: additional tests of ballistic missiles or an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 to validate its declaration early last year that it is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state."
In June 2005 Kim Jong Il told a South Korean emissary that his country possesses nuclear weapons but that it does not need to test them. Semi-official U.S. estimates are that Pyongyang has sufficient nuclear material for six to 12 nuclear weapons, though the status of bomb assembly is unknown. Should Kim's regime be spurred to test such a device, the repercussions of a successful test for the global drive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ould be great, with especially powerful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 in Northeast Asia. Such an event might prompt extensive new arms programs, possibly including nuclear weapons programs, by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y, at such a time, choose sanctions, a policy option whose historical record is overwhelmingly one of failure? One possible reason is that sanctions give vent to the visceral hostility that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feel toward North Korea. Another is that sanctions could be a defense, however inadequate, against political charge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done little or nothing to slow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 sanctions-based policy ignores the damage it would do to those in North Korea seeking transformational change and greater openness. Some longtime foreign observers believe such trends are gathering force.
Some high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argued that dangerous actions by North Korea are likely whether or not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new sanctions against Pyongyang. Perhaps so, but they are much more likely if, instead of carrot-and-stick negotiations, the administration withdraws all previous carrots and multiplies the sticks. In this case a U.S. administration will have to share the blame with North Korea if a new international crisis erupts.
Donald Gregg is a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Don Oberdorfer is a former diplomatic correspondent for The Post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09/05/AR2006090501144.html?referrer=delicious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우호국가들-한,중,일,러-은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통보받아왔다. 이들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식을 위해 지지부진한 6자회담에 참여해 왔다.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제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협상뿐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많은 경우 허용해 온 방법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대립적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새로운 제재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지난 7월 4일에 행해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원의 비난을 야기시켰으며, 남한의 급격한 원조 감소를 촉발한 중대한 실책이다. 이번 실험은 특히나 중국을 화나게 했으며, 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려한 고위급 사절단의 방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형제국을 비난하는 표결 앞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취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감소시켰으나, 국경지대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향후 제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요구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돈세탁과 미 달러의 위조문제를 들어 금융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지도부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60년동안 지탱해 온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군사적 도발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 초 선언했던 ‘완전한 핵무기 국가’를 입증하기 위한 지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강행함으로써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할 것이다.
지난 2005년 김정일은 남한 사절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6~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동북아에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충격을 초래해 아마 한국과 일본, 대만은 핵무기 등 광범위하고도 새로운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시점에 미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실패로 귀결된 포괄적 대북제재를 왜 선택하려 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부시 행정부이 고위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출이다. 또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방어적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정책은 북한의 체제변형이나 개방확대를 추구하는 북한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위험한 도발행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협상 대신 채찍만 앞세운다면 북한은 더욱 그럴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위기가 야기된다면 미국 행정부도 북한과 함께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Wrong Path on North Korea
By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WashingtonPost, Wednesday, September 6, 2006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eparing to implement a new set of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would be a grave mistake, likely to lift the already danger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a new level of tension. Imposing such sanctions at this time could bring about more of the very actions the United States opposes. They should be reconsidered before lasting damage is done.
U.S. allies and friend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have been notified of the impending actions. These governments have participated along with Washington in the stalled regional talks with North Korea aimed at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Japan, these friendly governments believe that a major new drive to further isolate the Pyongyang regime would be a move in the wrong direction.
The only path to success with North Korea is negotiation, which President Bush and others have endorsed on many occasions. What is needed is sustained engagement to persuade Pyongyang to return to the regional talks and cease its confrontational actions -- not new sanctions that will make such a course even more difficult.
Pyongyang's ballistic missile tests of July 4 were a provocative mistake that led to unanimous condemn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sharp cutbacks in aid from South Korea. The tests especially angered China because of Kim Jong Il's refusal to accept a high-level envoy who was to express China's unhappiness about them. Beijing took the remarkable step of voting to condemn its fraternal neighbor. It slowed down but did not stop its crucial food and energy assistance for fear of creating instability on its border. China is unsympathetic to further U.S. sanctions at this time and most unlikely to follow suit.
Recent U.S. financial sanctions based on North Korea's money-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have been painful for Pyongyang's free-spending leadership. But neither these sanctions nor the impending comprehensive sanction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mise of the 60-year-old North Korean regime or to a positive shift away from its militaristic actions. Instead, the predictable result of new sanctions now is new steps by Pyongyang to prove it will not be intimidated: additional tests of ballistic missiles or an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 to validate its declaration early last year that it is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state."
In June 2005 Kim Jong Il told a South Korean emissary that his country possesses nuclear weapons but that it does not need to test them. Semi-official U.S. estimates are that Pyongyang has sufficient nuclear material for six to 12 nuclear weapons, though the status of bomb assembly is unknown. Should Kim's regime be spurred to test such a device, the repercussions of a successful test for the global drive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ould be great, with especially powerful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 in Northeast Asia. Such an event might prompt extensive new arms programs, possibly including nuclear weapons programs, by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y, at such a time, choose sanctions, a policy option whose historical record is overwhelmingly one of failure? One possible reason is that sanctions give vent to the visceral hostility that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feel toward North Korea. Another is that sanctions could be a defense, however inadequate, against political charge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done little or nothing to slow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 sanctions-based policy ignores the damage it would do to those in North Korea seeking transformational change and greater openness. Some longtime foreign observers believe such trends are gathering force.
Some high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argued that dangerous actions by North Korea are likely whether or not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new sanctions against Pyongyang. Perhaps so, but they are much more likely if, instead of carrot-and-stick negotiations, the administration withdraws all previous carrots and multiplies the sticks. In this case a U.S. administration will have to share the blame with North Korea if a new international crisis erupts.
Donald Gregg is a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Don Oberdorfer is a former diplomatic correspondent for The Post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09/05/AR2006090501144.html?referrer=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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