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회담의 발걸음: 북한과 핵폐기 (Glyn Ford 유럽의회 의원, 2006. 12. 14)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6/12/18 11:08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옴으로써 15개월 간 공전됐던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의 입장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회담 전망은 암울하다. 북한은 지난 2005년 말 당시 북핵 해결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직후에도 6자회담을 등져 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9.19 공동성명이란 합의의 주역인 북미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대충 얼버무려 둔 것이었다. 북한 정권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정책의 중단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었다.
합의문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적당한 시점'을 두고도 북한으로서야 '지금 당장'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그 시점은 '절대 올 수 없는 때'였다. 물론 이 합의문은 이 요령부득의 회담이 몇 차례 더 열리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묶어 두는 효과를 낼 수는 있었지만 이는 핵폐기를 위한 절차가 아닌 한시적인 중단일 뿐이었다. 이마저도 미국이 북한이 보기에 명백한 적대행위를 재개함으로써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돼 버렸다.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압력을 넣어 북한 자산을 동결해 버린 것이다.
9.19 공동성명 직후 북한의 자금 2400만 달러를 묶어버린 미국의 결정 뒤에는 어떤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행정부가 둔감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전자에 무게를 두는 편을 선택했다. 그 방편으로 자신이 가진 핵에 대한 국제적 신임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월 9일 1킬로톤에도 채 못 미치는 규모의 핵실험을 해버린 것은 '위협'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깝게 느껴졌다. 이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북한은 오랫동안 추정되기만 했던 플루토늄의 보유와 핵기술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절대 동거할 수 없는 사이가 돼 버렸다.
미국은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에 가해 온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를 강화한 덕분에 북한이 회담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좀 더 복잡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와 핵실험으로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북한의 판단, 그리고 미국의 일정부분 양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결의를 국제사회에 내보이는 동안에도 평양의 통일시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일방적인 금융제재의 해제를 약속했다.
문제는 미국의 약속이 북한을 테이블에 묶어 둘 수는 있겠지만 북미 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는 별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최근 '이라크연구그룹(ISG)'이 부시 대통령에게 '악의 축'으로 꼽은 이란과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듯이 미국의 본성을 바꾸기 위한 설득 작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악의 축' 국가들은 미국 적대정책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핵폐기 협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를 북미 양자가 해결할 수는 없다. 평양과 워싱턴이 합의를 해내더라도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 해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완벽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열의만으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폐기를 위한 협상은 남한의 돈과 러시아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의지가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남한은 다른 역할을 맡기엔 기습적인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 러시아는 핵기술을 북한에 팔아넘기는 일에 치중하고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 너무 명확하다. 북한의 위협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밀어넣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의 위협은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를 늘리거나 다목표탄두(MIRV)를 만들어내는 등을 통해 전투력을 증강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막 시장경제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참인데, 군사비 증강 문제로 시민혁명을 맞고 결국 붕괴된 소련의 전례를 답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의 실족의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미국 정부는 '다모클레스의 검'(신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을 좀 더 매달고 다니길 원하는 편이다. '평화헌법' 수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로서는 대중이 북한의 위협에 좀 더 시달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방위산업체들은 탈레반이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에 자국의 무기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꾸준히 위협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법은 북미 간 혹은 6자회담 선상에서의 합의에 대한 '보증인'을 다수로 만드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나 남북한의 입장에서도 '옵서버'의 위치를 두더라도 회담 관여국을 늘리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회담 관여국이 늘어난다면 일본과 미국이 지연전략을 못 쓰도록 할 수도 있고, 북한에는 포괄적인 합의로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초대장은 유럽연합에 돌아와야 한다. 북한에 진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이전까지 없었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대로서, 또 지난 몇 년 간 5억 유로에 가까운 대북 지원을 한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재정적 근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프레시안>
Dead Talks Walking; North Korea and Removing the Bomb
by Glyn Ford
North Korea will return to the table in Beijing in December and the Six Party Talks brokered by China will recommence after a fifteen month hiatus with the two Korea's, the US, Japan and Russia in attendance. Yet unless President Bush makes a sharp turn of direction the prospects for a solution are bleak. The North has returned to talks it abandoned in late 2005 after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that was portrayed at the time as a breakthrough. But it fact it was the papering over an enormous division between the two main protagonist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would only be acceptable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an end to US hostility and a new indigenous supply of power.
For the North the reference to negotiations on the supply of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appropriate time meant 'now', while the US read 'never'. It might have kept the North from testing its nuclear bomb for a few more rounds of inconclusive talking, but it was a pause not a plan. As it turned out the ink was barely dry before, from a North Korean perspective, the US demonstrated their continued hostility and unilateralism. They forced North's bank of choice in Macau to freeze their assets on the grounds the North was money laundering.
In light of the earlier Joint Statement screwing it up for $24M, small change for American organised crime, is either stupidity or conspiracy. The North chose to interpret it as the latter. So off the went on the road to demonstrating their nuclear credentials and on October 9th got half way there with an underground nuclear test that was a whimper rather than a bang, yielding a blast of only 1000 tonnes of TNT a quarter of that forecast. Nevertheless demonstrating to the World they had, as long suspected, both the plutonium and the technology even if this first time they failed to marry them perfectly together.
The US claims under pressure from the consequ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which imposed a further tier of sanctions over both the half century long US embargo and the unilateral financial freeze Pyongyang has come back to the table. In reality its a mixture of Chinese anger and the North Koreans achieving their aim by upping the ante and demonstrably going nuclear and US concessions that has brought the North back. While the Prime Minister walked to work for a while to show the North's resolve, the thronging Tong-il Market shows little sign of panic buying of food. Instead the US has agre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within the restarted talks to remove the unilateral financial sanctions.
The problem is this while this will keep the North at the table it does little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two sides. As an Axis of Evil country that coincidently had a high-level Delegation in Teheran meeting with President Ahmadinejad in mid-November, one of the more enthusiastic consumers of its short and medium range missile, it will take some convincing that the US leopard has changed its spots. They are looking fo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uspension of US hostility, both military and economic towards them and a nuclear package deal.
Neither can be the result of a bilateral deal. Pyongyang and Washington agree on one thing, that you can't trust the other. And they're both right. Any final solution requires both sides' agreement, but not enthusiasm. The nuclear package could be put together with South Korean money, Russian technology and Chinese political will. The South is just too petrified of a shotgun reunification to do otherwise, will the Russians were keen right back at the beginning to sell their nuclear technology for Northern consumption.
As for the Chinese they want to avoid a regional arms race, which will be triggered if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threat' Japan goes ahead and deploys Theatre Missile Defence. This will, at the same time, neutralise China's offensive capability forcing them to multiply its 20 ICBM's by an order of magnitude and probably fit them with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s. With a booming civilian economy about to make the global grade the last thing the Chinese want is a repeat of the late sixties when in response to the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they increased Military spending by 80% between 1968 - 71 seriously distorting the economy and slowing the recovery from the chaos of the Cultural Revolution.
But while the rest of the World realises the dangers of a misstep on the Peninsula there are powerful forces in Tokyo and Washington who want the sword of Damocles to hang a little longer. In Japan a revision of the US imposed Constitution to remove the 'Peace' clause will only work with a fearful public and North Korea provides that fear. In the US politicians and military-industrial complex selling 'Star Wars' know that Taliban technologists will not produce the ICBNM or a nuclear warhead. If North Korea wasn't there they would have to be invented.
Yet there is a way that will not remove US hostility but rather tame it. That is by providing multiple guarantors of any settlement. The clever thing for China and the two Korea's to do now is to widen rather than narrow the number of participants, even if at least initially they only have observer status. They might force Japan and the US from their procrastination as well as give the North Koreans the confidence to start the long march to a comprehensive settlement.
First on the invitation list should be the EU. As the Pyongyang's most serious interlocutors not already present and providers of half a billion euros of finan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 over the past few years the EU has the financial and political muscle to make the difference.
<출처: 노틸러스 연구소>
사실 9.19 공동성명이란 합의의 주역인 북미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대충 얼버무려 둔 것이었다. 북한 정권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정책의 중단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었다.
합의문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적당한 시점'을 두고도 북한으로서야 '지금 당장'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그 시점은 '절대 올 수 없는 때'였다. 물론 이 합의문은 이 요령부득의 회담이 몇 차례 더 열리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묶어 두는 효과를 낼 수는 있었지만 이는 핵폐기를 위한 절차가 아닌 한시적인 중단일 뿐이었다. 이마저도 미국이 북한이 보기에 명백한 적대행위를 재개함으로써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돼 버렸다.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압력을 넣어 북한 자산을 동결해 버린 것이다.
9.19 공동성명 직후 북한의 자금 2400만 달러를 묶어버린 미국의 결정 뒤에는 어떤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행정부가 둔감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전자에 무게를 두는 편을 선택했다. 그 방편으로 자신이 가진 핵에 대한 국제적 신임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월 9일 1킬로톤에도 채 못 미치는 규모의 핵실험을 해버린 것은 '위협'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깝게 느껴졌다. 이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북한은 오랫동안 추정되기만 했던 플루토늄의 보유와 핵기술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절대 동거할 수 없는 사이가 돼 버렸다.
미국은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에 가해 온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를 강화한 덕분에 북한이 회담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좀 더 복잡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와 핵실험으로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북한의 판단, 그리고 미국의 일정부분 양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결의를 국제사회에 내보이는 동안에도 평양의 통일시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일방적인 금융제재의 해제를 약속했다.
문제는 미국의 약속이 북한을 테이블에 묶어 둘 수는 있겠지만 북미 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는 별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최근 '이라크연구그룹(ISG)'이 부시 대통령에게 '악의 축'으로 꼽은 이란과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듯이 미국의 본성을 바꾸기 위한 설득 작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악의 축' 국가들은 미국 적대정책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핵폐기 협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를 북미 양자가 해결할 수는 없다. 평양과 워싱턴이 합의를 해내더라도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 해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완벽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열의만으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폐기를 위한 협상은 남한의 돈과 러시아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의지가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남한은 다른 역할을 맡기엔 기습적인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 러시아는 핵기술을 북한에 팔아넘기는 일에 치중하고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 너무 명확하다. 북한의 위협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밀어넣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의 위협은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를 늘리거나 다목표탄두(MIRV)를 만들어내는 등을 통해 전투력을 증강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막 시장경제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참인데, 군사비 증강 문제로 시민혁명을 맞고 결국 붕괴된 소련의 전례를 답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의 실족의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미국 정부는 '다모클레스의 검'(신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을 좀 더 매달고 다니길 원하는 편이다. '평화헌법' 수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로서는 대중이 북한의 위협에 좀 더 시달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방위산업체들은 탈레반이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에 자국의 무기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꾸준히 위협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법은 북미 간 혹은 6자회담 선상에서의 합의에 대한 '보증인'을 다수로 만드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나 남북한의 입장에서도 '옵서버'의 위치를 두더라도 회담 관여국을 늘리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회담 관여국이 늘어난다면 일본과 미국이 지연전략을 못 쓰도록 할 수도 있고, 북한에는 포괄적인 합의로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초대장은 유럽연합에 돌아와야 한다. 북한에 진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이전까지 없었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대로서, 또 지난 몇 년 간 5억 유로에 가까운 대북 지원을 한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재정적 근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프레시안>
Dead Talks Walking; North Korea and Removing the Bomb
by Glyn Ford
North Korea will return to the table in Beijing in December and the Six Party Talks brokered by China will recommence after a fifteen month hiatus with the two Korea's, the US, Japan and Russia in attendance. Yet unless President Bush makes a sharp turn of direction the prospects for a solution are bleak. The North has returned to talks it abandoned in late 2005 after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that was portrayed at the time as a breakthrough. But it fact it was the papering over an enormous division between the two main protagonist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would only be acceptable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an end to US hostility and a new indigenous supply of power.
For the North the reference to negotiations on the supply of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appropriate time meant 'now', while the US read 'never'. It might have kept the North from testing its nuclear bomb for a few more rounds of inconclusive talking, but it was a pause not a plan. As it turned out the ink was barely dry before, from a North Korean perspective, the US demonstrated their continued hostility and unilateralism. They forced North's bank of choice in Macau to freeze their assets on the grounds the North was money laundering.
In light of the earlier Joint Statement screwing it up for $24M, small change for American organised crime, is either stupidity or conspiracy. The North chose to interpret it as the latter. So off the went on the road to demonstrating their nuclear credentials and on October 9th got half way there with an underground nuclear test that was a whimper rather than a bang, yielding a blast of only 1000 tonnes of TNT a quarter of that forecast. Nevertheless demonstrating to the World they had, as long suspected, both the plutonium and the technology even if this first time they failed to marry them perfectly together.
The US claims under pressure from the consequ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which imposed a further tier of sanctions over both the half century long US embargo and the unilateral financial freeze Pyongyang has come back to the table. In reality its a mixture of Chinese anger and the North Koreans achieving their aim by upping the ante and demonstrably going nuclear and US concessions that has brought the North back. While the Prime Minister walked to work for a while to show the North's resolve, the thronging Tong-il Market shows little sign of panic buying of food. Instead the US has agre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within the restarted talks to remove the unilateral financial sanctions.
The problem is this while this will keep the North at the table it does little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two sides. As an Axis of Evil country that coincidently had a high-level Delegation in Teheran meeting with President Ahmadinejad in mid-November, one of the more enthusiastic consumers of its short and medium range missile, it will take some convincing that the US leopard has changed its spots. They are looking fo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uspension of US hostility, both military and economic towards them and a nuclear package deal.
Neither can be the result of a bilateral deal. Pyongyang and Washington agree on one thing, that you can't trust the other. And they're both right. Any final solution requires both sides' agreement, but not enthusiasm. The nuclear package could be put together with South Korean money, Russian technology and Chinese political will. The South is just too petrified of a shotgun reunification to do otherwise, will the Russians were keen right back at the beginning to sell their nuclear technology for Northern consumption.
As for the Chinese they want to avoid a regional arms race, which will be triggered if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threat' Japan goes ahead and deploys Theatre Missile Defence. This will, at the same time, neutralise China's offensive capability forcing them to multiply its 20 ICBM's by an order of magnitude and probably fit them with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s. With a booming civilian economy about to make the global grade the last thing the Chinese want is a repeat of the late sixties when in response to the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they increased Military spending by 80% between 1968 - 71 seriously distorting the economy and slowing the recovery from the chaos of the Cultural Revolution.
But while the rest of the World realises the dangers of a misstep on the Peninsula there are powerful forces in Tokyo and Washington who want the sword of Damocles to hang a little longer. In Japan a revision of the US imposed Constitution to remove the 'Peace' clause will only work with a fearful public and North Korea provides that fear. In the US politicians and military-industrial complex selling 'Star Wars' know that Taliban technologists will not produce the ICBNM or a nuclear warhead. If North Korea wasn't there they would have to be invented.
Yet there is a way that will not remove US hostility but rather tame it. That is by providing multiple guarantors of any settlement. The clever thing for China and the two Korea's to do now is to widen rather than narrow the number of participants, even if at least initially they only have observer status. They might force Japan and the US from their procrastination as well as give the North Koreans the confidence to start the long march to a comprehensive settlement.
First on the invitation list should be the EU. As the Pyongyang's most serious interlocutors not already present and providers of half a billion euros of finan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 over the past few years the EU has the financial and political muscle to make the difference.
<출처: 노틸러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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