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살리는 길 (셀리그 해리슨, 2007. 3. 2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3/28 14:32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나와의 점심 자리에서 “존 볼튼(John Bolton)의 몸은 국무부 밖에 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안에 있다.”고 말한바 있다. 존 볼튼 전 국무부 차관보는 요즘 ‘김정일 정권이 무기급 농축 우라늄 시설(uranium enrichment plant)을 보유하고 있다.’는 더 이상 미덥지 못한 2002년 CIA의 보고서를 되살리며, 2.13 비핵화 합의를 망치려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내 볼튼을 주축으로 한 세력들은 북이 시설의 위치를 밝히고 이를 사찰단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CIA가 실제 그런 시설이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 국무부의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유엔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볼튼의 전략에 맞대응하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장비들을 수입한 증거는 있지만,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생산하려면 “실제 구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3합의는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조처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2.13합의를 통해 마련된 실무그룹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 관리들이 말한 것처럼 장비를 민수용 저준위 농축 연구에 사용했다면, 북한은 이를 국제 사찰단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의혹들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미사일 교환 대가로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넘겼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칸 박사가 북한에 넘긴 원심분리기 원형은 저준위 농축에도 불충분한 2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넘어간 원심분리기들 중 파키스탄의 발전된 형태의 모델인 P-2가 포함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이 2002년 P-2모델에 딱 들어맞는 알루미늄관을 구매하려 한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CIA가 펄쩍 뛰었던 것이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강조한 것과 같이, 확실한 것이라고는 북한이 “독일로부터 알루미늄관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과 다른 곳에서 알루미늄관을 구하는데 성공했다는 징후가 있다”는 것 뿐이다.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는 “북한의 구매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북한이 핵심부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2002년, CIA는 북한이 “1년에 두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중이며, 이르면 2005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CIA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같이 단언했는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간에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유화책으로 내 놓았던 핵동결 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는 점을 비난했었다. 볼튼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은 CIA 보고서를 이번 협상을 파기시키기 위한 구실로 삼으면서, 보다 강경한 정권교체 정책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히 정보실패라기 보다는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보의 왜곡, 과장으로 보인다. 그 결과들은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가능케 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은 핵동결이 깨진 이후였다.
(우라늄 농축) 장비을 수입했다는 증거들을 고려할 때, 부시 행정부는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고, 제네바 합의를 깨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어야 했었다. 그러나 실상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립을 원했던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장비 구매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비핵화 합의는 깨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라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볼튼은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는 북한의 민수용 저준위 우라늄 연료 제조는 허용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폐기되는 상황에서도 전력생산을 위한 경수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The Financial Times
Monday, March 26, 2007
How To Preserve the North Korean Nuclear Deal
By: Selig Harrison
John Bolton’s body is out of the State department,” commented Christopher Hill, US negotiator with North Korea, over lunch, “but his hand is still in.” Mr Bolton is seeking to shoot down Mr Hill’s promising February 13 denuclearisation agreement with Pyongyang by reviving the increasingly dubious 2002 CIA assessment that the Kim Jong-il regime has a secret weapons-grade uranium enrichment plant. Unless Mr Kim discloses where the plant is located and opens it up to inspectors, argue Mr Bolton and allies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denuclearlisation deal should be called off.
To counter the strategy of Mr Bolton, the former US under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United Nations ambassador, Mr Hill has revealed it has never been certain whether there is such a plant. What the evidence does show, he said in a speech, is that North Korea imported equipment that could be used for uranium enrichment, but “it would require a lot more equipment than we know that they have actually purchased” to make the thousands of centrifuge cascades needed for a weapons-grad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The February 13 agreement provides for steps toward denuclearisation by North Korea in parallel with US movement toward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Pyongyang should account for how the suspect equipment was used in the denuclearisation working group set up under the accord. If, as North Korean officials have told me, it was used onl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xplore low-level enrichment for civilian nuclear power generation, Pyongyang should place this “laboratory”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Suspicions of North Korean interest in uranium enrichment were aroused by indications that Pakistan’s Dr Strangelove, Abdul Qadeer Khan, had given centrifuges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missiles. But President Pervez Musharraf has disclosed that North Korea got only two dozen prototype centrifuges, not nearly enough to conduct even low-level enrichment. He has confirmed, however, that these centrifuges included Pakistan’s advanced P-2 model. This is what made the CIA jump when evidence surfaced in 2002 of North Korean efforts to purchase aluminium tubes that were just the right size to go with the P-2. As Mr Hill has emphasised, all that is known for sure is that Pyongyang “attempted to purchase aluminium tubes from Germany and that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they were successful in getting some of these tubes elsewher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oncluded that “failures in Pyongyang’s procurement efforts suggest
that North Korea may still lack key components”.
It is unclear what led the CIA to say categorically in 2002 that North Korea was “constructing a plant that could produce enough weapons-grade uranium for two or more weapons per year when fully operational, which could be as soon as mid-decade”. In any case, administration hard-liners accused North Korea of cheating on the 1994 nuclear freeze agreement negotiat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they regarded as appeasement. With Mr Bolton leading the charge, they seized on the CIA assessment as a rationale for abrogating the accord, shifting to a confrontational, regime-change policy.
This was not just an intelligence failure, it appears, but the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intelligence to serve a political agenda, as in the case of Iraq. The results have been disastrous. It was only after the freeze was abrogated that North Korea resumed the accumulation of the plutonium that enabled it to conduct its recent nuclear test.
Given its evidence of equipment imports, the administration should have confronted North Korea through secret diplomacy and demanded an explanation. Its objective should have been to resolve the issue without disrupting the 1994 accord. But the administration wanted a confrontation.
If North Korea refuses to address suspicions about equipment imports, the denuclearisation agreement is likely to collapse.
Even if Pyongyang admits to a uranium R&D programme, Mr Bolton will no doubt argue against permitting it to proceed. But since North Korea is allowed under the NPT to make low-enriched uranium fuel for civilian reactors, Pyongyang is unlikely to move to full denuclearisation unless this right is accepted and unless it is permitted to acquire light-water civilian reactors for electricity when and if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is dismantled.
힐 차관보는 CIA가 실제 그런 시설이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 국무부의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유엔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볼튼의 전략에 맞대응하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장비들을 수입한 증거는 있지만,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생산하려면 “실제 구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3합의는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조처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2.13합의를 통해 마련된 실무그룹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 관리들이 말한 것처럼 장비를 민수용 저준위 농축 연구에 사용했다면, 북한은 이를 국제 사찰단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의혹들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미사일 교환 대가로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넘겼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칸 박사가 북한에 넘긴 원심분리기 원형은 저준위 농축에도 불충분한 2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넘어간 원심분리기들 중 파키스탄의 발전된 형태의 모델인 P-2가 포함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이 2002년 P-2모델에 딱 들어맞는 알루미늄관을 구매하려 한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CIA가 펄쩍 뛰었던 것이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강조한 것과 같이, 확실한 것이라고는 북한이 “독일로부터 알루미늄관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과 다른 곳에서 알루미늄관을 구하는데 성공했다는 징후가 있다”는 것 뿐이다.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는 “북한의 구매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북한이 핵심부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2002년, CIA는 북한이 “1년에 두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중이며, 이르면 2005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CIA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같이 단언했는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간에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유화책으로 내 놓았던 핵동결 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는 점을 비난했었다. 볼튼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은 CIA 보고서를 이번 협상을 파기시키기 위한 구실로 삼으면서, 보다 강경한 정권교체 정책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히 정보실패라기 보다는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보의 왜곡, 과장으로 보인다. 그 결과들은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가능케 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은 핵동결이 깨진 이후였다.
(우라늄 농축) 장비을 수입했다는 증거들을 고려할 때, 부시 행정부는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고, 제네바 합의를 깨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어야 했었다. 그러나 실상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립을 원했던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장비 구매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비핵화 합의는 깨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라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볼튼은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는 북한의 민수용 저준위 우라늄 연료 제조는 허용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폐기되는 상황에서도 전력생산을 위한 경수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The Financial Times
Monday, March 26, 2007
How To Preserve the North Korean Nuclear Deal
By: Selig Harrison
John Bolton’s body is out of the State department,” commented Christopher Hill, US negotiator with North Korea, over lunch, “but his hand is still in.” Mr Bolton is seeking to shoot down Mr Hill’s promising February 13 denuclearisation agreement with Pyongyang by reviving the increasingly dubious 2002 CIA assessment that the Kim Jong-il regime has a secret weapons-grade uranium enrichment plant. Unless Mr Kim discloses where the plant is located and opens it up to inspectors, argue Mr Bolton and allies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denuclearlisation deal should be called off.
To counter the strategy of Mr Bolton, the former US under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United Nations ambassador, Mr Hill has revealed it has never been certain whether there is such a plant. What the evidence does show, he said in a speech, is that North Korea imported equipment that could be used for uranium enrichment, but “it would require a lot more equipment than we know that they have actually purchased” to make the thousands of centrifuge cascades needed for a weapons-grad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The February 13 agreement provides for steps toward denuclearisation by North Korea in parallel with US movement toward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Pyongyang should account for how the suspect equipment was used in the denuclearisation working group set up under the accord. If, as North Korean officials have told me, it was used onl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xplore low-level enrichment for civilian nuclear power generation, Pyongyang should place this “laboratory”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Suspicions of North Korean interest in uranium enrichment were aroused by indications that Pakistan’s Dr Strangelove, Abdul Qadeer Khan, had given centrifuges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missiles. But President Pervez Musharraf has disclosed that North Korea got only two dozen prototype centrifuges, not nearly enough to conduct even low-level enrichment. He has confirmed, however, that these centrifuges included Pakistan’s advanced P-2 model. This is what made the CIA jump when evidence surfaced in 2002 of North Korean efforts to purchase aluminium tubes that were just the right size to go with the P-2. As Mr Hill has emphasised, all that is known for sure is that Pyongyang “attempted to purchase aluminium tubes from Germany and that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they were successful in getting some of these tubes elsewher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oncluded that “failures in Pyongyang’s procurement efforts suggest
that North Korea may still lack key components”.
It is unclear what led the CIA to say categorically in 2002 that North Korea was “constructing a plant that could produce enough weapons-grade uranium for two or more weapons per year when fully operational, which could be as soon as mid-decade”. In any case, administration hard-liners accused North Korea of cheating on the 1994 nuclear freeze agreement negotiat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they regarded as appeasement. With Mr Bolton leading the charge, they seized on the CIA assessment as a rationale for abrogating the accord, shifting to a confrontational, regime-change policy.
This was not just an intelligence failure, it appears, but the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intelligence to serve a political agenda, as in the case of Iraq. The results have been disastrous. It was only after the freeze was abrogated that North Korea resumed the accumulation of the plutonium that enabled it to conduct its recent nuclear test.
Given its evidence of equipment imports, the administration should have confronted North Korea through secret diplomacy and demanded an explanation. Its objective should have been to resolve the issue without disrupting the 1994 accord. But the administration wanted a confrontation.
If North Korea refuses to address suspicions about equipment imports, the denuclearisation agreement is likely to collapse.
Even if Pyongyang admits to a uranium R&D programme, Mr Bolton will no doubt argue against permitting it to proceed. But since North Korea is allowed under the NPT to make low-enriched uranium fuel for civilian reactors, Pyongyang is unlikely to move to full denuclearisation unless this right is accepted and unless it is permitted to acquire light-water civilian reactors for electricity when and if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is disman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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