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2007. 세종연구소)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1/20 16:17
kns1303-03.pdf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로 인하여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미의 이해관계가 점차 합치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반테러·환경·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처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등 양자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중·미는 상대방을‘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인식하고 대만문제와 북한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동북아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간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이들 안보위협 요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미가 상대방에게 협력을 요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과 갈등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나아가 북한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할 가능성을 분석·전망하였다.
*** 글: 신상진, *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출처: 세종연구소, 『국가전략』2007년 제13권 3호
원문 : http://www.sejong.org/pub_ns/PUB_NS_DATA/kns130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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