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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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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

2.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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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

3.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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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

4.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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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

5.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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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

6.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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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

7.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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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

8.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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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

9. 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서문-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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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