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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 1야당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1990년 선거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권력승계를 거절하고,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여당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자택 감금해 왔다. 이후 2000년 9월부터 또다시 자택 감금한 상태이다.

지리적 환경
  • 위치 : 동남 아시아, 안다만(Andaman) 해(海)와 뱅갈만에 접해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태국, 중국,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음
  • 면적 : 67만8500㎢
  • 기후 : 열대성 몬순지대, 고온다습한 여름(6~11월)과 약간 건조한 겨울(12~4월)
  • 지형 : 가파른 고지대로 둘러싸인 저지대가 중앙에 위치
  • 천연 자원 : 석유, 목재, 주석, 아연, 구리, 텅스텐, 납, 석탄, 대리석, 라임스톤, 원석, 천연가스, 수자원
  • 자연 재해 : 지진,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우기에 홍수, 토사유출, 가뭄
  • 환경 재해 : 산림의 황폐화, 산업 공해로 인한 공기 오염, 토지 오염, 수질 오염, 불결한 공중위생과 식수 관리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사람들

  • 인구 : 4223만 8224 명
  • 미얀마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는 예상 수명을 낮추고 있으며 높은 유아사망률과 일반 사망률, 낮은 인구 성장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연령대별 분포 : 0~14세 28.6% 15~64세 66.6% 65세 이상 4.8%
  • 인구 성장률 : 0.56%
  • 출산률 : 19.65 명 (1천명 당)
  • 사망률 : 12.25 명 (1천명 당)
  • 유아 사망률 : 72.11 명 (1천명 당)
  • 예상 수명 : 55.41세
  • HIV/에이즈 성인 감염률 : 1.99%
  • HIV/에이즈 생존 감염자 : 53만 명
  • HIV/에이즈 사망자 : 4만8천 명
  • 수도 : 양곤(Yangon)
  • 공용어 : 미얀마어
  • 종족 : 미얀마족 68% 샨족 9% 카렌족 7% 라칸족 4% 한족 3%
  • 종교 : 불교 89% 기독교 4% 이슬람교 4%

정치상황

1. 정부일반
  • 정식 명칭 :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
  • 정치 체제 : 군부 독재
  • 수도 : 양곤(Rangoon, 본토 발음으로 Yangon)

2. 정치상황

기원전 6세기 이래로 미얀마에는 선진적인 사회가 형성돼왔다. 이 지역에는 16세기까지 종족별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1740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합됐다. 미얀마인들은 19세기에 영국과 3차례의 전쟁을 치루었으나 1886년, 결국 영국령 인도에 합병됐다. 1930년대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양상이 강력해졌다. 반식민주의자들의 활동은 아웅산(Aung San)에 의해 주도됐으나 1947년 아웅산이 저격을 당하게 된다. 결국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 독립하기에 이른다.

1962년, 군사령관이었던 느윈(Ne Win)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후, 군부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 이후 1988년 공식적으로 퇴임할 때까지 느윈 장군은 미얀마를 통치하게 된다. 1962년 쿠데타 직후 느윈은 '버마 사회주의'를 세웠고, 경제 주요 부문을 국유화 시켰다. 그리고, 일당체계를 세우고, 언론을 통제했다. 느윈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미얀마는 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느윈의 통치 이후 경제는 국가 통제와 쌀을 포함한 각종 수출 주요 물품의 국제가 하락으로 침체되기 시작한다. 1987년 미얀마는 지난 시기 동안 가장 발전이 안 된 국가로 유엔에서 지정하기에 이른다. 국경을 따라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는 계속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느윈 정부에 대한 내부 반대 세력은 항상 군정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민주화 움직임이 진행됐다. 민주화 운동은 1988년을 이후 계속됐으며 수 십 만의 학생들, 일반 시민과 심지어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군인까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 민주주의자들을 진정시키려는 수 차례의 시도 후에 군대는 1988년 9월, 수 천 명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법수호와 질서 회복 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라는 전담 부서를 세우고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

가장 대표적인 반체제자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는 1989년 억류되었지만 1990년 5월 선거에서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ORC는 NLD에 정권을 넘겨주길 거부했고 많은 지도자를 체포했다. SLORC는 자신들이 대부분을 추천한 7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새로운 의회인 국가 의회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93년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군부는 이 의회에 정치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체제인사들은 의회를 무시했다.

아웅산 수지는 1995년 7월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SLORC와 민주주의 운동가, 소수 민족들 간 정치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아웅산 수지는 또 미얀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만났다. 그 해 11월 NLD는 국가 의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1997년 5월 당시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미얀마에서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이유로, 양곤에서의 경제 제재-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를 포함하여-를 강제했다. 야당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몇 가지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즉결 처분과 강제 구금, 강제 노동 등의 탄압 사례는 미국의 감찰관에 의해 계속 보고되었다. 1999년 9월, 미얀마 정부는 민주화 활동을 펼치던 두 명의 영국인을 감옥에 수감했다가 한 명은 풀어줬고 한 명은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00년 10월에 석방됐다. 미국무성은 2001년 2월, 인권에 대한 연간 보고서에서 미얀마를 혹평했다. 미얀마와 태국 간 국경을 넘나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는 태국 군대가 소수 민족의 반란을 지원하고 있다며 체포에 나섰다.

군사 정권과 NLD사이에 비밀회담이 라잘리 이스마일 유엔 특사의 중재로 2000년 말에 시작되었다. 군사 정권은 민주화에는 동의했지만, 급하게 진행될 경우 무정부 상태나 민족간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LD와 회담을 시작한 이래 2002년 3월까지 군사 정권은 200명이 넘는 정치범을 석방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야당은 밝히고 있다. 2002년 4월 6일, 아웅산 수지는 19개월만에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경제상황

미얀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시골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 군사 정권은 '미얀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오랜 기간동안 펼쳐왔던 경제 정책의 실패 이후, 1990년 초 자유 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미얀마는 심각한 거시 경제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화폐 및 재정상의 안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개발 원조는 1988년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또한 1990년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자, 완전히 중단됐다.
  • 국내총생산 (GDP) : 630억 달러
  • 국민 1인당 GDP : 1500 달러
  •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 20%
  • 실업률 : 5.1%
  • 산업 : 농업, 임업, 각종 천연 광물
  • 통화 : 챠트(Kyat)

군대상황
  • 군대 조직 : 육군, 해군, 공군
  • 국방비 지출 규모 : GDP의 2.1%

국제사회의 관심분야

새로 구성된 국경선 위원회담에도 불구하고 태국과의 국경선 조정, 소수 민족 반란군에 대한 지원, 난민, 밀수, 마약 유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2001년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근방에 댐을 건설하려던 미얀마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방글라데시의 무력 시위가 있었다. 미얀마의 이슬람계가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고 있다.

불법마약 : 세계 최대 불법 아편 생산국가인 미얀마는 2001년 가뭄으로 생산량이 21% 감소된 865톤을 생산한 아프가니스탄을 능가하고 있으며, 경작지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실제 2002년 경작규모는 10만5천 헥타르로, 2000년에 비해 3% 정도만 감소했다. 1996년 1월 미얀마 정권은 마약왕 쿤사의 몽타이 부대에 폭격까지 가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및 능력 부족과 돈 세탁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인해 마약을 막으려는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3/03/15 19:33 2003/03/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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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분쟁지역현황] 미얀마리포트 :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 : 미얀마(Burma)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

    다음 글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구씨가 정리한 글을 기초로 해서 재작성한 것이다.다양한 소수민족의 땅 미얀마는 다수민족인 미얀마족과 130여 개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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