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 발표문.pdf

2010년 2월 5일 오후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최: 권영길, 김상희, 안규백, 유원일, 이미경, 조승수 의원실 사회: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주제발제1: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무장 갈등의 배경과 전망-이광수(부산외대) 주제발제2: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문제점-이태호(참여연대) 지정토론: 이혜정(중앙대), 이태주(한성대/ODA watch 대표), 백승주(국방연구원),              서정민(한국외대) 원탁토론

<주최측 의원들의 인사>
토론회는 민노당의 권영길의원과 민주당 김상희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의원은 민노당의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어수선한 마음임을 밝히며, 다른 나라들은 아프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인 지금, 대한민국정부는 이와 관계없이 2월 국회처리과정을 통해 재파병을 하려고 한다는 것과 이 현안에 대해 너무나 조용한 국회에 반해 이러한 토론을 하는 움직임은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의원은 중요한 일이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을 집어 말하였다.

<발제자들의 주제발표>

 두 번째는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아프간 파병에 대한 주

또한 정부의 국군부대 아프간 파견 동의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제연합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은 국민합의에 반하는 재파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은 2001년부터 거의 매 년 의례적으로 채택되어 온 것으로 한국은 이미 이 결의에 따라 부대를 파견했고 임무를 마치고 철군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2010년 2월 2일 국회에 보고한 PRT추진 보고 문건은 이들이 사실상 재건을 빌미로 한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아프간 PRT 파견 경과는 국방부의 위헌적 해외파견실태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으며, 파견 기간을 2년 6개월 동안 장기 위임을 요구하는 동의안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해외파병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다. 천문학적인 군부대 운영유지비와 장비구입비용을 아프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이다. 이러한 근거들로 정부는 병력증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PRT를 통해 아프간 참전을 지속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이번 정부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국회가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후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민노당 조승수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외통위소속인 이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심도깊은 제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국민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운영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였다. 조의원은 오기 바로 직전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측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지방재건활동(PRT)에 대한 현지인들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놀랐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마저도 국익과 힘의 과시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의 시작>

미

국발

.

생

각해야

<원탁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참여연대 인턴, 국회인턴, 시민단체활동가, 진보신당 평화담당자, 보안업체직원 등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관심을 둔 청중들에게서 파병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과 현실 파악을 위한 질문이 있었다. 패널들의 대답은 현지인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점과 과연 우리의 파병활동이 과연 흔히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와 공론화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외교안보의 영역에서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또는국회에서 조차도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한 시간이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여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이라는 막연한 논리에 따라 주장되기 보다 대테러 전쟁의 실효성, 아프간의 현실적인 필요와 아프간 재건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안게 될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