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2/02/19 15:30
부시 미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부시대통령이 방한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칭함으로써 세계적 지탄을 받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한 극언도 서슴지 않는 부시 대통령의 패권주의적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 미국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실제 행보는 긴장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와 미사일 수출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초강경 대북정책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런 초강경 정책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 지난 수년간 어렵게 형성되어온 남북간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긴장을 조성할 뿐이다. 전쟁 확대는 미국에게는 하나의 정책일런지 모르지만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정부가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조장하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클린턴 정부 때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서와 10·12 공동성명 정신을 이행하여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한다.
3. 한국 정부도 미국에 끌려 다니며 굴욕적 외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의지를 미국 정부에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무기강매와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화해와 협력을 전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타국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그 방문이 양국간 화해와 협력, 번영과 평화 증진을 이룩한다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기점으로 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애써 온 우리 국민의 노력을 더 이상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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