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끝내 외면한 대통령과 4당의 파병담합
이라크 :
2003/12/14 21:02
파병의 불행을 막기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시작. 파병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4당 대표는 오늘,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3천명 규모'의 추가파병을 합의했다. 이 규모는 미국, 영국 외 최대규모로 이 합의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미영 전쟁 주도국 다음 순위의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압도적인 다수의 파병반대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통령과 4당이 독단적으로 선택한 반민주적인 결정이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을 무시한 데 따른 부담을 서로 회피하기 위한 비굴한 결탁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나 이익보다 미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매판적 결정이다. 정파적 이전투구에 몰입하면서도 미국의 요청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 흔한 성명전 하나 없이 한 목소리로 합창한 저자세적 배외적 담합이다.
오늘 4당 합의로 대의민주주의와 주권은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이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선택은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말할 수 없이 실추시켰다. 오늘의 이 졸속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에는 외교가 없으며, 미국의 사실상의 속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앞에 어떤 변명도 하기 힘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인들과 아랍민중들 앞에 국민 모두가 명분 없는 침략동조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납덩이처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국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무슨 권리로 온 국민을 이러한 자괴감, 죄책감, 안전위협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이 파병담합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독단적 결정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4당의 파병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4당의 파병합의는 오래도록 지속될 국가적·국민적 불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발생할 주권과 민주주의의 추락,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할 진정한 국민적 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 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4당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파병안에 대해 국무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의 각 책임 있는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명시한 그들의 책무에 따라 위헌적 반민주적 파병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16일을 청와대 사이버시위의 날로 선포하여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청할 것이며 16-18일 파병반대소신을 가진 의원들, 국방위의원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파병안 부결을 촉구할 것이다. 20일 광화문 인간띠잇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분명히 알릴 것이며 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국회로 집결하여 파병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설사 불행히도 국회에서 4당 합의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파병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파병이 가져올 불행한 미래가 명백하게 현존하는 한 우리는 파병안을 철회하기 위해 총선과 연결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파병부대 철수운동과 현지 모니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이라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애호시민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평화와 민주주의, 주권을 위한 국민의 자구적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n9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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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왜 밀실이지?
참여연대 보슈...
밀실담합이라고 그러는데..그게 왜 밀실담합인지 내가 배운 국어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오.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모두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오...근데 왜 담합이지?
또 하나..참여연대는 어디에서 권한을 위임받았소? 당신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오..알겠소?
주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논평을 하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은 당신들만의 국민에 불과하오..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오..
당신들 시민단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오..어설픈 지식쟁이질 하지 말고 역사앞에 정말 당당하게 서시오..어설픈 양비론 이제 지긋지긋하오..그리고 그 알량한 결백주의도..당신들 삶이 얼마나 결백한 지 모르겠소만...이 세상 살면서 어찌 때를 안묻히고 살 수 있단 말이오...한심한 인간들 같으니..삶의 철학이 담긴 소설 책이라도 권하고 싶소만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을테니 그만두겠소..대통령 씹는 맛에 사는 당신들 아니겠소?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우리는 반세기전 이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민족이었기에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겨 버리고,젊은이들은 일본의 침략전쟁의 일선에서,정신대에서
나라잃은 민족의 울분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나라의 독립은 어째서 이루었습니까?
너무나 잘알고 있는 원자폭탄의 수혜지요?
물론 독립군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원폭에 의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해 우리가 독립을 차지한것이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를 잘못 가르친 우리의 교육 문제이겠지요?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서 빠져 우리는 해방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6.26라는 민족의 아픔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피해를 아십니까.
남북 인명피해가 500만명이 넘고,유엔군 사상자15만,중공군90만 정도
어디 인명피해 뿐이었습니까?
산업 시설과,주거지마져 모두 날아가버렸죠?
이런 과거가 있는 이 민족이 이제 좀 살만 하다고 서로 으르렁대니
참으로 한심하네요.
미국 GE의 1/3만 가지면 우리나라 상장주식을 모두 산다는 기사를 읽고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2000년도 순이익127억불
우리의 연간최고 흑자 규모도 아마 이정도까지는 못 같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울때가 아닌데,
왜들 그러시는지....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전쟁이란것을 아는사람은 다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들이 젊은 피를 바치면서 엄청 돈을 쏟아가면서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라크인들이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도 한번 냉철히 생각해보아야 할때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