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자신을 당선시켜 준 당당한 외교 공약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대해 굴종적 외교와 침략전쟁 동참으로 답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의 파병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서둘러서 파병안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파병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배제해왔다. 이는 국민의 참여를 국정철학으로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이 파병안이 의결된다면 이제는 이 정부를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배제정부'라 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있는 파병안을 보면, 지금껏 재건부대 중심이라고 국민을 호도 해놓고는 사실상 전투병 중심으로 파병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부는 비전투병이니 전투병이니, 재건평화부대니 안정화부대니 하는 현란한 말재간으로 사실상 미국이 요구해온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말았다. 국민과 논의해서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4. 정부는 후세인 체포로 이라크 안정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오히려 후세인 체포 이후의 이라크 정황은 한치 앞도 가름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저항세력의 공격양상은 더욱 증가되는 것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정부라면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살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파병예정지로 거론되는 키르쿠크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 비전투병의 파병에 대해서도 주민의 90% 가량이 반대했던 지역이며 전략적 유전지대로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는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의 압력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양심적인 국무위원이라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번 파병동의안에 반대해야 마땅하다. 정부 각료들에게 이 무모한 파병안에 반대해 줄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호소한다.

6. 우리는 이번 파병결정이 국민의 안위와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파병안 처리에 대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할 것이다. 단 한명이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정부의 파병안에 소신있게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파병동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2003/12/23 15:59 2003/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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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2.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3.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참여연대가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세를 촉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등 일부 언론매체들이 지난 11월 중순경 국정홍보처장 명의로된 후원금조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을 비롯해 [한겨레]와 [참여연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홍보처장에게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대선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인 [노사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 터진것이다.


    비판언론사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언론사를 매수하는 뒷거래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4.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지시로 대선승리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벌인 집회에 동원된 정치사조직인 [노사모] 조직원들은 대부분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관변단체 회원들인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여의도 盧씨에 대한 찬양궐기 집회에 "노사모 회원 1000명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은 노사모가 아닌 제2건국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같은 관변단체와 열우당 당원들도 함께 동원됐다는것.

    소수의 젊은 사조직원들은 앞쪽에 배치해 놓고 젊은층이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듯
    자리배치를 했으며, 그들중에는 盧씨의 신변안전을 위한 청와대 경호원들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우당이 동원된 사조직원과 당원들에게 접대성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었다.


    국정홍보처는 이 집회의 현장사진을 찍어 배포할것이라는 것이다.

    방송이나 일부언론이 현장의 실상을 왜곡할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언론사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한 언론이 기사화하지 못하는 실상이다.

  5. 어느 정신병자가 말한 10분의 1...
    어느 정신병자가 말한 10분의 1...



    지난 12월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무현씨가 자신의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수법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을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검찰수사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미 진실은 야당인 한나라당 보다는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노무현씨의 헛된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측근비리는 노무현씨의 일가족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들까지 합쳐 총 600억 이상의 부정한 재산이 있을것이라는 의혹이다.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챙긴 수천억대의 차익을 보더라도 노무현 일가의 부정축제는 이루 헤아릴수 없을정도다.

    한나라당이나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보한 노무현씨의 비리내역으로 가득차 있지만 단지 보복을 우려해 진실이 잠시 묻혀있을 뿐이다.


    저런 미친작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비리의 연속이라는 증거가 아닐수 없다.

    노무현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0분의 1일이 아니라면 10이나 9정도의 비자금은 챙겨도 좋다는 말이 아닌가 ?

    분명 비리은폐 기도가 있는것이다.

  6. 참여연대 운영자의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참여연대의 자기부정 아닐까요?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른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7. 소재석 2003/12/24 12: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건의
    온통 참여연대 기사와 글마다 있는 아래 글,
    이제 신물납니다.

    기사별로 거의 최신날짜로 다 올라가 있구요.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사이버 상의 대화와 의견을 개진하자는 게 아니고, 고의와 악의로
    참여연대 사이트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뭐 분위기가 별로 시답지 않은 얘기라서 대충 무시하는 거 같은데요.
    회원으로서 불쾌해집니다.

    기사와 상관없는 댓글은 삭제해 주세요.
    "100% 대출, 초저 금리 신용카드 대출" 뭐 이런 글 올라오면 삭제하듯이 말이죠. 자기들 의견과 요구만 중요하고, 사이트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없는 저 몰염치...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이트는 회원과 시민들의 사이트인데, 그렇다고 와서 저리 행동하는 인간들의 존재를 밝혀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도도요.

    그러니 일단 관계 없는 기사는 삭제해 주세요.
    제 글도 삭제되겠군요. 아래 절망스런 이의 정말 암흑과도 같은 글과 함께 딜리트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