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해당되는 글 75건

  1. 2007/11/09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
  2. 2007/09/19 주민동의 강조하던 군 당국, 주민들 기지반대 의사 외면하나 (2)
  3. 2007/09/18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환영 (15)
  4. 2007/09/13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한 방위사업청 (3)
  5. 2007/08/21 주민들 반대의사 확인된 만큼 해군기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3)
  6. 2007/07/20 2007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제주 해군기지 관련 성명 (3)
  7. 2007/06/25 국방부는 주민동의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8. 2007/06/12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 (3)
  9. 2007/06/11 제주 군사기지,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평화를 말하는가 (3)
  10. 2007/05/23 제주도 군사기지 추진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입장 (2)
  11. 2007/05/21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도 추진, 거짓말로 제주도민 우롱하는 국방부 (2)
  12. 2007/05/17 [자료집]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13. 2007/05/15 공군기지 의혹 묵살한 채 제주 군사기지화 시도하나 (1)
  14. 2007/05/09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요새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6)
  15. 2007/05/02 여론조사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결정한다? (4)
  16. 2007/05/0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4)
  17. 2007/04/19 주민 동의없이 주민생존권과 평화의 섬 비전 짓밟아서는 안돼
  18. 2007/04/13 국방부와 김태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 규탄한다 (6)
  19. 2007/03/2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만나다. (2)
  20. 2007/03/08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3)
  21. 2007/02/06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한 사회복무제 재검토해야 (22)
  22. 2007/02/06 사회복무제, 정부의 책임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1)
  23. 2006/12/21 MD는 공격적 무기!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4)
  24. 2006/12/14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3)
  25. 2006/12/07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 될것
  26. 2006/12/06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6)
  27. 2006/12/05 [토론회 자료]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28. 2006/12/04 국회통과 국방개혁법은 개혁 외면한 군비증강법 (3)
  29. 2006/11/24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30. 2006/06/15 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3)
강정마을대책위, 참여연대 등 제주 해군기지건설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문 발표 오늘(11월 9일) 국회에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예산 324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반대강정마을대책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
2007/11/09 16:40 2007/11/09 16:40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9월 19일) 군 당국과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가 답변을 요구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결정한 강정...
2007/09/19 15:12 2007/09/19 15:12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007/09/18 13:52 2007/09/18 13:52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확인돼 - 방위사업청,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해 -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주민동의여부 자의적 판단 확인돼 방위사업청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
2007/09/13 15:40 2007/09/13 15:40
주민동의 강조하던 군당국과 제주도정, 주민투표 결과 묵살해서는 안돼 어제(8월 20일)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주민 725명 중 94%가 기지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었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강정마을 주민들...
2007/08/21 15:13 2007/08/21 15:13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4일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건설 동의 결정 이후, 오히려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지인 강정마을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기에는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국책사업 논리만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의 일방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제주도민들은...
2007/07/20 14:24 2007/07/20 14:24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 국방부 앞에서 열려 오늘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는 제주 강정마을과 화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 지역주민들은 오늘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의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제주지역 주...
2007/06/25 12:02 2007/06/25 12:02
제주 군사기지건설 결정과정 온통 의혹투성이, 기지건설 무효화되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위탁...
2007/06/12 15:28 2007/06/12 15:28
"시민, 안보를 말하다"(3) -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 할 수 있는가?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의 공존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의 시민패...
2007/06/11 14:30 2007/06/11 14:30
노무현 정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한편에서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분열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군사기지 문제로 첨예한 국면에 처해 있다. 사상 유례없는 천주교 교구 차원의 시국미사와 신부들의 집단 단식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연일 기지건설강행을 규탄하며 이를 결정한 김태환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각계를...
2007/05/23 00:00 2007/05/23 00:00
국방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제주공군기지 사업내용 그대로 추진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 현실화, 해군기지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오늘 (5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상에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규모나 예산, 관련 시설규모 등이 국방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주공군기지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들이 그 동...
2007/05/21 13:29 2007/05/21 13:29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14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 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한국진보연대(준) / 참여연대 / 녹색연합 사회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 현애자 (민주...
2007/05/17 00:00 2007/05/17 00:00
제주 지사, 여론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 도민 갈등과 대립 초래 책임져야 어제(5월 14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여론이 높게 나온 만큼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다한 제주도지사가 제주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제주사회의 각계인사들의 정당한 의혹규명 요구를 모두 묵...
2007/05/15 08:05 2007/05/15 08:05
해·공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 촉구 5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오늘 (5월 9일) 50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에 건설하려는 해ㆍ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공군 전투기 대대의 제주도 배치계획 등은 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2007/05/09 13:18 2007/05/09 13:18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 도민 의사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 국방부 요구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2007/05/02 15:42 2007/05/02 15:42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공군기지 건설 등 제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요구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
2007/05/02 11:26 2007/05/02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