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책 모니터'에 해당되는 글 52건
이회창 후보, 북한 선핵폐기 등 강경한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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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26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이회창 후보 통일·외교정책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출마선언이 늦어, 한겨레와 참여연대의 공약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가장 강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0대 정책의제에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개혁을 유도하겠...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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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4:25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정책은 매우 취약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파병연장 찬성 의원들에게 전하는 시민들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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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0:28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 거리 캠페인 진행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 관련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화바닥, 대학생나눔문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들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03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지나가는 시...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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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남북정상회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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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13:09
오늘 청와대는 오는 8월 2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향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능동적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7년 만에 이루어지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바이다....
군비경쟁 군사대결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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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12:34
7.27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평화선언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 54주년을 맞았다.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지대인 한반도,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맞는 정전협정일이라서 더욱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여 왔던 이...
자이툰 부대 故오종수 중위 사망과 관련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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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17:35
지난 5월 19일 아르빌에서 사망한 자이툰 부대의 故오종수 중위 시신이 한국에 도착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명한다.
이번 사망 사건은 파병이 치룬 비극적 대가다. 이미 올해 2월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윤장호 병장이 저항 공격에 사망한 바 있다. 자이툰 부대원의 사망은 처음이지만, 오중위의 사망은 “자이툰 파병 이후 첫 사망자”가 아니다. 이미...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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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00:00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
●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희망포럼 기자회견장
● 참여단체
기독교환경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문화우리,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그린트러스트,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전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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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개요 :
- 일시 : 2006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6시
-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사회 :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 동국대)
1부 : 2: 00- 4: 00
- 발표 1 : 왜 지금 ‘평화국가’를 말하는가? :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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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00:00
종합적인 면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판단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
[언론스크랩-이종석] 대통령이 속았나 국민이 속았나" "협상은 대통령 지침따라 이뤄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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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00:00
[4신 : 6일 낮 12시49분]
권영길 의원 공세 고삐 "외교안보 정책에 부실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내정자의 사상 문제를 공격한데 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비밀 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을 이끌어냈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나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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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평화운동 관점에서 쓴 정책보고서『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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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4:09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 진단 및 평가, 올바른 국방개혁 방향과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 민주화 등 제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오늘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를 발간하였다.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이번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는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한반도평화보고서-21세기 한반도 평화군축과 남북협력을...
[외부 간행물] The Shew Gas Bulletin 6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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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00:00
2005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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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005년 9월 22일 발표한 2005 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재연장 부결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정책과제)
2. 아프간 파병군 철수 및 민간지원 대체 검토
3.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4. KHP(한국형...
각계 65인, “광복60주년-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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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15:17
"60년간의 민족분단, 몰주체적 예속, 맹목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 호소
‘광복 60주년을 맞아 각계인사 65인 “광복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8월 1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선언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세기 한국사회를 형성해왔던 냉전과 분단의 역사를 평가하고, 금세기 들어 세계...
자주적 평화외교의 전기 마련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6/08 11:07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오늘(6월 8일) 64개 시민사회단체와 주요 인사들은 오는 11일로 예정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 및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문제 및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제재...
노 대통령의 전쟁 반대 입장, ‘평화외교’로 정책에 구현되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5/20 14:44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하려면 평화국가 지향 확고히 해야평화지향과 배치되는 이라크 파병, 철수 논의 시작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주한외교관 초청 리셉션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전쟁이라는 수단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11호_4.14~4.20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4/28 14:23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10호_4.7~4.13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4/28 14:13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4/11 00:00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 천명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의견서입니다.
2005.4.11. 발표
1. 들어가며
2. 동북아 균형자 관련 대통령 주요 발언
3. ‘균형자’ 개념 적절한가?
4.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가능한가?
5. 현실화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6....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1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2/24 16: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를 기초로 노무현정부가 평화외교와 (다자간)협력안보를 실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종속성의 심화, 한미일 공조에 의존한 북한핵문제 및 북미갈등 해결 시도,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기초한 군비증강의 도모,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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