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
2006/10/17 10:28 2006/10/17 10:28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
2006/07/18 15:43 2006/07/18 15:43
제60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회원국...
2005/11/21 13:04 2005/11/21 13:04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미국-인도간 협정체결을 통해 민수용 핵에너지 협력에 나서고 핵 비확산과 안보를 증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핵무기에 대한 통제와 비확산 그리고 안전과 안보를 증진시키고, 중요한 핵기술의 불법거래나 핵을 이용한 테러 등 새롭게 대두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2005/09/06 21:30 2005/09/06 21:30
미 행정부의 전문가 그룹과 국제적인 과학자들은 2년 전 이란에서 발견된 무기급 우라늄은 파키스탄에서 들어온 장비에 묻어온 것이며,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써 가장 큰 의혹이 제거되었다”고 익명의 미국 고위 관료는 말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IAEA 사찰...
2005/08/25 16:44 2005/08/25 16:44
엘바라데이 IAEA 총장, NPT 성명서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 방안이 협의되는 동안 새로운 핵주기 시설들의 건설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와 함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해 핵물질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 이의 공급을 보장하는...
2005/05/06 19:58 2005/05/06 19:58
61th_NK_resolution.doc 05북한인권_결의안(최종).hwp2005 유엔 인권위워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안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의제 9 세계의 특정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문제 알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
2005/04/15 20:29 2005/04/15 20:29
0329-Muntarborn(DPRK).pdf 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 61차 유엔인권위에서 29일(현지시간) 오전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관은 북한이 4개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해 온 점, 그리고 최근...
2005/03/31 14:47 2005/03/31 14:47
유엔특별보고관_북한인권보고서.pdf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1. 북한의 인권상황 - 건설적인 부분들 - 검토해야 할 맥락...
2005/01/29 18:03 2005/01/29 18:03
유엔의 핵감시 기구인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이 NPT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2003년에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 NPT란 무엇인가?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한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NPT는 핵보유 국가를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2004/12/14 15:09 2004/12/14 15:09
요약 : 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20일 칠레에서 시작되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하라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2004/11/15 11:38 2004/11/15 11:38
1994년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새로이 바세나르체제가 등장하였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여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 협...
2004/07/20 16:43 2004/07/20 16:43
G8 핵 비확산 행동 계획(2004. 6. 9) 1. 핵무기 비확산 2.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3.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 체제 4.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대한 도전 (북한 관련 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발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
2004/06/11 18:00 2004/06/11 18:00
Factsheet on DPRK Nuclear Safeguard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2003 북한의 안전조치협정(IAEA Safeguards Agreement) 체결과 IAEA의 북핵시설 사찰 과정을 연대기 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북한의 IAEA가입 경위, NPT 체결과정의 난항에서부터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 북한경수로사업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http://www.nautil...
2004/02/26 23:42 2004/02/26 23:42
(2003.9.19) IAEA 총회 북핵 결의 (비공식 번역문) 총회는, (a)이사회 결의 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GOV/2742, GOV/2002/60, GOV/2003/3 및 총회 결의 GC(XXXⅦ)/RES/624, GC(XXXⅧ)/RES/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3, GC(44)/RES/26, GC(45)RES/16, GC(46) RES/14를 상기하며,...
2004/02/26 00:01 2004/02/26 00:01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2003.1.6 IAEA 특별이사회 북핵 결의 (비공식 번역문) 이사회는, (a)이사회 결의 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GOV/2742 및 총회 결의 GC(XXXVII)RES/624, GC(XXXVII)REX/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26, GC(44)/RES/26, GC(45)/RES/16, GC(...
2004/02/25 23:56 2004/02/25 23:56
2000. 9. 23 제44차 IAEA 총회 북핵 문제 결의 총회는, a)IAEA 이사회 결의(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및 GOV/2742)와 총회 결의(GC(XXXⅦ)/RES/624, GC(XXXⅧ)/ RES/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 RES/2 및 GC(43)/RES/3)를 상기하며, b)IAEA 사무총장이 총회 및 이사회 보고(2000.9.11)에서 진전이...
2004/02/25 23:50 2004/02/25 23:50
북한 NPT탈퇴 철회 재고 및 NPT 준수 촉구 유엔안보리 결의안(825호)-1993. 5. 11 Resolution 825 (199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3212th meeting, on 11 May 1993 The Security Council, Having considered with concern the letter from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a...
2004/02/25 23:28 2004/02/25 23:28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조약 (NPT) -1968. 7. 1)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2004/02/25 23:05 2004/02/25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