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2007. 세종연구소)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1/20 16:17
kns1303-03.pdf 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로 인하여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미의 이해관계가 점차 합치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반테러·환경·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처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등 양자관계가 발전...
2007/11/20 16:17 2007/1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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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커밍스 “김정일, 핵게임서 부시에 승리” (경향신문, 2007. 10. 19)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30 16:51
미국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역사학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커밍스 교수는 19일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온라인 정책포럼에 기고한 ‘김정일이 부시와 맞서 이기다(Kim Jong Il confronts Bush-and wins)’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강...
2007/10/30 16:51 2007/10/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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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 원치 않아" (미래전략연구원 좌담회, 프레시안, 2007. 10. 25)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25 10:20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 1.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교수: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보다는 핵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담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M...
2007/10/25 10:20 2007/10/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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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확산' 쟁점되나..美 대북경고의 의미(연합뉴스, 2007. 10. 18)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24 17:15
"北, 핵확산 거부 입장 피력..큰 문제 안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조지 부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확산도 신고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미국의 핵기술팀이 11일부터 북한에 들어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2007/10/24 17:15 2007/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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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1주년..반전 거듭한 6자회담(연합뉴스, 2007. 10. 8)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09 15:06
외교가 `위기 다음엔 기회' 반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로 1년을 맞으면서 북핵 외교가는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온다'는 통설을 곱씹어 보게 됐다. 지난 해 10월9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 여정은 역설적이게도 핵실험을 기화로 1년간 의미있는 전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을 향해 방...
2007/10/09 15:06 2007/10/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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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1년, 경제 재건 '올인'(연합뉴스, 2007. 10. 8)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09 15:04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경제를 살리자" 북한이 경제회복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생전과 체제 안정을 위해선 경제회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가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해동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 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 대국...
2007/10/09 15:04 2007/10/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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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협상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웬디셔먼, 빅터 차(동아일보, 2007. 10. 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09 14:58
“北 핵무기 제거 없이는 이번 정상회담 미완성” “北 핵시설 불능화 - 신고만으론 불충분 평화협정 위한 협상 오랜 시간 걸릴듯”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는 좋은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와 핵무기의 제거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웬디 셔먼(올브라...
2007/10/09 14:58 2007/10/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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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10.3 합의문' 의미와 전망(아시아경제신문, 2007. 10. 3)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10/04 11:30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3일 채택된 합의문은 연내 영변 주요 3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마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상응조치로 쟁점이 돼 왔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대상 제외' 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미국...
2007/10/04 11:30 2007/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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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원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지미 카터, 2007. 9. 19)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9/28 16:51
출처: 중앙일보 해외칼럼 미국은 지난 50년간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핵 관련 약속들을 속속 저버림으로써 북한과 이란, 그 외 핵 기술 보유국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올 3월 체결된 미국·인도 간 핵 협력 협정은 이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 　현재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이스라엘·영국·인도·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을지 모...
2007/09/28 16:51 2007/09/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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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를 동북아 평화구축의 시발점으로(프레시안, 임원혁, 2007. 9. 21)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9/21 16:06
2005년 9월 19일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의제로 설정하고 2007년 2월 13일 베이징 합의에서 이를 확인한 이후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은 부쩍 높아졌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단순히 비확산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 냉전구도의 종식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핵 문제 해결 이후...
2007/09/21 16:06 2007/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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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나(한겨레21, 김연철, 2007. 8. 1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9/11 11:04
그는 왜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나, 그는 남쪽에 어떤 보따리를 원하나 ▣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정상회담은 협상이다. 그것도 의제가 조율되지 않은 열린 협상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다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협상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협상 전략은 실무적으로 준비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
2007/09/11 11:04 2007/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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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로 가는 가속페달 밟은 북미 제네바회담(프레시안, 김창수, 2007. 9. 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9/07 16:51
핵폐기로 가는 가속페달 밟은 북미 제네바회담 프레시안 2007-09-06 16:18 [진단] 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 무엇을 남겼나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는 2.13합의에 따른 2단계 조치인 핵 불능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합의하며 북핵 폐기로 가는 길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민주평...
2007/09/07 16:51 2007/09/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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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 '확약'보다 9.19 공동성명 재확인이 현실적(조성렬, 프레시안, 2007. 8. 14)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8/29 11:51
핵포기 '확약'보다 9.19 공동성명 재확인이 현실적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 ① 한반도 비핵화 2007-08-14 오후 2:58:15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하고 의제별 목표를 설정하는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 연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통일논의 △경제협력 △인도주의 및 사회문화 교류...
2007/08/29 11:51 2007/08/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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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원자로 `가동중단'의 의미와 전망(연합뉴스, 2007. 7. 15)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8/27 13:42
2.13 합의, 타결 5개월여만에 본격 이행 초기조치 이행 `낙관'..2단계 `난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매달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약 750g을 만들 수 있는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이 55개월만에 가동중단돼 폐쇄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전기(轉機)를 맞게 됐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숀 매코맥 대변인...
2007/08/27 13:42 2007/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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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한반도 정세 완화"는 무슨 뜻? (정창현, 프레시안, 2007. 7. 18)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7/19 22:18
힐 차관보 방북 이후 북한의 대응 방향 지난 7월 2일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에 올랐다. 3박 4일 동안 책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보천보와 대홍단 전투 사적지도 처음 답사했다. 40여 명의 남북 학자가 함께 해서 더 좋았다. 안개가 짙게 끼어 천지에 내려가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4년 전 8월과 9월에 갔을 때 백두산 아래 첫 마을이라는 삼지연읍은...
2007/07/19 22:18 2007/07/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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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잃어버린 시간' 위해 달릴 준비 됐나?(김근식, 프레시안, 2007. 6. 27)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6/27 11:01
'BDA 이후' , 희망의 근거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 미국 연방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경유해 조선무역은행으로 북한자금이 무사히 이체됨으로써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로써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던 2.13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되었고 북한과 미국 모두 약속...
2007/06/27 11:01 2007/06/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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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문제의 해결인가? 봉합인가? (서재정, 프레시안, 2007. 6. 20)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6/21 13:40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자금이 풀리면서 북핵 2.13 합의의 초기이행조치도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북한의 자금은 미 연방준비은행을 거쳐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의 북한계좌로 입금됐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확인했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을 초청해 영...
2007/06/21 13:40 2007/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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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안보 체제에 관한 아틀란틱 보고서 (The Atlantic Council, 2007. 4.)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6/12 21:48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Report of the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 on North Korea) 결론과 조언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미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 목표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관련 물질을 불량국가나 테러리...
2007/06/12 21:48 2007/06/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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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진전에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남주, 코리아연구원, 2007. 5. 1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5/18 18:04
iss82_lnj070516.pdf 최근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BDA 문제가 해결되면 관심의 초점은 핵의 불아직은 성급한 예상이지만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주변국들에게 미묘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미 일본은 이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
2007/05/18 18:04 2007/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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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에 대한 미국의 돈세탁 혐의는 거짓 (맥클래치 신문, 2007. 4. 1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4/26 16:33
중국 정부의 주문에 의해 작성된 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마카오 은행이 북한을 대신해 미 달러 위폐를 세탁했다는 혐의를 씌운 미 재무부의 문제제기가 사실상 근거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맥클래치 신문이 입수한 감사보고서는 또한 미 재무부가 북한이 BDA(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얻은 수억 달러의 돈을 세탁해 줬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
2007/04/26 16:33 2007/04/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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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는 주범 없는 공범? (서재정, 코리아연구원, 2007. 4. 25)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4/25 18:33
북핵 2.13합의 이행 등 6자회담 프로세스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현재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2.13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확인하며 '말 대 말'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말'을 넘어서서 '행동 대 행동'의 과정으로 들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행...
2007/04/25 18:33 2007/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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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의 교훈, 한국의 선택(김연철, 코리아연구원, 2007. 4. 18)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4/23 15:09
BDA,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2005년 9월 16일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의혹을 제기한 이후, 언제나 이 문제는 6자회담의 그늘이었다. 지난 1월 베를린 북미회동과 2.13 베이징 합의에서 BDA 해법이 논의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60일 동안의 초기조치 시한도 지나가 버렸다. BDA 사태는 조만간 풀리겠지만, 이 문제는 6자회담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BDA 사태...
2007/04/23 15:09 2007/04/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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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켰나(돈 오버도퍼, 2007. 3. 20)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4/10 11:51
무엇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켰나 - 2.13합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0시 36분. 한반도 최초의 핵실험으로 함경북도 풍계리 부근에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핵폭발치고는 예상보다 작은 TNT 1000톤의 위력과 맞먹는 1킬로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였다. 그러나 그 정도 규모라도 대도시에서 터질 경우 수천 명을 즉사시킬 수 있다고 지그...
2007/04/10 11:51 2007/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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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HEUP(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과 미국의 정보조작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7. 3. 1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3/28 18:00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지난 2월 14일 미국 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오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을 만나 짧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 2.13 초기조처 합의 이후 북미간 최대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을 물어보았다. 스스로 네오콘이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은 “...
2007/03/28 18:00 2007/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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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살리는 길 (셀리그 해리슨, 2007. 3. 2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3/28 14:32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나와의 점심 자리에서 “존 볼튼(John Bolton)의 몸은 국무부 밖에 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안에 있다.”고 말한바 있다. 존 볼튼 전 국무부 차관보는 요즘 ‘김정일 정권이 무기급 농축 우라늄 시설(uranium enrichment plant)을 보유하고 있다.’는 더 이상 미덥지 못한 2002년 CIA의 보고서를 되살리며, 2.13 비핵화 합의를 망치려 하고 있다....
2007/03/28 14:32 2007/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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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 (미 의회 조사보고서, 2007. 1. 3)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3/20 17:24
CRS_report-North_Korea.pdf요약 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북한은 발사 직후 실패한 대포동 2호를 비롯한 7기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였다. 스커드(SCUD)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포함하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확실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북한은 저출력(low-yield) 지하 핵 실험을 하였고...
2007/03/20 17:24 2007/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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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HEU, 낡은 평가를 폐기할 때가 왔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2007. 2. 27)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3/07 20:22
출처: 프레시안 "北HEU, 낡은 평가를 폐기할 때가 왔다" 방북 핵과학자 올브라이트 "2002년 CIA 평가는 오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은 2.13합의를 좌초시킬 최대의 암초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10월 미국측의 문제제기로 제네바합의가 좌초한 이래 북한은 일관되게 HEU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면 미국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2007/03/07 20:22 2007/03/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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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 이행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 (임원혁, 2007. 3. 2)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7/03/02 13:20
북핵 2.13합의가 이뤄진 지 두 주가 지났지만, 합의의 성사 배경과 향후 이행 전망과 관련해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성사 배경과 관련된 질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에 기초해 미국과 북한 간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던 합의가 왜 이제서야 이뤄진 것일까? 6년 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예컨대 작년 2월 13일에 발표될 수 있...
2007/03/02 13:20 2007/03/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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