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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3년 종합 모니터 보고서 -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목차)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9 00:00
미안해요 이라크, 돌아와요 자이툰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iraq3year_n15391f001.hwp전문(아래한글)
자료집을 발간하며
보고서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의 요지
3.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이라크 전범재판 양심배심원단 기소 브리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World Tribunal on Iraq, 6. 23.~27, Istanbul, Turkey
※ 아래의 내용은 한국전범재판 참가단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www.gopeace.or.kr
평결문 요약
양심배심원단 평결문
2003년 12월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전,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수백만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저항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요구는 아무런 소용이...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경제 분석을 빙자한 근거 없는 국민협박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청와대가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1)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2003. 10
□ 주장 : 이라크에 추가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2005. 11. 02
2006년 이라크에 미, 영, 한국만 남게 됩니다.
이라크 파병 2년 8개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여야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
지난 주말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파병 재연장 동의안 집중분석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검토의견서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근시안적 실리주의의 파산 - 파병 3년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8. 의견종합 & 제언
이상 총 7가지 주제에 걸쳐 이라크 점령 3년과 한국군 파병의 공과를 살펴보았다.
“제 1 보고서 -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에서는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전쟁명분이 치밀하게 준비된 정보조작임이 밝혀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실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이 진실이 얼마나 집요한 힘을 갖고...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3]
○ ‘북핵빅딜론’의 모호성
-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안보 문제를 신비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6자 회담 진전을 들어 파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2]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1]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1000명 감축론의 허구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4]
○ 황의돈 사단장, “쿠르드 전체로 주둔지를 확대하자”
- 황의돈 전 사단장은 과거 키르쿠크 주둔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다고 허위보고 했던 장본인임
- 그는 재건지원 내역도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이제 대다수 나라의 철군행렬을 등지고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역을 쿠르드 전역...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사건사고 은폐 - 꼭꼭 숨겨라~~ 대통령도 모르게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3]
○ 명분 없는 파병 덧날라, 사건사고 감추기 급급한 군
- 아르빌은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나, 주둔 초기 단기간에 걸친 주둔지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3500 여명이 폐쇄된 열악한 공간에서 이라크내 저항 확산에 따른 전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이툰 병사들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본전 뽑으려다 패가망신, 남들 따라 철군해야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2]
○ 자이툰 파병, 도리어 한국기업 활동의 제약요인
- 자이툰 부대 주둔 이후 이라크 내 한국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정부 자신이 강력히 제약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11월 24일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
- 이에 따라 아르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기업...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자이툰과 재건지원 :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부실 허위보고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1]
○ 부실투성이 재건 지원 내역 보고, ‘제 멋대로’ ‘들쭉 날쭉’
- 자이툰 부대 황의돈 사단장과 국방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보고의 각종 수치 들쭉날쭉.
- 장비지원 오차 16만개- 21만개 : 황의돈 전 사단장 7월말 보고 23만여점가 9월 중순 보고 에서는 7만 여점, 국정감사 보고에는 다시 20,000여점으로...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늪으로부터의 탈출 : 각 나라 철군 행렬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4]
○ 2006년 이라크 다국적군,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 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철군 딜레마에 빠진 미국과 영국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3]
○ 엇갈리는 ‘철수’ 전망
- "전쟁에서 (철수)시한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일....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과업이 완수되기도 전에 떠나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 (리처드 마이어즈 미 합참의장, 2...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시와 블레어를 압도하는 반전철군 여론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2]
○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반전여론
- 이라크 전쟁 초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70%를 웃돌았으나 계속되는 실패와 장기화되는 전쟁, 높아만 가는 전쟁비용, 증가하는 전쟁 사상자 등으로 인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 미군 철수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8월 월...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1]
○ 1000명 감축? 이라크에 2000명 이상 주둔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뿐.
-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등 4인의 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다루는 첫 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이툰 파병 기...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비리와 수탈로 가득한 이른바 '재건지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4]
1) 불가능한 임무
○ 재건 지원 현황 : 밑빠진 독 - 낭비와 비효율
- "미국의 경제 계획 대부분은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악몽“ (Anthony Codesman, Arleigh A. Burke Fellow in Strategy, 7월 17일 이라크 안보증진에 대한 미국의회 청문회)
-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안보비용과,...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미군 점령 하의 선거 - 정치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3]
1) 제헌 국민의회 선거 : 정치 불신과 분열의 심화, 갈등의 이라크화
○ 전쟁 속에 치러진 선거
- 2005년 1월 30일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됨.
- 이 선거는 이후 미군 점령 이해 최초로 이루어진 직접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라크 점령 하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우...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1]
- 미국은 전쟁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테러연관설 등이 허위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어쨋든 이라크 치안질서유지와 재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이라크에 장기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 미군 자체가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던 재건은 낭비와 부패, 자원수탈의 다른...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3]
1)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 미군, 수감자 상습 고문ㆍ성폭행
- 후세인 시절 정치범을 수용하여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을 높였던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는 2004년 4월 폭로된 미군 헌병대원과 정부요원들의 고문, 구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후세인 시절보다 더...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2]
1)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도시 봉쇄 후 무차별 폭격, 사망자 700여명 발생
- 팔루자는 바그다드 인근의 30만명 규모의 도시로 수니파 이라크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반미정서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
- 미국은 팔루자에서 미국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가 피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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