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07/04/05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2. 2007/04/04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3. 2007/04/04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3)
  4. 2007/04/04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5. 2007/04/04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6. 2007/04/04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7.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8. 2007/04/04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9.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1)
  10.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11. 2007/04/04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4)
  12.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1)
  13. 2007/04/04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14. 2007/04/0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15. 2007/04/04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16. 2007/04/04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1)
  17. 2007/04/04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3)
  18. 2007/04/04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19.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2)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5 00:00
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지이전에...
2007/04/05 00:00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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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
2007/04/04 10:55 2007/04/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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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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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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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상한선도 없이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없이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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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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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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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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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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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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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음.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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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더욱이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미...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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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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