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한미동맹 : 2008/10/01 11:53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연간 3조원 지원하는 셈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기지이전협정 당시 정부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2008/10/01 11:53 2008/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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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한미동맹 : 2008/10/01 11:52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배 규모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2008년-2012년 최소 2조 9천억 원씩 부담해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0월 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슈리포...
2008/10/01 11:52 2008/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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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한미동맹 : 2008/09/17 22:07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지난 91년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지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국방부 미국정책과, 2008)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규모는 적정한가? 산출방식은 합리적인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2008/09/17 22:07 2008/09/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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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동맹 : 2008/08/28 15:23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참여연대 등의 13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아래와...
2008/08/28 15:23 2008/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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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한미동맹 : 2008/08/27 12:2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
2008/08/27 12:24 2008/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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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미동맹 : 2008/07/22 14:20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2008/07/22 14:20 2008/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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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한미동맹 : 2008/07/22 12:21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측에서 약 3만㎡ 규모의 면적에 걸쳐 철조망을 치는 공사를 군산시나 새만금 사업단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명백한...
2008/07/22 12:21 2008/07/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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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한미동맹 : 2008/06/23 13:57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앞서 6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청구서 및 감사처분 요구서, 기지 안팎의 건설...
2008/06/23 13:57 2008/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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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8/06/09 14:21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제출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애초 정부 추산액 5조 5905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나 9조원에 상당하다는 것으로...
2008/06/09 14:21 2008/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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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한미동맹 : 2008/04/21 15:22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2008/04/21 15:22 2008/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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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동맹 : 2008/04/16 18:12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
2008/04/16 18:12 2008/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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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한미동맹 : 2008/04/15 13:48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2008/04/15 13:48 2008/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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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한미동맹 : 2008/04/14 15:17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2008/04/14 15:17 2008/04/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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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한미동맹 : 2008/04/11 15:32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2008/04/11 15:32 2008/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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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2008/03/17 15:01 2008/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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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2007/06/27 16:00 2007/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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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한미동맹 : 2007/06/26 12:30
미측 요구 수용할 때마다 '한미동맹' 타령, 자랑할만한 협상결과 아무것도 없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필요할...
2007/06/26 12:30 2007/06/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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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한미동맹 : 2007/06/05 13:31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말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미군 관련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우리의 환경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2007/06/05 13:31 2007/06/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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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2007/05/30 20:02 2007/05/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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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한미동맹 : 2007/05/07 20:02
"시민, 안보를 말하다"(2) - 평택 미군기지와 국가폭력에 대한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작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 폭력집압 1년을 맞아 시민들과 평택미군기지 문제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2007/05/07 20:02 2007/05/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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