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ko Mon, 30 Jun 2008 13:59:18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6684671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320 100 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2759 이라크 파병부대는 '평화재건부대' [특별기고 :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부는 지난달 말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및 부대 구성을 발표했다. 파병부대의 성격은 재건 지원형이고 규모는 3600명이며 편성은 사령부 본부대 및 직할부대, 서희·제마부대, 그리고 2개의 민사여단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파병부대의 공식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으로 정해졌다. 파병부대가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병사들의 복장은 다른 참여 국가와 차별화한 색상으로 제작되고 평화재건이라는 아랍어로 된 휘장을 붙이게 된다.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국방부가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감안,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했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임무와 구성 등에 대한 국방부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전투병의 비율이 60%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이 헤드라인이 주는 의미는 추가파병부대가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러 간다는 인상을 다분히 풍겨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군인은 모두가 전투를 전제로 군에 복무하는 전투요원이기 때문이다. 군인 중에 개인화기를 안 가진 병사는 없다. 불도저나 차량을 운전하는 병사도 자기 소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군의관도 개인 화기를 갖고 있다. 군인이 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미 군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부대의 구성을 굳이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해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추가파병부대는 평화재건부대다. 키르쿠크 지역에는 이라크 경찰과 민방위군·시설 경비대 등 보안군은 5000여명에 달하며 3월말까지는 7000여명으로 증가해 어느 정도 이라크인들에 의한 자체경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병부대는 이 지역의 치안을 직접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 파견되는 부대다. 파병부대는 키르쿠크 지역의 주지사와 시장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파병부대는 서희·제마부대가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경계를 제공하고, 키르쿠크 지역의 군·경을 추가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또 향후 한국의 업체들이 이 지역의 복구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을 위한 경계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파병부대에 외교통상부와 건교부 직원들로 구성된 민사협조팀이 편성돼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사란 민간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군은 국내에서 평시에 민사업무를 수행한다. 태풍이나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 사고나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때, 외딴 섬에서 식수가 부족할 때, 그리고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군은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민간인들을 지원한다. 이것이 바로 민간인을 지원하는 민사업무다. 동티모르가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데 한국군의 기여는 실로 막중했고 주민들은 한국군을 '다국적군의 왕'으로 표현했다. 동티모르에 파병된 부대는 특전사 요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년간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다. 그들이 수행한 임무는 민사업무였기 때문이다. 어떤 부대든지 그 부대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부대의 역할이 변경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군의 사기는 국민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다. 한반도 평화라는 전략적 판단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파병되는 부대에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언론이 일본의 언론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병부대에 대한 사랑은 필요하다. 굳이 파병부대의 구성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해 부대의 성격과 임무를 오해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용감한 젊은이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들이 국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파병찬성)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2759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 Thu, 05 Feb 2004 09:15: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2765 파병반대 는 안돼 애국자로 여겨야 도덕적 인 문제로 안됀다 하는데 (예)를 들어보자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의 많응대화로 핵무기를 안만든다는 것을 미국 한국 전세계가보는 가운데 약속하고 그대가로 중유지원 및 한국을 포함한 경수로 지원 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겄을어기고 핵무기 제처리 핵무기를 한두게보유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가간의 약속을어기고 중유지원을 받으면서 겉으로는 핵무기 만드는데 대한 어떻한 관심도 없고 만들지도않는다는표시를하면서 속으로는 구가적인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무제가 없는가 도덕적 많은 사람들은 외치는데 과연 내가보기에도 배신행위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앞선 영국 등등 만은나라에서는 도덕덕으로 볼수있응까 도덕적으로 파고들어가면 몇년전 카터대통령의 부한방문시기처럼 나라가불안하고 미궁 이 미사일로서 핵공장을 공격할수도있다 우리는 도덕적이아니라 외교적 으로 슬기롭게풀어서 남북한의평화와 화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꿈이다 구가적 왜교는 내나라의 이익만 있을뿐이다 영국과 아프리카의 도덕적으로 발전이 덜됀 나라하고 왜교하는것도 도덕적으로 머저 따지면 왜교를 절대할수없다 외교는 내나라의 이익을위하여 관계국과 절충을톻하여 손해는 조금 이익은 많이 이것이 기본이다 결론 : 도덕적으로 따지면 북한도도덕적으로 따져야만한다 결국 불행한 사건이일어 날것이다 (이낙범)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2765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 Thu, 05 Feb 2004 10:19: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2802 시민연대에 바랍니다. 오늘 낙천 대상사 명단을 잘 보았습니다. 66명의 대상자외에 더 추가적인 선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일부라도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은 무장공비를 사살한 사진을 광주 학살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고, 류시민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한 사람입니다. 천용택도 청탁과 관련이 있고, 김홍일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도 안받고 국회에도 출석을 잘안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낙천 대상자에서 빠졌습니까? 현정권과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있는 겁니까? 낙천 대상자는 적어도 국회 출석율이 저조한 사람, FTA를 반대한 지역구만을 의식하는 사람 증거도 없이 폭로전을 일삼는 사람 당선된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옮기는 사람 청탁을 일삼는 사람 자신과 일가친척이 군에 안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인데 왜 제외가 된 겁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시민연대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연대라면 공정하고 타당하고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대한 민국에 훌륭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하고 능력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모두를 낙천시켜도 대한민국은 유지됩니다. 현재보다 못한진 않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봉현)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2802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0225#comment Thu, 05 Feb 2004 13:02:4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