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ko Sat, 05 Jul 2008 16:49:26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6684671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320 100 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117 독불장군식 외교 국제관계로 안보위험과 국제사회, 동북아의 왕따 된 한국 - 안팎으로 새는 한국경제, 미군과 함께 돈과 신뢰도 같이 빠져나가는 셈 [1805] 2차 블랙먼데이와 주한 미군 1854년 3월 31일. 미 동인도함대사령관 페리제독이 흑선(黑船)을 이끌고 일본 에도만(현 도쿄만) 앞바다에 나타나 무력시위를 벌여 에도막부를 경악케 한 지 1년도 채 안돼 미국과 일본은 ‘화친조약’을 맺었다. ‘힘’에 의한 일본의 강제 개항이었다. 이로부터 150년이 지난 2004년 4월 3일. 일본 요코하마(橫浜)에선 미ㆍ일 화친조약 1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 화상메시지를 보내 “일본만큼 긴밀한 동맹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기념사에서 “일본과 미국 양국은 곤란한 시기도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 양국의 우정은 더욱 두터워졌다”고 화답했다. 이를 즈음해 두 나라의 언론들은 미ㆍ일관계를 ‘빛과 그림자’ ‘최상의 관계’라고 밀월(蜜月)관계를 표현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과 일본 쪽에서는 올 여름 일본을 미군의 허브기지화하는 ‘주일 미군 재편론’의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1군단사령부를 일본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神奈川)현으로 옮기려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되는 수준이다. 2003년 9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미ㆍ중관계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1972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평했다. 9·11 테러 이후 베이징에는 미 연방수사국(FBI) 사무소가 생겼고, 미ㆍ중 간 정상회담만 여섯 차례나 열렸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중국 외교관들은 사석에서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과 싸운 것은 큰 잘못이며, 이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이 20년 이상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인데도 전략적 판단 미스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중국의 경제발전을 더디게 했다는 얘기다.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 가운데 일본·중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한ㆍ미 간 맺어졌던 ‘혈맹관계’ 그리고 지금 무너져내리고 있는 한ㆍ미 동맹관계를 뛰어넘은 지 한참이다. 한ㆍ미, 두 나라 사이에 최근 1년여 동안 쏟아져나온 뉴스의 콘텐츠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의정부의 미2사단 평택 이전’ ‘경기여고 미 대사관 신축부지 갈등-용산 대체부지 물색’…. 하나같이 어두운 뉴스들뿐이다. 최근 만난 미 대사관 관계자도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한국 내의 기류가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한국이 이라크 파병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미 대사관 신축부지 문제를 잘 해결할지에 대해 끊임없는 궁금증을 토로했다. 5월 17일 서울을 발칵 뒤집어놓은 ‘의정부 미 2사단 1개여단(4000여명), 수주 내 이라크 파견’ 기사는 오늘의 한ㆍ미관계를 되짚어보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주식시장이 또다시 대폭락을 연출, 5월 들어 두 번째 블랙먼데이를 연출하고 있는 것도 이 뉴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외교, 국제관계의 철칙을 무시하고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을 외쳤던 여권의 몇몇 실력자들은 이제 육성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익은 물론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문제인 이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한국만 독불장군이 되려는지에 대해. 우리에 비해 경제력이 8배이고 세계 5대 군사강국인 일본, 그리고 미국과 경제·안보상 세계 양대 수퍼파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판에 정말 우리만 외톨이가 되려는지에 대해. 벌기는 어려워도 까먹기는 한순간인 법이다. 50년만의 파열음 한·미 동맹 한ㆍ미 관계에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그것은 지난 반 세기 한ㆍ미 군사동맹의 지축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강우량 또는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할지 모른다.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먹해진 것은 이미 오래다. 2002년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벌어진 촛불시위와 노무현 정권의 등장, 북한 핵문제,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서 더욱 고조된 한국의 반미물결은 양국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한국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처지 특히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를 역지사지(易地思之)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같은 양측의 주문은 결과적으로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꼴이다. 양국은 한ㆍ미ㆍ일 3자 협의회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그리고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협상을 통해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늉을 해왔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속으로는 서로 앙금이 쌓일대로 쌓인 상태다. 올 초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은 미국대로 이라크 전쟁과 대선에 정신이 팔려서, 한국은 한국대로 국내가 혼란스러워서 양국간 고질적인 문제들을 덮어두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곪은 상처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국 반미 정서, 세계 최고 수준” 미국이 이번에 주한미군 2사단 중 1개여단 병력을 이라크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에 응급 수혈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한ㆍ미 연합 방위능력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자 1965년 이후 한국에 고정 배치됐던 2사단을 흔드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는 단초일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중 기자들에게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크게 영향(hardest hit)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현재 독일 주둔 7만명의 미군은 50% 가까이 감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럼스펠드는 또 올 초 미군에 호의적이 아닌 곳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군을 원하는 곳에만 주둔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미 정서가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한국이 미군 철수의 예외지대는 결코 아니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작년 11월 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대해 각 주둔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군의 재편을 서두르고 있어, 주한미군의 지형 변화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거듭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대북 인식차, 갈수록 벌어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5월 17일 “만일 한국이 당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투병을 파병했더라면 미국이 2사단의 1개 여단 병력을 이라크로 빼려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당초 미국의 요구와는 달리 이라크 재건·평화 목적의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파병지를 변경하면서 파병 시점을 계속 미뤄왔다. 사실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6개월간 미묘한 변화를 보여왔다. 미 국방부는 작년 11월 워싱턴타임스의 주한미군 이라크 투입 방침에 대한 첫 보도를 부인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방한 때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은 검토해본 적도 없고 나에게 이를 권유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국방부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해외배치에 대해 한ㆍ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설사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변한다 해도 한국의 방위능력은 변하지 않거나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럼스펠드는 지난 5월 6일 공영라디오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부시 행정부 수뇌부들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태도에 대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국의 대북 인식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도 양국 관계 전망을 극히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향후 북핵 문제가 위기에 봉착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파의 한 고위인사는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전직 장관에게 4·15 총선 이후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불신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 반부시와 반미 정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과의 동맹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팎으로 새는 한국경제 미군과 함께 돈과 신뢰도 같이 빠져나가는 셈 요즘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안팎에서 새는 바가지’ 신세다. 국내외 악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면서 전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악재는 크게 세가지. 중국이 과열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에 나서는 중국 쇼크,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우려되는 제3차 오일 쇼크,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미국발 금리 인상 쇼크 등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악재는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태풍과 비슷하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처럼, 해외발 악재로 인한 국내 경제에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고, 한국은행이 시중에 일시적으로 돈을 더 풀거나 줄일 수도 있다. 반면 국내 악재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발생한 후에도 대응에 따라 악영향을 상당폭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증시에서의 주가 폭락세는 국내외 악재가 겹친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악재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발 악재들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라는 호재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대국민 담화에서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호재가 악재로 변하고 말았다. 개혁반대 세력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보다는 개혁이 우선이라는 국내외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터져나온 ‘주한 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역시 무시못할 악재다.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의 미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주한 미군의 이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데 더 문제가 크다. 그까짓 주한미군의 10%정도인4000명이 빠져나간다고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돈과 미군은 일종의 첨병 또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이동과 한·미관계의 악화로 북핵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들어오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돈도 빠져나갈 기회를 노리게 될 것이다. 미군과 함께 돈과 신뢰가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셈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라는 하나의 엔진에 매달려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외 탓으로만 돌리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라면 더 이상의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솔직해지는 게 조종사는 물론 승무원과 탑승객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해외 악재가 많은 경우 더 이상의 국내 악재가 발생치 않도록 대통령 이하 정부·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들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작년 여름 태풍 매미 때처럼 천재(天災)에다 인재(人災)가 겹치는 경우가 올 여름에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참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117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 Thu, 20 May 2004 06:18:3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118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감군(減軍)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 위기 올 것이 오는데 한마디로 ‘이해했다’니....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감군(減軍)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오는 8월이면 주한미군 가운데 1개 여단과 지원부대 등 4천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로 빠져나간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지만, 이들 철수병력이 6개월∼1년간의 임무를 마친 후 한국으로 되돌아올지는 극히 의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그간 수시로 친북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반미(反美)"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자행되어왔고, "미 대사관 신축" "용산기지 이전" 등과 관련하여 한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럼스펠드 미 국방이 작년 말 "미국은 미군주둔을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굳이 계속 주둔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그야말로 "명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한미군 병력의 사실상의 축소조정을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계획이 드러난 한반도 안보상황에 비추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래에 없었던 "역사적인 조치"인 것이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병력에 대해 순환기동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독 한국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한국의 최전방에 고정 배치해 왔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이 결정적 변화 국면을 맞이했음을 예고해주는 시그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군한 전례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병력 축소조정이 우리나라 외에 독일과 일본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들 두 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 저해가 가져올 한반도 안보의 위상 저하이다. 이라크에 추가 파병되는 한국 자이툰 부대 3700여명까지 합쳐 총 7700여명이 한반도에서 일시에 빠지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전력차질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의 감군(減軍)이 계속 추가 감군으로 이어져 완전 "철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한미동맹체제는 이제까지 미국에 좋은 것이기보다는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며 국익(國益)이었다. 우리는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번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라크 추가파병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한 미국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맹방의 도리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 추진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일부 좌경세력의 "반미(反美)정서 부추기기" 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적시에 천명하지 않아 "안보불안"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간 한미 양국관계의 기본축을 흔들어온 세력이 이 정권의 중추(中樞)가 되어있음을 경계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로도 최전방을 지켜온 안보의 버팀목이었다. 지난 반세기의 경제적 번영 역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품이었다. 달리 말해 어떤 대안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결정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대미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피 흘려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들여놓은 미국을 두고 그간 "민족자주" "민족공조" 등을 빙자하여 "반미(反美)"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친북(親北) 반미세력의 준동에 쐐기를 박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나 홀로 국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연합방위체제"가 최선의 방비책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는 이념 이전의 대사(大事)이며, 정치논리로 호도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현 단계에서 미군 감군에 따른 대안(代案)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 위기 올 것이 오는데 한마디로 ‘이해했다’니....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밤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 차출을 “이해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위해 국민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사안을 놓고 국민을 설득중이라니 파병 찬성 촛불 시위가 벌어져야 설득이 완료되는지 모르겠다. 충격적인 일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는 일이다. 그걸 이해하더라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그렇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가 그토록 주장하는 자주외교,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했어야 했다.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주한 2사단 소속 1개 여단 병력 4,000 명이 이라크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4,.000 명의 철수가 주는 의미는 숫자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것이다. 한국에 37,000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보병 전투병력은 2개 여단으로 구성된 미 2 사단 병력 1만 명이 전부다. 나머지는 대부분 병참 등 지원병력이다. 따라서 4,000 명의 철수는 주한미군 보병 전투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들이 이라크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 발표가 있던 날 종합주가지수는 근 40 포인트 폭락하고 증시에는 패닉현상마저 나타났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측면에 미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동요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는 미군철수를 정당화할 아무런 변화도 없다. 100만 명을 DMZ에 근접 배치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최소한의 조짐도 없다. 이 상황에서 미군 전투병력 절반을 빼는 것은 중대한 이변이다. 이것을 정부는 이해했다고 편안하게 발표하고 있다. 한미정부는 이 결정이 이라크 추가 파병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가 있다. 미국은 4개월째 지연되는 파병과 관련, 여러 차례 주한 미군 재배치 내지 감축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 미군의 전면적인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라는 명분 하에 구경만 하고 있다가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자주 국방과 반미타령만 하고 있었다. 미국이 해외 미군 개편에 착수한 것은 2001년부터다. 이 계획의 골자는 동아시아 미군을 15,000 명 가량 감축하고 아울러 독일 주둔 미군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가 지난 4월 이를 처음 보도했을 때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에 도전한 한국과 독일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미국이 냉전 종식 15년, 9.11 테러 3년을 맞으면서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치상태, 그것도 북한 핵무기 위협까지 겹쳐있는 한반도는 최후의 대상이 되어야만 일리가 있다. 4,000 명 철수 합의를 보면 미국도 한국도 한반도 안보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어 공약은 확고하다는 판에 박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4,000 명을 철수시키면서도 3,000 명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그것대로 독촉하고 있다. 말로는 동맹이라면서 철군 결정에서는 사실상 일방적이고 고압적이다. 이라크 사태 악화와 재선 실패 위기에 직면한 부시의 고육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심하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미국을 원망할 일은 아니다. 자업자득이다. 한반도 안보는 노무현 정부 등장과 함께 국제정치의 이슈가 되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정부의 친북반미 정책에 대해 충고와 우려를 표명했지만 경청되지 않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가한 이념논쟁이나 하면서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물로 격하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중국을 최고의 파트너라고까지 치켜세웠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미국을 버린 셈이다. 반미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원하지 않는 곳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 17일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 대통령의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핵 기각으로 복권된 노 대통령의 3대 과제로 이라크 파병, 대북 정책, 한미동맹 개선을 들었다. 이 사설은 그러나 총선 압승으로 원내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누구도 이 과제들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정부 출범 1년 반이 채 못 되어 한국은 탄핵을 겪었고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너무 안이하고 평화롭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떠나 이민이나 간다는 시중 한담이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참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118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 Thu, 20 May 2004 06:29: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528 10만명 파병하여 팔루자를 쓸어 버려라 .너희들도 병신육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10만명 파병하여 팔루자를 쓸어 버려라 . 너희들도 병신육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강성훈)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528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 Wed, 23 Jun 2004 08:14: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534 노무현 대통령과 잘난 정치인들에게 고함 노무현 대통령과 잘난 정치인들에게 고함 미국의 對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시민 님들이여! 지난 밤 새벽녁에 많은 국민들이 쓰린 가슴을 안고 대통령의 무능함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말입니다. 괜히 뽑았다고, 괜히 지지했다고, 탄핵 부결을 한탄했을 겁니다. 당신들의 친척이었다면, 아니, 당신의 아들이었다면, 당신들은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초야의 필부 생각으로도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부모의 입장으로 김선일씨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파병을 철회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던 우리들이 어리석었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서희 제마 부대로 50년이 넘는 미국의 우방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었고 또한 재건과 의료 활동과 치안이라는 명분으로 코리아란 이미지를 창출하고있었는데 아직도, 미국에 경제 뿐아니라 정치도 끌려가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통치권자의 권리입니까? 진정, 나사모만의 대통만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린당만의 대통령 이어야 합니까? 처음에는 초보라서 미국에 세게 나갔습니까? 이제는 힘에 밀려 따라가는 겁니까? 자주인 척하더니 이제는 말이 금새 변하고 당신의 입은 팔랑개비란 말입니까?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으로 당신을 신뢰했던 소 시민으로 이제는 한없는 후회만 남습니다. 무엇이 우리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대통령과 높으신 정치를하는 분들이 더 잘 알것 입니다. 그러나, 내나라 내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 한다면 인질범들과의 협상에서 좀더 적극적인, 파병철회가 무어 대수닙까? 이미 파병하였다가 철수한 나라도 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 한번,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의 생명이 귀한 만큼 이땅의 노숙자와 그리고 재화란 물질을 얻기위해 덧없이 쓰러져간 한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들을 향한 분노를 시민의 울분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빕니다. 2004년 6월 23일 마음이 아프던 날에 </FONT><EMBED style="LEFT: 10px; WIDTH: 320px; TOP: 10px; HEIGHT: 286px" src=mms://vodtolive.co.kr/chungchun/act/jaju/FuckingUSA300k.wmv width=320 height=286> (분노의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534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 Wed, 23 Jun 2004 11:15:1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535 잭과 콩나무 잭과 콩나무 - 미국의 對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며 - 이봉래 잠자는 거인을 귀찮게 하지마 잭 , 왜 내 물건을 가져가 짜식 - 뻐큐 수천년 전통을 깨고 콘크리트에 달(月)을 매달은 빛나던 너의 문명도 사실은 너의 것이 아니잖아 다들 모여 헤쳐 - 뻐큐 힘만 정의가 아니야 살금 살금질만이 최고가 아니야 활을 제압한 무쇠만이 전부가 아니야 원주민 영혼의 소리를 들어 봐 짜식 - 뻐큐 무장 해제는 너희가 할 목소리가 아니야 망명의 소리로 너는 명령하면 안 돼 너는 그들이 아니잖아 왜 간섭 해 너나 잘 해 짜식 - 뻐큐 너는 아메리칸 살찐 피그잖아 짐승은 짐승끼리 숨바꼭질하면 되잖아 착각하지마 너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자가 아니잖아 짜식 - 뻐큐 (이봉래)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6535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11438#comment Wed, 23 Jun 2004 11:33:5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