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해당되는 글 17건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8/06/09 14:21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제출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애초 정부 추산액 5조 5905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나 9조원에 상당하다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한미동맹 :
2007/05/07 16:56
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한미동맹 :
2007/03/23 13:59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국방개혁 :
2006/06/15 13:24
F-15K 감사결과 공개가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온 감사원
- 감사개요, 목차, 처분요구사항까지 ‘국가기밀’이유로 비공개한 감사원
- 기종결정 및 계약상 문제점으로 국가 중대손실 시 감사원 책임 면키 어려워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F-15K 도입과 관련한 계약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5K의...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 요청에 답변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
한미동맹 :
2006/05/25 15:39
기지이전협상 등 정부 대미협상에 대한 정책감사 요청 100일 되도록 답변없어
정책감사 요청에 대한 성실답변 촉구 및 감사원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오늘(5월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감사 요청(2006. 2. 16)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방개혁 :
2006/05/17 12:47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2/23 00:00
미 군사전략과 용산이전 관련성 부인, 분리협상 등 이유와 의도 밝혀야
어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2004년 12월 이라는 청와대 문서는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역할조정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 등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부...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법원,'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하라' 판결
국방개혁 :
2005/09/21 16:43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KMH감사보고서 비공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방개혁 :
2005/01/27 10:41
참여연대, KMH 감사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에 불복
“구체적 비공개 사유 명시 않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 없어 위법한 결정”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감사원이 ‘KMH 감사보고서’의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대리인 : 법무...
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국방개혁 :
2004/11/04 10:36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국정원 피랍사실 과연 몰랐나?
이라크 :
2004/06/25 14:35
감사원 조사로는 역부족, 국정조사 병행해야
1. AP 통신사가 김선일씨 비디오를 공개한 이후, 이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측과 AP 통신사간의 공방으로 문제가 좁혀지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정보체계 전반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 전담기구인 국가정보원의...
참여연대, 감사원에 '이라크 추가파병 특감' 요구
이라크 :
2004/04/29 09:24
파병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정보왜곡 관련 8개 사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4월 29일 오전 정부의 파병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특별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까지도 비공개 결정
국방개혁 :
2003/10/14 13:49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한「2002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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