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에 해당되는 글 4건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한미동맹 :
2007/03/23 13:59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열린우리당의 용산기지감사청구 거부방침, 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속셈인가
한미동맹 :
2004/08/11 20:12
열린우리당의 용산기지감사청구 거부방침,
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속셈인가
1.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방부, 외통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를 거부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고 감사청구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달 여야의원 63명이 제출한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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