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참여정부와 국가폭력
칼럼/기고 :
2006/05/16 13:05
한국은 건국 이래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렸다. 독재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폭력으로 1인 내지 소수의 지배를 관철하는 근대적 통치체제이다. 독재의 시대는 단순히 1인 내지 소수의 지배가 관철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국가폭력의 시대이다. 우리가 독재를 혐오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재는 법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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