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에 해당되는 글 13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파병연장 시도 중단하라
이라크 :
2007/10/01 13:37
파병연장 위한 ‘자이툰 성과평가단’ 파견, 평가단 보고내용 안 봐도 뻔해
평가도 검증도 없었던 파병정책, 정부는 국민의 엄중한 평가부터 들어야
기어이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 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9월말까지 연기했었던 자이툰 임무종결 계획서 제출을 10월 중순으로...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한미동맹 :
2007/03/23 13:59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레바논 파병 결정전에 정부·국회조사단 파견하고, 공청회 개최해야
동북아/국제평화 :
2006/12/08 15:11
섣부른 파병결정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 선행되어야
지난 12월 4일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하루 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정부가 정확한 파병 소요 예산, 구체적인 파병 지역, 레바논에서의 임무, 피해 가능성, UN의 파병 요청 공문 등 파...
F-15K 추락 진상, 국방부와 보잉사에게만 조사를 맡길 수 없다
국방개혁 :
2006/06/12 11:43
사고원인 및 결함에 대한 검증까지 F-15K 나머지 36대 도입 중단해야
- 기체 결함이라면 보잉사 책임, 엔진 결함이라면 국방부 책임
- 국내 기술도입생산업체와 연계되지 않은 국내 전문인력 진상조사에 참여시켜야
- F-15K 도입과정과 계약사항 일체에 대한 총체적 재검증 필요
- 사고원인 및 결함에 대한 완전한 검증까지 F-15K 나머지 36대 도입 중...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한미동맹 :
2006/05/22 10:10
결과 발표
- 국민 82.2%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 국민 55.5.% 평택 군 병력 투입 반대, 65.1% 물리적 충돌 정부 측 책임 더 커
- 70.9% 주한미군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 투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받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확산, 국회는 뭐하나
한미동맹 :
2006/05/11 15:17
청문회 등 약속한 추가 검증 방기한 채 지방선거와 정쟁에만 몰입, 민-군 충돌 방조
- 미군기지 용도ㆍ비용 논란, 주민대책 문제 등 국회가 풀 문제를 평택 주민에게 전가
- 각 당 인권위 차원의 조사 외에 기지 확장 쟁점 전반에 대한 국회 논의 시작해야
여야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 관련 시민사회 각계인사 입장과 제언 발표
한미동맹 :
2006/05/10 10:59
평택기지 용도 비용 등에 관해 정부 분명히 답변해야, 국회도 청문회 개최로 검증해야
당사자 및 각계 의견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국민적 협의 기간동안 강제집행 중단해야
1.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은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7층에서 긴급 기자...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시민단체, 용산기지이전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
한미동맹 :
2004/11/30 10:07
용산기지이전· LPP 개정 협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통사,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30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 협정들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동 협정의 발효를 의미하는 국회비준 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용산기지이전및 LPP개정 협정에대한 의견서 국회의원전원에 발송
한미동맹 :
2004/11/29 11:55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민변,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29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2.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협정안에 대해서 이들 단체들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
장영달 국방위원장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하겠다"
이라크 :
2003/10/06 11:42
파병반대 국민행동, 이라크 정부조사단 보고서의 신뢰성 검증 요구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단은 6일 아침 7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조사단의 활동내역과 그 보고내용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조사활동과는 별도로 국...
"반민주적인 사상검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3/04/29 20:44
학계, 색깔논쟁 중단촉구 한 목소리
정권초기마다 등장하는, 개혁적 인사들에 대한 색깔론 시비에 학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동만 교수, 고영구 국정원장,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등 지식인들에 대한 수구세력의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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