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06/12/12 레바논 파병동의안 관련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면담 요청
  2. 2006/12/07 <안국동窓> 레바논 파병이라니
  3. 2006/11/17 대북 식량 중단하면서 북 인권 우려 결의안에 찬성하나 (1)
  4. 2006/10/19 <안국동窓> 군사주의 함정에 빠진 한반도 (1)
  5. 2006/08/25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한다
  6. 2006/08/08 대북 수해지원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재개해야
  7. 2006/07/20 인도적 문제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나
  8. 2005/11/15 북 인권, 정치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 모색해야 (5)
  9. 2005/04/15 인권 개선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
  10. 2005/04/15 61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국문)
  11. 2005/04/04 북한인권, 이제 ‘단골손님’ 된다 (3)
  12. 2004/07/12 "국정조사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 중단하라" (4)
  13. 2004/07/09 국방위원장은 파병중단 결의안 처리 일정 제시해야 (1)
  14. 2004/07/08 국방위원들에게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 조속처리 요청
  15. 2004/06/23 여야의원 50명,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 (1)
  16. 2004/06/18 "당론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3)
  17. 2004/06/18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내주 중 국회 발의 (2)
  18. 2004/06/16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의미 (2)
  19. 2004/06/15 (분석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
  20. 2004/06/14 파병 재검토 필요성 및 유엔 결의안 분석자료 발표
  21. 2004/06/10 이라크 파병 재검토 여야의원 89명으로 확산
  22. 2004/06/04 파병문제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 추진 (3)
  23. 2004/06/04 파병추진 중단과 파병 재검토 권고 결의안 추진키로
  24. 2004/02/05 북한 NPT탈퇴 철회 재고 및 NPT 준수 촉구 유엔안보리 결의안(825호)-1993. 5. 11
  25. 2004/02/05 IAEA 총회 북핵문제 결의안-2000. 9. 23 (1)
  26. 2004/02/05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안 채택-2003. 1.6
  27. 2004/02/05 IAEA 총회 북핵결의안-2003. 9. 19 (3)
  28. 2004/01/07 "UN결의안도 누락된 정부파병안, 국제법상 점령군에 해당"
  29. 2003/10/23 <파병반대의 논리> 유엔 결의안, 그 내용을 따져본다. (3)
불안한 레바논 정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병 강행해서는 안돼 참여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는 오늘(12월 12일) 레바논 파병동의안과 관련하여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공식으로 요청하였다. 레바논 파병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8일 논평을 통해 레바논 파병 결정 이전에 정부 및 국회 조사단을 파견하고,...
2006/12/12 14:08 2006/12/12 14:08
이라크에 가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철군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다른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레바논에 파병하려는 것이다. 이번 파병 병력을 특전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레바논 남부가 전투지역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
2006/12/07 11:15 2006/12/07 11:15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국제사회 이목이 더 중요한가 오늘 밤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의안 채택이 북 인권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유엔...
2006/11/17 15:37 2006/11/17 15:37
북한의 핵실험은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분명 2006년 10월 9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 상황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진정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는가. 사건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2006/10/19 09:15 2006/10/19 09:15
유엔군의 레바논 평화기여 역할 기대할 수 없어, 유엔군 레바논 파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적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 것 정부는 현재 레바논 유엔임시군(UNIFIL, UN Interim Force in Lebanon)에 대해 한국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관련국들의 동향 등을 검토한 뒤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유엔 사무...
2006/08/25 16:34 2006/08/25 16:34
대북 수해지원 및 식량 비료지원 재개 촉구하는 25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대북 수해지원 및 식량 비료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25개 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뉴 국제호텔 1층 연회실에서 개최되었다. 북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냉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2006/08/08 13:07 2006/08/08 13:07
미사일 문제 압박 카드로 대북식량비료지원 연계한 남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서는 북한, 모두 비난받아 마땅 남측은 쌀,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해야 북한이 어제(7월 19일) 지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 논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북 인도...
2006/07/20 11:12 2006/07/20 11:12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인권개선 효과 기대 어려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바람직하지 않아, 북한 당국도 인권정보 공개, 인권대화 개시 등 유연한 입장 취해야 지난 3일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북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유엔총회 표결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2005/11/15 13:46 2005/11/15 13:46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 유엔인권위 새로운 접근 필요, 연이은 결의안 채택,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 없는 북한도 책임 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결의안 채택은 유엔인권위가 실효성 있는 인권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기 보다는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정치화된 접근을 하고 있...
2005/04/15 09:57 2005/04/15 09:57
2005년 61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 번역문입니다.
평화군축센터


2005/04/15 00:00 2005/04/15 00:00
유엔 인권위원회 세번째 결의안 초안 공개…북의 태도 변화와 한국 정부 중재 노력 필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열린 제네바에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2004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 취득한 참여연대는 박원석 사회인권국장을 파견해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글은 제네바에 다녀온 박원석 국장의 '유엔 인권위원회 현장...
2005/04/04 20:33 2005/04/04 20:33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 의결 촉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물자 선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선적지인 부산항에서 항의시위 등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여야 정당들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
2004/07/12 11:35 2004/07/12 11:35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결의안 국방위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재건 위원장이 7월 회기가 채 끝내지 않았음에도 외유에 나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파병중단 결의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파병문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정활...
2004/07/09 17:07 2004/07/09 17:07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늘(8일) 국방위원 전원에게 지난 6월 23일 여·야의원 50명이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2.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공개서한에서 '감사원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피랍과정의 부실과 은폐의혹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파병...
2004/07/08 15:07 2004/07/08 15:07
"후세인과 알카에다 연계 여부 등 파병재검토 위한 자료 제출하라" 정부 측에 요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여야 의원 50명이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은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06/23 13:29 2004/06/23 13:29
여야의원, 23일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 발의키로 이라크 파병에 관해 당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여야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모여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23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결의안의...
2004/06/18 19:18 2004/06/18 19:18
1.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2.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논의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첨부)을 초안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6월 21일(월)...
2004/06/18 17:41 2004/06/18 17:41
지난 8일, UN 안보리는 이라크 임시정부에 관한 새로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 주도의 '점령군'의 UN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의 변환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결의안의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 인터넷참여연대는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등 미국의 중동정책과 그에 대한 UN통제를 연구해온 전문가 필리스 베니스(Phyllis Bennis) 씨의 글을 번역해서 싣는다.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2004/06/16 02:13 2004/06/16 02:13
(분석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THE FINAL UN RESOLUTION ON IRAQ'S INTERIM GOVERNMENT 필리스 베니스 Phyllis Benni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4. 6. 10 미-영 양국이 제출한 UN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 임시 정부의 ꡒ주권ꡓ을 인정하고,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서 UN 주도의 ꡒ다국적군ꡓ...
2004/06/15 00:00 2004/06/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