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7/05/31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2. 2007/05/0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4)
  3. 2007/04/04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3)
  4.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경제 분석을 빙자한 근거 없는 국민협박 (3)
  5.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1)
  6. 2005/11/17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3)
  7. 2005/06/22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 대한 5가지 의문 제기 (5)
  8. 2004/07/14 경제 분석을 빙자한 정부의 근거 없는 국민협박
  9. 2004/07/01 미 민간연구소, "이라크 전쟁의 비용" 보고서 발표 (1)
  10. 2003/11/13 <외신속의 이라크전쟁> 이라크는 미국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11. 2003/10/23 <파병반대의 논리>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
  12. 2003/10/20 파병 관련 경제실리론, 과장 왜곡 심각 (2)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라크 : 2007/05/31 14:54
자이툰 철군하면 경제적 실익보장 못받아? 수년간 파병 실익없었음을 반증하는 것 파병연장은 경제적 실익도 평화재건도 아닌 미군점령 지원용일뿐 국방부는 하루속히 자이툰 임무종결계획 제시해야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료계획 제출을 앞두고 군 당국이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파병연장에 대한 내부 논의나 협...
2007/05/31 14:54 2007/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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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국방개혁 : 2007/05/02 11:26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공군기지 건설 등 제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요구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
2007/05/02 11:26 2007/05/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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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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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경제 분석을 빙자한 근거 없는 국민협박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청와대가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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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1)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2003. 10 □ 주장 : 이라크에 추가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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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이라크 : 2005/11/17 11:46
미션 임파서블…이라크 '재건지원'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연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이것이 미국이 원한 '자유'인가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파병 3년, 가위 눌린 민주주의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2005/11/17 11:46 2005/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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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 대한 5가지 의문 제기

국방개혁 : 2005/06/22 13:41
수출 가능성, 국내민수 전환, 전순기비용 모든 면에서 경제성 의문 청와대, 다양한 획득방안 비교 검토 없이 ‘국산개발 만능’주장으로 개발 정당화 NSC 국내개발 시 운영유지비 대폭 절감 주장, 근거 없어 10조 국책 사업, 공개적 재검토 없는 7월 대통령 재가 있을 수 없는 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2일) ‘KH...
2005/06/22 13:41 2005/06/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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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을 빙자한 정부의 근거 없는 국민협박

이라크 : 2004/07/14 12:01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4일 지난 7일 청와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2004/07/14 12:01 2004/07/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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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간연구소, "이라크 전쟁의 비용" 보고서 발표

이라크 : 2004/07/01 15:02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경제ㆍ사회적 비용 분석 미국의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Foreign Policy In Focus' 는 지난 6월 28일 총 68쪽에 이르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병사의 사망, 민간인...
2004/07/01 15:02 2004/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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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속의 이라크전쟁> 이라크는 미국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 2003/11/13 10:30
반전세력은 군사점령의 종식과 함께 경제적인 식민지화의 종식도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는 미국이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명료하다 - 브레머의 경제 개혁은 불법이다. 나오미 클라인 2003. 11. 7, 가디언 할리버튼(Halliburton)을 돌려 보내라. 계약을 취소하라. 거래를 중단하라. 규칙을 파기하라. 이것들은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
2003/11/13 10:30 2003/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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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의 논리>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주장 :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2003/10/23 17:15 2003/10/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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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관련 경제실리론, 과장 왜곡 심각

이라크 : 2003/10/20 14:05
-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론 반박보고서 발표- 실리 기대·경제보복 우려는 막연한 반면, 테러와 안전위협은 현저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정책사업단 단장 박순성)은 10월 20일, 정부의 일방적 파병 결정발표 이후 과장 왜곡되고 있는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논박자료를 발표했다. 이 논박자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청...
2003/10/20 14:05 2003/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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