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6/11/29 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파병 결정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청구
- 2003/10/18 추가 파병 즉각 철회하라! (14)
추가 파병 즉각 철회하라!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trackback/949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파병반대! 노통은 국민을 더 속이지 말고 국민투표로 파병을 결정하라!
노 대통령이 이라크에 공병과 의무병에 이어 전투병도 파병한다고 발표하네요.
나는 노무현이 미국의 압력에 시간을 끌고 재신임을 투표로 결정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파병반대를 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재신임투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노무현이는 말이 앞서는 인간이네,선거 때는 미국에 할말은 하고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 사진이나 찍으려고는 가지 않겠다더니. 그 놈이 그 놈이네.
한나라당의 군부쿠데타 세력에 빌붙어 정권유지에 힘을 써던 인간들인 민정계 숭미 해국노들은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정부가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정부가 결정 하는 것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음흉한 말을하는 것은 노통이 빨리 파병을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며 파병 반대를 노통이 결정하면 노통을 공격하고 미국이 과거 5,16과 12,12와 같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노정권을 축출해 달라는 것같이 행동을 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병렬이는 제일 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통의 일반인들은 얼마던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자 제일야당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너는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대표도 아니다고 국회 청문회나 회의 중에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자다.
노통 보다 최병렬이가 더 국민들로 부터 사람 취급을 못받고 있으면서 지가 노통의 자격을 말할 개재가 못되는데 철면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석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정의 혼란은 자기들 한테도 있는데 평소에 제대로 된 정책은 안 내놓고 정국의 혼란을 일으켜 정권 잡을 생각만하는 것은 철면피 같은 최병렬 같은 인간들의 국가보다 사욕을 생각하고 미국의 힘의 도움으로 정권이나 잡자는 더려운 짓거리다.
김영삼 정권때도 dj 정당이 정책제시보다 나라를 뒤 흔들어 반대 급부를 노리고 IMF 에 빠지자 마치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은 김영삼 정권에만 실정이 있는 것 같이 이 때다 잘돼다는 듯이 김영삼 정권을 공격했으나 경제를 잘안다고 스스로 선전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선진국 문턱에 진입시키겠다고 하던 권력이 분산된 선진국의 대통령보다 힘이 은 김대중이는 대체 무슨 사전 경고와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정치에서 은퇴했다던 자가 이때다 하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해서 IMF 에 들어서게 된 것을 이용했다.
썩은 경제 전문 관료들을 모든 국민들이 너무 믿었다.
일반 국민들도 이래서는 위험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나도 그 때 대만은 매년 무역흑자가 막대한데 한국은 적자가 엄청나고 환율은 800원대로 수출을 어렵게하는 어처구니 없는 환율이고 기업은 국외에서 빌리는 것이 국내에서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적으니 외국에서 앞 다투어 단기외화를 빌리고 무역적자가 느는 중에 태국이 먼저 IMF에 빠지자 한국도 위험하자 외화를 빌리는 주지않고 만기 된 외채를 갚아야 하는 현실이 되니 한국도 IMF 에 빠졌는데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모르면 전문 관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적어도 IMF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일 야당이라도 지적을 제대로 했다면 역시 imf에는 ㅉ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야당은 정권을 흔들기만 하지 제대로된 정책은 못내놓고 있다.
노대통령이 미국의 직 간접적인 압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먼저 파병반대를 하여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게 했으야 하는데 오히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빨리 파병을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국민들만 파병반대를 하는 꼴이 돼게했다.
그리고서는 노정권을 야당이 흔들기만하지 협조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파병찬성도 해주었다고 하는 인간쓰레기들이고 숭미 매국노들이다.
노통은 재신임보다 파병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 붙여야 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한국의 대 이슬람세계와의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이 테러 대상국이 되어 한국이 위험하게 되는 일이다.
세계의 200여개 나라 중에 언제나 한국은 3~5개국이 파병하는 곳에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그것도 한국민의 세금으로 파병되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나 북에서 당장 쳐들어 올 것같이 국민에게 교육하면서 월남전에도 정예부대인 청룔부대와 맹호,백마부대를 파견해서 수 많은 젊은이들을 사상자로 만들고 월남의 민간인들을 부락채 몰살을 시키는 악행을 저질려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엽병과 정신병으로 고통을 겪게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의 압력으로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에 국민의 세금으로 파병되어 있는데 이라크에 또 공병과 의무병에 이어 전투병을 파견한다니 이런 나라가 존재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한국의 점령군 미국을 위한 국방부요 군대다.
미국은 일본 보다 더 악질적인 점령군이다. 일본인은 생김새도 같고 한나라로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로 생김새도 틀리고 한국이라는 국민을 철저히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로 주변 강대국을 압박하는데 한국군을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미국의 단종 될 무기를 팔면서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미군은 빨리 철수하고 미군 주둔비에 들어가는 돈과 미국의 구식 무기 수입하는돈으로 한국의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미사일도 개발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면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은 사정거리 320킬로미터 이상은 미사일을 개발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이을 개발하면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는 때문에 안된단다.
미국은 한국과 주변에 신무기를 배치하면서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도 안된다?
미국의 무기만 수입하라는 것이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한국 자체적인 힘이 생겨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데 불리할 까봐서 그러는 것이다.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고 또 다른 점령군이다.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서로 먹으려고 맞부디치자 미국이 중국에서 물려나라 일본이 말을 듣지 않자 지금도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인 해상 경제봉쇄로 자원이 없는 일본을 압박하자 견디지 못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그것이 대동아 전쟁이다.
일본이 패전하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스스로 점령군으로 왔다고 밝혔다.
전쟁중에 미국이 남북 분단인 3,8선을 제시했고 남한에 분단 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 이승만보다 인기가 있는 몽양 여운형과 백범 김구와 수 많은 국민을 죽이면서 독재 이승만 친미 매국정권이 들어서게 햿다.
3,15 부정선거를 기회로 마산시민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박정희독재정권이 들어서게하고 부마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이로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독재가 들어서게 한 미국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군을 세우면서 철저히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이 없으면 군사쿠데타는 성공 할수가 없다.
쿠데타 뒤는 반듯이 미국이 있다.
*1905년 가쓰라-테프트 밀약=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W. H. 태프트 사이에 맺어진 비밀협약이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권익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익을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했다.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대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으며, 러일전쟁 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같은 해 제2차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극동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후 일본은 을사조약 강요와 함께 조선 지배를 기정 사실화했다.
파병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파병반대를 더 많이 하는 여론에서 혼자 결정 할 문제가 아니다!
-
내가본 노무현 정부의 실상
노무현 정부는 정부 출범 이전에 지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민들의 희망과 개혁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탄생하였다. 출범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들의 복리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자존과 자긍심을 미국으로부터 지켜 나가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무현 정부는 분위기에 편승한 참여정부정책노선이 탈선되면서 각 부처에서는 자아도취에 빠져 대책 없는, 정책입안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믿고 입각시켜준 노무현 정부를 침몰 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와 주위에 의해서 권위는 실추되어 버렸으며, 더불어 국가의 자존과 신뢰성마저도 상실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출범당시 “효순”“미선”촛불시위에서 미국으로부터 국가의 권위를 지켜 주리라는 기대와 희망은 그가 취임 전에 발생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두려워하여,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약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조지w,부시를 만난 그는 독학으로 사시에 합격했던 저력으로 방문3일만에 철저한 친미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 후 일본을 방문한 그는 일본 교수로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이 나라의 원수가 되었으며, 그를 기대 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서게 된다.
취임 초 부단한 친인척 그리고 측근의 비리연류 설... 투사시절의 노무현과 지도자의 노무현은 상이한 차이를 띠었으며, 서민을 위주로 한 정치를 펴겠다던 그의 정치관이 실추된 작금에는, 서민... 그들의 희망이 접어지자, 사상초유의 가족집단자살이 이어지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그의 정책은 무언으로 국민을 간접 학살하고 있다.
그렇다고 실질생산으로 인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경제발전계획수립이 정립되어 보이지도 않다.
애당초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계승발전 시키겠다던 약속은 일관성 없는 그의 대북정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서 퍼주기 식 정책이니, 굴욕적인 관계니, 발목잡기에 급급한 야당의 성토에 은근슬쩍 햇볕정책은 간곳이 없고, 미국 놈들과 친미주의자들로 가득한 야당의 협잡하여, 김대중 대통령시절 애써 만들어놓은 우호적인 대북관마저, 악화일로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대통령 노무현의 심히 대통령으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를 위시한 각료들과 보좌진은 어떠한가?.
각료와 보좌진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정리되지 않은 자기목소리내기에 급급하고, 대통령의 권위는 각료가 떨어트리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지극히 기형적인 정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 이다.
하늘은 이불행한 정권의 미래를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취임초기에 대구에서는 인재로 인한 지하철 폭발사고가 일어나 많은 희생자를 발생케 하였으며, 한겨울 예전에는 없었던 대나무와, 감나무가 얼어 죽었고, 취임 후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나라 탄생 후 최악의 태풍 “매미”가 그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혹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연으로 치부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모두가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일이다.
노대통령의 그의 통치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정부 정책을 각료들에게만 맡겨만 두니, 각료들은 “참여정치”라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폄으로서 국민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한테는 허위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 대로를 운운하며, 과감하게...라는 발언을 허심탄회하게 하고 있다.
원칙을 중요시하며,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한다는 노무현 정부는 거짓의 정부인가,? 그래서 그토록 하늘이 알고 벌하는 것 일까?...
-
바보 노무현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똑똑이가 되었는가?
노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병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는 한 나라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다고 본다.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사실 그 어떤 정당성도 우리의 젊은이를 사지로 보낼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반응, 국민적 여론, 경제적 이익, 외교적 이익,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친미세력의 맹목적 사대주의적 요청, 자주평화세력의 반대... 등
파병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취해서 바라봐야할 관점 및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 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4일 쯤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이 4일 동안 과연 신중한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또한 그 과정에서 이라크에 자식을 보내야 할, 이라크에 직접가서 총알받이를 해야 할 국민들의 의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단 말인가?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및 파병을 결정한 정치가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인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심부름꾼인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 대통령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
고엽제 피해자들을 상기하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미국의 고엽제 살포에 의해 끔찍한 고엽제 피해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해주었지만 그렇게 우방이라고 외치는 한국의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라크 전에서는 다량의 열화우랴늄 폭탄이 사용되어 사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원자병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
어제는 거리를 마구 쏘다녔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비통해집니다
마음을 가누기 힘들어 가게문을 일찍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노을 어슴프레한 거리에 시민들의 틈으로 숨어 보았지만 가슴은 한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쏘주라도 한잔 걸칠까하다 참기로하고 발길 닿는대로 걸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삶의 의지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가 저만치서 멀어져만 갑니다
나 편안하자고 남죽이는 세상... 그것이 이익되면 뭐든 행하는 세상이 참으로 을씨년스럽게 가슴을 후빕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80년대 대학생시절의 그 분노와는 다른 이 찜찜함과 역겨움에 담배만 줄창 문니다
지난시절이 머리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자고 여태 버티며 살아온게 아닌데... 개미한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제가 왜이리 죄의식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 생각엔 괜시리 콧등이 시큰하네요...젠장!!
토요일 저녁거리를 모처럼 오래오래 걸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