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 해당되는 글 6건
레바논 실무시찰단 보고서도 기밀사항?
동북아/국제평화 :
2007/02/23 14:38
한 차례 공청회 없이 레바논 파병 결정하면서 시찰보고서 정보공개도 거부
외통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 관행 이제는 깨져야
지난 2월 22일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부의 ‘레바논 시찰보고서’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통보해왔다. 이는 외통부가 지난 10월 레바논을 다녀와서 작성한 시찰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거부...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동북아/국제평화 :
2007/01/29 14:41
-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임무 등 유엔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질의- 격화되고 있는 레바논 정세 불구 ‘안전’ 평가내린 ‘레바논 시찰단 보고서’ 공개 촉구 - 단 한차례의 공청회 없는 레바논 파병결정의 비민주성 지적최근 레바논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9일) 외교부에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레바논 파병 결정전에 정부·국회조사단 파견하고, 공청회 개최해야
동북아/국제평화 :
2006/12/08 15:11
섣부른 파병결정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 선행되어야
지난 12월 4일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하루 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정부가 정확한 파병 소요 예산, 구체적인 파병 지역, 레바논에서의 임무, 피해 가능성, UN의 파병 요청 공문 등 파...
국방위 이라크 조사단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해야
이라크 :
2004/12/03 14:12
졸속적 조사에 대한 비난과 조사결과를 둘러싼 의혹만 고조되고 있어
17대 국회 첫 파병결정, 폐쇄적 국회논의 넘어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1. 국회 국방위원회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 조사보고에서 ‘파병연장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된 대다수의 국가들이 철군 방침을 밝히고 있고, 이미 에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는 국회가 동의해...
국방위는 함량미달 파병동의안 반려하고 키르쿠크 추가조사단 파견하라
이라크 :
2004/01/16 12:54
- 공청회조차 외면하는 부실심의 반복한다면 국민심판 초래할 것 -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심의하는 첫 국방위원회가 오늘(1월 16일)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당 국방위 간사들은 오늘 개최될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각 정당의 무책임한 졸속처리 시도를 개탄하면서, 국방위원회 위...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만든다
한미동맹 :
2003/01/09 18:45
- 여중생범대위, 공청회 통한 여론수렴 거쳐 2월에 발표예정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월 9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마련 계획과 SOFA 개정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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