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국감] 한미군사동맹, 용산기지이전, 방위비 등 국민 혈세 관련 현안 많아도 수박 겉
한미동맹 :
2004/11/02 16:30
1.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 용산기지이전협상 문제가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반박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음. 대부분의 질의에 외통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국방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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