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
2007/04/24 14:36 2007/04/24 14:36
박래군의 구속은 공권력의 횡포 다름 아니다 공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경찰이 평화 행진단의 대추리 진입을 막고, 행진단에 대한 상인들의 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집회를 연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평화 행진단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데 이어 어제(11일) 수원지법은 평화 행진단을 이끌었던 박래군에 대한 구속을 확정했다. 지난...
2006/07/12 15:26 2006/07/12 15:26
구속적부심 기각은 평택사태 평화적 대화노력에 찬물 끼얹은 불행한 결정 협상의지 밝힌 주민대표 구속사유로 ‘도주우려’ 수용한 법원의 기각결정 유감 지병악화된 김 위원장 등 주민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가로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야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2006/06/23 13:14 2006/06/23 13:14
자진 출두한 주민협상대표와 집행부에 대해 불구속 재판 보장 촉구 2006년 6월 20일 오전 10시 평택지법의 구속적부심에 제출 1. 시민사회 각계인사 95인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 보장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 6월 20일 평택지법(성지...
2006/06/20 13:15 2006/06/20 13:15
[긴급성명] 자진 출두와 대화 재개 감안, 불구속 조사와 재판 이루어져야 김지태 팽성 대책위 위원장 구속에 반대한다 1. 6월 5일 오전 평택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던 평택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에게 7일 오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김지태 위원장은 그동안 소환불응 등의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 정부...
2006/06/07 15:55 2006/06/07 15:55
파병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및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규탄기자회견문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의결과 도둑파병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어제(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또한 자이툰 부대 후발대 700여명도 비공개로 오늘 중 이라크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
2004/11/24 11:02 2004/11/24 11:02
'여중생 촛불시위' 등 10여 건의 집시법 위반이 주요 사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이 '여중생 촛불집회와 이라크파병반대 집회 등 10여 건의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월 28일 구속됐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김학웅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아직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작년 여중생촛불시위를 비롯한 10...
2003/10/29 18:06 2003/10/29 18:06
관행적 촛불집회를 근거로 한 예고없는 구속 납득할 수 없어 1. '파병반대 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이 경찰에 강제 연행 된데 이어 구속까지 될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6일(일) 광화문에서 농성중 연행된 학생들을 면담 갔던 김종일 상황실장을 현장에서 강제 연행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제는 구속까지 시키려고 한다. 2. 이번 강제연행에 이어 구속까지 시킨...
2003/10/28 14:58 2003/10/28 14:58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이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의 위반한 사유로 지난 10월 26일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된 김 상황실장은 10월 28일 현재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중이다. 10월 28일 오전 11시 수사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대문경찰서의 김민옥 형사는 "구속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2003/10/28 12:31 2003/10/28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