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원칙 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의견서
이라크 :
2003/03/27 14:00
불법전쟁에 대한 정부내 양심의 목소리 대변, 국론비판 분열은 근시안적 태도, 정부의 외교적 입지확대에도 도움이 될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제법 및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반대 의견서를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한다.
파병 등 전쟁지원 반대의 목소리까지 명확히 담아 내지 못한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과 평화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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