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의 허구성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 촉구하며 질의사항 국회에 발송 사실상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라크 파병의 허구성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 질의사항을 국회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또 다시 파병연장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2007/10/15 16:56 2007/10/15 16:56
1.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 용산기지이전협상 문제가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반박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음. 대부분의 질의에 외통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국방부 제출자료...
2004/11/02 16:30 2004/11/02 16:30
국방위원회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대해 국방위원 대다수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음. 하지만 전면적 재검토의 전제조건인 소요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종인 의원만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음. - KMH 사업 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
2004/11/02 16:28 2004/11/02 16:28
NSC 국정감사, 테러방지법 재추진등 본질에 벗어난 논의에 치중 1.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알카에다 공격 등의 테러위협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감 답변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임...
2004/10/25 10:13 2004/10/25 10:13
참여연대 입장 "국가기밀정보 체제에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의원은 2급 군사기밀인 국방연구원의 ‘전쟁여건변화 모의분석’ 결과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정문헌 의원 역시 통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 ‘충무 3300’과 ‘충무 9000’을 공개해서, 기밀 공개를...
2004/10/10 22:06 2004/10/10 22:06
기지 이전 비용의 95%를 한국측이 맡아 - 5조5천억 중 용산기지이전비용만 4조, 토지매입가도 2사단 부지와 차이 커 - 총 3조 7천6백억에 달하는 용산기지대체시설비에 2사단 시설비용 전가 의혹 - 정부는 협상 즉각 중단하고 협상 내용 밝혀야 1. 용산기지이전과 LPP 개정 협상 내용이 온통 의혹투성이다. 어제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
2004/10/06 14:29 2004/10/0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