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관련 결정과정과 내용 공개 요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9일) 국무총리실에 어제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 포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28일, 정부는 ‘철군 계획서’를 뺀 채로 자이툰 병력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2006/11/29 14:28 2006/11/29 14:28
자이툰 부대 일부감축안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 파병연장 대신 이라크 철군계획 확정해야레바논 파병보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 대한 입장변화 선행해야 레바논 인도지원 결정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은 국민적 공론화 이후 추후 판단해야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전제로 한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평화지원군으로 특전사를 파병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
2006/11/27 15:57 2006/11/27 15:57
파병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및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규탄기자회견문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의결과 도둑파병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어제(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또한 자이툰 부대 후발대 700여명도 비공개로 오늘 중 이라크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
2004/11/24 11:02 2004/11/24 11:02
철군시한도 없이 나홀로 파병연장 강행하는 국무회의를 규탄한다 1. 노무현 정부는 오늘(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루자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눈감은 채 가능하지도 않은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불법...
2004/11/23 15:04 2004/11/23 15:04
추가 파병 동의안 의결 국무회의서 벙어리된 국무위원들 참여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 대통령을 포함 국무위원들의 이견 하나 없이 국방부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적 중대사인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이 같은 태도는 국방부가 제시한 부실 투성이 파병 동의안의 성격이나, 국무회의 당...
2004/02/02 20:24 2004/02/02 20:2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오늘(2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확정한 제56회 국무회의 회의록 내용과 관련해서 전 국무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각 국무위원들은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파병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밝히지 않았는지 △부실한 동의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편성한 부대가 평화재...
2004/02/02 20:17 2004/02/02 20:17
파병반대국민행동, 국무회의 의결 규탄 - 대국회 총력 투쟁 결의 3천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내 곳곳에서 정부의 파병방침을 규탄하는 동시에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무회의가 열린 오후 3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청와대 인근...
2003/12/23 21:10 2003/12/23 21:10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2003/12/23 15:59 2003/12/23 15:59
국무회의 의결 앞둔 KMH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당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는 11일(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KMH 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지정함에 앞...
2003/11/10 16:11 2003/11/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