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6/15 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3)
  2. 2003/09/29 30조원 국책사업 결정이 경미한 사안인가
  3. 2003/09/29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3)

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국방개혁 : 2006/06/15 13:24
F-15K 감사결과 공개가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온 감사원 - 감사개요, 목차, 처분요구사항까지 ‘국가기밀’이유로 비공개한 감사원 - 기종결정 및 계약상 문제점으로 국가 중대손실 시 감사원 책임 면키 어려워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F-15K 도입과 관련한 계약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5K의...
2006/06/15 13:24 2006/06/15 13:24
Tag , , , ,
Trackback(0) : Comment (3)

30조원 국책사업 결정이 경미한 사안인가

국방개혁 : 2003/09/29 20:1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가 9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적한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결정의 문제점"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보도자료]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우선 30조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가 규정한 최소한의 의사결정...
2003/09/29 20:14 2003/09/29 20:14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국방개혁 : 2003/09/29 12:2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결 무효 회의 없이 위원 싸인만, 실무위원회조차 열린 바 없어 30조원대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소관 위원회 심의회의 및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19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
2003/09/29 12:22 2003/09/29 12:22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