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2/03 10:31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번 방위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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