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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 일부감축안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파병연장 대신 이라크 철군계획 확정해야레바논 파병보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 대한 입장변화 선행해야 레바논 인도지원 결정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은 국민적 공론화 이후 추후 판단해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전제로 한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평화지원군으로 특전사를 파병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
2006/11/27 15:57
2006/1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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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용도 비용 등에 관해 정부 분명히 답변해야, 국회도 청문회 개최로 검증해야
당사자 및 각계 의견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국민적 협의 기간동안 강제집행 중단해야
1.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은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7층에서 긴급 기자...
2006/05/10 10:59
2006/05/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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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력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
어제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연간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중대제안’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의 제안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2005/07/13 14:17
2005/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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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당 지도부, 정파적 이해득실 따져 국민적 토론기회 박탈
1.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여.야 국회의원 85명이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 관련 전원위원회를 개회 직후 곧 바로 산회시켰다. 이로써 개회 후 두 시간씩 이틀간 열수 있는 전원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국방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단 두시간에 이 안건이 처리된 데 이어 그나마 국민과 함께...
2004/12/13 14:59
2004/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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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합리화 위한 조사결과 발표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정부 2차 조사단이 오늘 출발한다. 그러나 이 조사단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그리고 이라크 평화를 위한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이번 조사단은 1차조사단에 1명이나마 참여했던 민간전문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구성 자체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03/10/31 14:05
2003/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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