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I 현대화 비용 부담 안될 말, 주한미군 감축에 맞도록 분담금 축소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C4I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통합전장관리체계 비용까지...
2004/10/19 14:36 2004/10/19 14:36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결의안 국방위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재건 위원장이 7월 회기가 채 끝내지 않았음에도 외유에 나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파병중단 결의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파병문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정활...
2004/07/09 17:07 2004/07/09 17:07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반전평화의원모임 참가 의원들이 지난 8일 제안한 '이라크파병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청와대측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과의 실질적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병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를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
2003/12/12 17:37 2003/12/12 17:37
'부시 사과와 SOFA 개정' 네티즌 서명참여 후끈 130만 명! 여중생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의 수다.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10월 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인 당시까지 운동의 초점은 형사재판권 반환과 소파개정, 부시 대통령의 공식사과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재판권 포기요청...
2002/12/02 20:20 2002/12/0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