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해당되는 글 94건
파병연장 위해 한미관계 악영향 운운하는 국방부 장관
이라크 :
2007/11/02 17:25
상징적 의미로 주둔하는 자이툰, 철군이 동맹군 전력조정으로 이어진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늘 (11월 2일) 국회 국감자리에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부결되면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맹군의 전력 조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한미관계 악영...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이라크 :
2007/07/03 13:30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철군일정 빠진 ‘임무종결계획’ 사실상 파병연장 선언과 다름없다
이라크 :
2007/06/28 15:46
미측 파병연장 요구 앞에서 대국민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국방부
국방부가 오늘(28일) 국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무종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철군 일정이 쏙 빠져 있다.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한은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철군 일정마저 빠진 임무종결계획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동의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국방개혁 :
2007/06/25 12:02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 국방부 앞에서 열려
오늘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는 제주 강정마을과 화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 지역주민들은 오늘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의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제주지역 주...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라크 :
2007/05/31 14:54
자이툰 철군하면 경제적 실익보장 못받아? 수년간 파병 실익없었음을 반증하는 것
파병연장은 경제적 실익도 평화재건도 아닌 미군점령 지원용일뿐
국방부는 하루속히 자이툰 임무종결계획 제시해야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료계획 제출을 앞두고 군 당국이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파병연장에 대한 내부 논의나 협...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도 추진, 거짓말로 제주도민 우롱하는 국방부
국방개혁 :
2007/05/21 13:29
국방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제주공군기지 사업내용 그대로 추진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 현실화, 해군기지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오늘 (5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상에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규모나 예산, 관련 시설규모 등이 국방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주공군기지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들이 그 동...
여론조사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결정한다?
국방개혁 :
2007/05/02 15:42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
도민 의사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 국방부 요구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국방개혁 :
2007/05/02 11:26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공군기지 건설 등 제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요구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
국방부와 김태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 규탄한다
국방개혁 :
2007/04/13 21:40
국책사업이면 주민여론 무시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발상 지탄받아 마땅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건설관련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오늘(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와 공군‘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지사와 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한미동맹 :
2007/03/20 17:07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한국과 미국의 금융권에 대략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4천억 원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쓰일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한미동맹 :
2007/03/12 16:26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국 ‘국방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국방개혁 :
2007/03/08 13:38
방위사업청장,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업체선정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어제(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이 위법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자의적인 적용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법 시행에 따라 과거 방산업체의 독...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한 사회복무제 재검토해야
국방개혁 :
2007/02/06 14:49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
사회복무제, 정부의 책임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개혁 :
2007/02/06 12:31
오늘 오후 한명숙 총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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