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해당되는 글 78건

  1. 2010/01/19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2. 2009/12/21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라
  3. 2009/11/27 한국형 장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낭비되는 국방예산 (53)
  4. 2009/10/27 참여연대, 아프간 재파병 관련 정부와 미 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1)
  5. 2009/10/26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 ③] 해외 파병, 의원들 스스로 사전동의권 약화시키나
  6. 2009/10/12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②] 연이은 군납비리, 혼쭐나는 방위사업청
  7. 2009/10/07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①] 거꾸로 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8. 2009/09/21 [인사청문회] 초록동색,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이상희 장관과 차별성 없어
  9. 2009/08/26 [NABO 보고서] 2008 국방예산 비정상적 운용 결과 분석
  10. 2009/06/16 [주요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11. 2009/03/24 [자료]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군사기지 프로젝트'보고서
  12. 2009/03/20 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13. 2009/03/19 군 위신 실추시키는 건 군법무관들이 아니라 바로 국방부다
  14. 2009/02/24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15. 2009/02/24 PKO신속파병법, 유엔결의로 국회동의권 대체하자는 것인가
  16. 2009/02/19 [국방부] 소말리아 파병계획 관련 참여연대 두번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17. 2009/02/09 [국방부] 소말리아 파병계획 관련 참여연대 첫번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18. 2009/02/09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두번째 공개 질의서
  19. 2008/12/24 대체복무 마다않는 이들을 기어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20. 2008/12/24 김칫국 많이 마신 파병론자들과 이라크 파병의 교훈 (1)
  21. 2008/12/03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22. 2008/11/27 한국군 소말리아 파견계획 관련 참여연대 공개 질의서
  23. 2008/10/29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1)
  24. 2008/10/25 [국감-국방위⑦] 소말리아 파병, 이라크 자이툰과 바톤 터치하나?
  25. 2008/10/25 [국감-국방위⑥] 군 사병들에게 부패한 닭고기 주면서 쓰지 않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지급하는 “얼빠진 국방부”
  26. 2008/10/25 [국감-국방위⑤] 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의 기본권을 상기시키다
  27. 2008/10/12 [국감-국방위④] 육군출신 청장, 방위사업청 운명을 국방부 손에 맡기다
  28. 2008/10/09 [국감 -국방위②] 방위비분담금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속보이는 국방부
  29. 2008/10/07 연산호 군락지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30. 2008/09/24 국방개혁 2020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1)
경찰은 연행된 농성 주민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해야 거짓설명과 주민협박 앞세운 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해야어제(1월 18일), 제주 해군기지 착공에 반대하여 농성을 벌이던 주민 50여명이 해군의 요청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번 연행사태는 국책사업에 전제되어야 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의를 물리력으로 묵살한 폭거다....
2010/01/19 11:46 2010/01/19 11:46
2007년 철군합의 뒤집고 재파병해야 할 중대한 사유 있는지 묻고 따져야 아프간 정세전망, 재건계획도 없는 2년 6개월까지 백지위임 동의요구 거절해야 대테러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전망들,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정부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견 관련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2일(화) 즈음 이 안건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9/12/21 13:25 2009/12/21 13:25
한국형 전투기․공격헬기, 차기전차 관련 2010년 예산 삭감하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재검토 착수해야 무기 산업은 녹색성장과 무관, 국가주력산업 될 수 없고 되어서도 곤란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가 2010년도 국방예산안을 다루면서 여기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예산 등을 신규로 책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2009/11/27 14:29 2009/11/27 14:29
한국군 재파병 여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철군 후 재파견 사례, PRT 실효성 등 질의 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경비를 위한 경계병력 등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2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
2009/10/27 12:34 2009/10/27 12:34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2009/10/26 11:12 2009/10/26 11:12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2009/10/12 19:38 2009/10/12 19:38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
2009/10/07 15:19 2009/10/07 15:19
도덕성 논란은 비켜가 지난 9월 18일(금)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장관 직위를 수행할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도덕성 문제는 김태영 후보자의 오랜 군생활로 덕분인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후보자의 대북인식이나 국방현안에 입장에 대한...
2009/09/21 18:54 2009/09/21 18:54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 2008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래에는 그 중 국방 분야와 관련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거나 타당성 없이 집행된 문제점들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해 놓는다. I. 국방중기예산계획의 연례적인 과다편성에 따른 국방예산의 비정상적 운용 1. 결산 현황 가. 2008년도 국방비 결산내역국방비는 국방부의 병력운영과 전력유지비...
2009/08/26 13:47 2009/08/26 13:47
한 치 앞도 모를 한반도 정세다. 남북간의 대결국면 속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의사를 굽히지 않는 북한과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위기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나. 돌이켜보면 지난 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신고 문서를 제출하는 등 핵불능화 조치에 나섰고, 어렵게 방코델타아...
2009/06/16 17:07 2009/06/16 17:07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미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에서 개최된 '군사 기지에 관한 전국 조직회의(National Organizing Conference on Military Bases)’의 일차 보고서이다. 추가 정보는 www.projectonmilitarybases.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국 없는 안보 보고서 초안 작성 _ 그윈 커크, 데이비드 빈, 조셉 거슨, 존 린드세이/폴란드...
2009/03/24 15:09 2009/03/24 15:09
PSI 전면 참여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만 높이는 상황 악화조치 오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명박 출범 당시부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왔던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PSI 전면 참여 가능성을 열...
2009/03/20 16:11 2009/03/20 16:11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당장 철회해야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해 자의적으로 ‘불온서적’을 지정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던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 조처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5명의 군법무관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이 중 2명에게 파면을 승인했다. 군 위신 실추, 복종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헌법적...
2009/03/19 13:36 2009/03/19 13:36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대북정책분야 :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년.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겼다. 지난 10년의 포용정책이 한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어렵게 거두었던 남북화해의 성과물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 보고...
2009/02/24 13:27 2009/02/24 13:27
국회 사전동의권 사문화, 실효성 검토 없는 파병 남발될 가능성 커지난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실무회의에서 'PKO 신속파병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은 일정규모 이하의 PKO 파병 규모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놓은 뒤, 정부가 파병 방침을 세워 임무를 수행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 규정...
2009/02/24 10:50 2009/02/24 10:50
지난 18일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소말리아 해역 함정 파병과 관련한 두 번째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차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파병의 실효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으며, 아울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질의서 원문 및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질의서 원문은 http://blog.peoplepowe...
2009/02/19 11:25 2009/02/19 11:25
지난해 12월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국방부에 발송한 소말리아 파병관련 공개 질의서(11월 27일자)에 대해 국방부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언론에서 공개된 수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2월 9일 참여연대는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두번째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http:...
2009/02/09 13:42 2009/02/09 13:42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파병 동의안’이 의결,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적퇴치를 위해 해외파병이 되는 것은 처음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보도나 자료들은 해적 퇴치를 위한 군함파견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고, 해적과의 교전에서 국군...
2009/02/09 12:08 2009/02/09 12:08
대체복무제 백지화하려는 국방부, 언제부터 여론조사로 정책결정 했나올해 내내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부가 8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조차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국방부가 병무청이 국민 68%가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2008/12/24 14:21 2008/12/24 14:21
'이라크 평화재건 활동'의 본질국민들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있던 지난 19일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자이툰 부대와 쿠웨이트에 파견되었던 다이만 부대가 철수하였다.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파병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철수하는 이들에 대한 환대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파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깊은 갈등을 돌아볼 때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사회적 현안이 넘...
2008/12/24 11:18 2008/12/24 11:18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번 방위비 분담...
2008/12/03 10:31 2008/12/03 10:31
어제(11월 26일) 국방부가 소말리아 파병 방침과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계획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소말리아 파병관련 질의서를 국방부에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선박 납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한 국가의 군대를 해...
2008/11/27 11:25 2008/11/27 11:25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MA(방위비 분담금)의 LPP사용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으며, 미 측은 2002년부터 SMA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1조 1193억원을 축적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방부가 듸늦게 실토를 했다. 정말 기가...
2008/10/29 13:21 2008/10/29 13:21
23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한국 해군의 소말리아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실사단을 파견해 그 규모와 기간, 지원 내용 등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소말리아 파병을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한국 선적 460척이 현재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고 있고 05~08년 수십 건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은 해적들로부터 자...
2008/10/25 17:06 2008/10/25 17:06
보수 성향 의원들도 첨단무기보다 장병들 처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서청원 의원(친박연대)은 23일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건군 60년을 맞이해 시찰한 각 군의 첨단무기 경험과 장병들과의 대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거론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이 첨단무기 도입하면 뭐하냐’며 단도직입적으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2008/10/25 15:38 2008/10/25 15:38
양심의 자유인가 군인의 규율인가. 10월 23일 마지막 국방부 국감장은 소위 ‘국방부 불온서적’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한 군법무관 7명에 대해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 심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제기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율에...
2008/10/25 15:19 2008/10/25 15:19
업무파악 못해 시작부터 혼쭐나는 방위사업청장과 직원들 10일 국회국방위원회 국감 대상기관은 방위사업청이었다. 최근 언론에서는 군무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의 주요 핵심기능은 국방부로 이전하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 날 국감은 향후 방위사업청의 조직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런 주요 논의에 앞...
2008/10/12 21:23 2008/10/12 21:23
국정감사 일정상으로 셋째날, 국방부 신관 2층 국정감사실에 모인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먼저 어제 국제관함식을 참관하였는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방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칭찬하며 국감의 말문들을 열었다. 첫 번째로 질의를 시작한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당일 오전에 언...
2008/10/09 16:59 2008/10/09 16:59
10월 7일 국방부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에서 올라 온 강정대책위 양홍잔 위원장의 대표발언 및 시민단체 연대 발언 등이 있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현 기지건설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지...
2008/10/07 17:00 2008/10/07 17:00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수정 시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공유하고자 서상권(예비역 해군 제독)님께서 보내 오신 글을 싣습니다. 국방개혁2020의 출발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국방의 방향은 분명히 보이나 실질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려고 하면 각부처간 현실적인 이기주의에 직면하여 계획단계부터 색깔이 변질되어 일보도 진전할 수 없는 한계에 봉...
2008/09/24 14:14 2008/09/2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