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너님들이 몸으로 막을꺼임?? 국방의 국자도 모르면서 나대지말길...

기술개발에 대해서 조또 모를 거면 걍 아닥하시고요,
이런 드립 하실 거면 지원금 그만 쳐드시고 좀 개념정립 좀 하시고요,
애초에 K2라는 게 수출용으로나 개발되었다는 개소리 작작 하시고요.

그리고 산악지형에서 전차 필요 없다는 개소리야말로
참여연대가 개념은 커녕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 이유는 전차가 산악지형에서 정말 쓸모럾다면,
한국전쟁에서 전차전력이 없었던 중공군이 미군 기갑전력에
왜 그렇게 막심한 희생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안 되거든녀.



그냥 가지가지로 병신인증 하시네여-_-)ㅗ

이러면서 맨날 유신헌법 민주독재 소리 하니까 까이지....
하긴 자신들이 병진인증한 것도 모른 채로 얘기한다면
진짜 인생의 패배자들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네요.


그 산악지형 많은 잘나신 북한이스탄도 전차세력 가지는 판에
이런 꼴이라니 이적단체로 규명될 만 하네요 'ㅅ'

'유사시'에 탱크 1대면 병사 수십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과 60여년전에 그 '유사'가 일어났을때는 겨우 200여대의 전차를 가진 '김정일울 중심으로한 수구꼴통무리'의 공격에 이 땅의 수천명의 아들들이 어찌해볼 방도도없이 죽어갔지요. 그 또한 '이승만을 중심으로한 수구꼴통무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전투라고 주장하셔도 무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역사 공부 좀 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으이구! 한심!

도대체 제정신으로 이런글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한반도 역사상 국방 무시하다가 개털린경우가 몇번인데 -_-;; 역사공부와 군사학 공부좀 하시길... 말이되는소릴해야지 적군에 기갑앞에서 나잡수하고 보병 어택땅해보슈 어떻게되나

군대를 안갔다온애들이 군축센터라는 미명하에 간첩짓하고있으니 산악에는 전차필요없다는 소리나 하고 있지.
그럼 625때는 한국인 평야지대여서 전차에 고전했었나?

그리고 안보에 경제의 잣대만을 대는 너희들!

최신무기는 미국이 이스라엘에도 안준다. 자기 지킬 무기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야한다.
한국은 짧은기간에도 눈부신성과를 이루어 벌써 상당수 수출하기도 한다.

이런 빨갱이들이 있음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국방연 관계자들 수고하세요~



--- 일단 시민연대와 특히 평화군축센터 사람들과 그 자식들의 병역이행 여부부터 공개해봐라.---

애초에 지금 조국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전쟁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 모름? 종전이 아니라 휴전임. 10년 전만 해도 공비가 내려왔고, 얼마전에도 서해에서 총질 안 했나 말입니다? 게다가 K2 흑표를 수출용이니 사고뭉치라느니 하시는데 흑표는 단지 순수한 공격력만이 아니라 승무원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에 대한 배려도 해놨습니다.

예전같았으면 승무원이 죽어 시체로 돌아왔을 상황에서 그들을 살아돌아오게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아, 혹시 아드님 군대를 어떻게든 안 보내실 건가 봅니까? 그러니 군축이란 소리가 함부로 나오지?)

게다가 1500마력 파워팩 만들기가 어디 쉬운줄 아십니까? 1200마력 파워팩에서 거의 같은 용적으로 만들어 25%성능을 더 내야하는데 만들기 쉬울리가 있나 말입니다.

평화국가? 그것도 힘이 있어야 만드는거지, 무기가 줄어든다고 평화국가입니까?


하긴 이런소리 해 봤자 읽기나 하겠나...

아 근데 중국이 내려오면 어쩔껀데?
6.25는 뭘보고 배운거냐?

병신인증도 가지가지로 하네

전쟁이 무슨 게임인줄 아시나 알보병이 소총으로 공격한다고 게임처럼 탱크에 흠집이라도 날거 같습니까?

여기 계신분들(참여연대) 주장하는것 보면 참~이분들 대체 어느나라
국민인지..여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안그래도 쥐바기와 일당들이 국방예산 깎는데 왜그러냐 니들까지?
이러니 진보가 욕먹는거 아냐~
국방예산을 늘리면 늘려야지 줄여? 군복무도 줄이고?? 에라이

산악지형에서 기갑전력을 줄이면 어쩌라는건지...제발 글쓸때 생각을 하고 써라...니 머린 장식품이냐?

힘없고 군사력 없어서 맨날 공격당하고 점령당했던 치욕스러운
과거를 벌써 망각했는가?

멀리갈 필요도 없다.
그게 불과 100년전이다.

솔직히 말해서 진보분들은 밀리터리에 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수준이니 그냥 입 닥치시길 권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씨바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병신들밖에 없잖아

참여연대 이것들 북, 정일이 밑에서 살아봐야 정신 차릴려나. 나라를 완전히 와해 시키려 하는 넘들이네.

힘이 없어서, 입으로 살아볼려고 하다가 일제에 먹힌게 언제요? 6.25때는 또 어떻고...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받혀주지 못하는 외교력은 공허한 메아리란 사실를, 더 당해봐야 알까? 아님, 베트남전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장군님의 교시....?

그럼 개발 안하면 나중에 전부 사오자는말?? 당신들은 국민 세금 해외에 퍼주는게 아깝지도 않나요? 국내 개발한 무기는 비싸서 국방비가 많이 들더라도 결국 국내 노동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할수 있기에 비싸도 비싼게 아니올시다. 세금 해외에 다 퍼주자고?? 응??

평화군축센터?? 미친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전쟁중인 나라가 군축?? 중국, 러시아, 일본 틈바구니에서 지 앞가름도 못하는 나라에서 군축?? 뭐 이건 토끼가 사자 앞에 가서 우리 육식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손내미는 꼴이네.. 흐미..

평화군축센터 ㅋㅋㅋㅋ 평화군축센터 ㅋㅋㅋㅋ 평화군축센터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예전에 간첩이 진짜 없는줄 알았다.. 결국 이사람들도 군축 들먹거리면서 남한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럼 감첩집단 아닐런지.. 비슷한 집단 또하나 있지.. 평통사라고... 이것들 신고해야하나..

qt 인증하고 자빠졌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참된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적단체의 행태를 더 띄는 단체 같소이다!!!!! 정말 간첩 집단 같다는 말씀!!! 뜻있는 회원들이 힘을 합쳐, 이상한 생각 가진 수뇌부들 몰아내고 참여연대 제발 해체해버려라!!!!!!!!!!!!! 그런데, 참여연대에 생각있는 회원들이 있을려나??

한국형 장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낭비되는 국방예산 이 아니라...
참여연대에 낭비되는 예산이 정말 아까울 분이다...
이태호... 병진 인증하고 있네요...

이태호 넌 정일이가 훈장을 수여해야 할듯하다...
니말에 공감하는 골통들이 몇명이라도 있을 태니 말이다...
니 조상이 친일파나 빨갱이가 있을것 같은데...
의식있는 엘리트인것 처럼 보이려고 머리는 희고 흰수염 기르는거냐?
42이나 처먹고...ㅉㅉㅉ
아무리 그리 컨셉을 잡아도 너의 흔들리는 비굴해 보이는 눈빛과 더듬거리며 머뭇 거리는 너의 목소리에서 나는 너의 비굴함과 치졸함을 볼수 있었다...
주제 파악하고 촛불 집회나 가서 해라 싸이즈도 안되면서 토론같은데는 절대로 나오지 말구...

이글쓴 양반 간첩아닌가?
놀라운 글이구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탱크전력 소요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반론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논평에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산악지형이어서가 아니라 축선이 4개 뿐이고 산악지대가 많아 탱크 소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축선에는 양측의 대전차 바리케이트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이미 밀리터리 사이트에도 잘 나와있듯이 우리 K-1 탱크는 북한의 탱크보다 전력면에서 앞섭니다. 더우기 우리는 이미 북한에 비해 공군전력이나 유도탄 전력에서도 우세하고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산하에 유도탄 사령부도 신설되니 방어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실 과잉투자 상태의 방위산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전제하에서 개발이든 투자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토론을 위해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개념인가요? 그 기술로 들어오는 효과는(재정,수출,브랜드 그외 등등) 더 큰데 그냥 이명박정부라고 이런글 올리셨죠?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을 안좋게 보지만 이런식은 아니죠 참여연대/ 인신공격이 아닌 그 미래효과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기를

우리 주적이 북한뿐이냐?? 북한만이면 k1이면 될지몰라도 k1으로 중국 99식 쉽게 상대할수있는줄아냐 십새끼야?? k2는돼야 요리가 가능해 병신아 그리고 대륙은 넓어서 방공망 치밀하게 짜도 뚤려 씹창아
그리고 대륙은 축선이 무한대로 있어 얼로 치고올지몰라 병신아
북한이 적이아니고 중국이 적이야 병신년아

글쓴이도 없고 좀 어이가 없는 글이네요. 한국형 무기개발에 낭비가 많다. -> 국외 무기개발 체계중 협력가능한 사업을 유치하거나 단순기술에 대한 국외수입을 늘려 국방 예산이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뜬금없이 녹색성장이 좋다고 하다니... 너무 편향된 글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간첩질도 못해요..

남한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김정일보다 3배 이상 영리하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이 김정일 농간에 놀아나겠냐??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태호씨에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목은 공감합니다.
국산개발이라고 하면서 핵심은 수입부품이고,공동개발이라면서 외국협력업체 없이는 개조도 못하면서, 또 값은 비싸고,진짜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은 군사무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KHP사업-어떻게 1조원 2천억 연구개발비를 들이는데 나온지 50년쯤된 기체에다 크기를 축소합니까?그리고 가격이 200억
러시아제 mi-17 (400만 달러에 수송인원 24명)생각하면 혈압올라가죠.
kfx사업-겨우 예산5조원 정도로 무슨 전투기를 독자개발 합니까? (개발비가 f-22가 800억달러,f-35가 300억달러)
f-35급이 아니라 현재 kf-16이상의 기체를 10년뒤 개발하겠다는건데

님의 바램이 대한민국 군사력이 약해지는 거라면 한국형 무기사업 국방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보면 이지스함이나 f-15같은 미국 무기사면 반대하는데,한국형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 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던데요.
전문성이 부족해서인지 이념적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무기사업은 전부 조단위 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님에게 앞으로 우려 먹을 수 있는 제보하나 하죠.
무려 30조짜리 사업입니다.
김승연회장이 관련된 겁니다.
MLRS 라고 아실겁니다. 이걸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차기 다연장로켓사업(k-mlrs)
지금 난리인 4대강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걸 좀 이슈화 시켜주십시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인터넷 검색해 보면 당장 나오겠지만, 정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성능은 별 그저 그런 물건(성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

고)이라는 것.
그외도 발사트럭은 값싸보인다. 자탄의 불발탄은 어떻게 할거냐 전 국토를 지뢰밭으로 만들샘이냐.
사거리 구경 230mm,사거리 70-80km 짜리 유도 로켓을 개발하는데
러시아의 스메르쉬 BM-30,중국의 ws-2,이스라엘의 extra 비교시 성능이 별 볼일 없다느것.
그럼 왜 더 성능이 좋은걸 개발 못할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술(관성항법장치나 소형모터기술)문제라는 글이 있더군요.

이걸 이슈화시키데 전액 예산삭감해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처럼 악플에만 시달릴 겁니다.
대안으로 10조-15조만 KMLRS에 쓰고 나머지 예산은 더 사거리가 길고 "치명적인 탄도 미사일나 순항미사일으로 써라" , "인공위성이나 무인

정찰기도입(정보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주장을 해야합니다.
님의 입장에서 애매하겠지만(반미적이지만 반평화적인) "주권차원에서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 이래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저의 대안이 미사일사거리 늘리라는 저의 주장이 그 바닥에서 왕따 될까 부담스러운가요.

위에 악플 단 네티즌들이 수구 꼴통 반통일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태호님은 답이 없는사람
위의 여론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요.

개념인

아무리봐도 기사 내용은 아닌데 완전 이글 쓴 사람은 돌대가리라고 생각할수밖에

이태호씨...
몇일 만에 다시 들어와 봤는데 아직도정신을 못차리고 계속 해서 합리화 하고 있으신것 같네요...
이태호씨 에게 더 실망입니다...
내심 바램이었다면 이태호씨가 잘못을 인정 하길 바랬는데...
잘못을 인정 하고 바른 자료와 논리를 제기 하셨었다면 그나마 이태호씨가 이렇게 못난사람이라고는 생각 안했을겁니다...

인신공격이라...
그게 거슬리셨나보네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건가요?
이태호씨 말이 맞다는 말을 듣고 싶은건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xx연대,xx운동본부,xx연합..등등 수많은 단체들에 관심 갖아 본적도 없는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바로 어떤 집권 정부나,권력 집단에대한 무조건적인 당신들의 반발이 맘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별로 타당하지도 않는것을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죽기살기로 반발하는 조직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거라 생각 하시는지요?

진정한 애국 하는 맘이 있는 조직 이라면 이번경우에는 참여연대가 반대로 했어야 하다고 봅니다...
국방예산 늘리고, 군복무기간 늘리고...
그것이 님들같은 집단들에게 더 어울릴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무조건 정부,권력에 맞서기만 하려는 당신들 모습에 앞으로 더욱이 당신들의 의견에는 동감 할일이 없겠습니다...

또, 이태호씨 가 참여 연대에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것 같은데, 지금껏 다뤄온 사회,정치와 이번 국방에 대한 논제는 이태호씨의 수준으로 다뤄질것이 아니었건만...
왜 그리 섯불리 나섰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 하는것은 이태호씨의 말도 안되는 의견에 동감하는 몇몇의 생각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것 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본인의 수준에 맞는 일에만 관여하시길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내가 인터넷에서만 정보를 수집해 봐도 이태호씨가 준비한 자료보다 더욱 논리 정연하게 비교적 말돼는 자료를 구할수 있겠더군요...

정치는 누가 하던, 그어떤 꼴통이 집권하던 막말로 5년만 견디면 또 기대라도 해볼수 있는것이지만 국방은 다음이란것이 없기 때문 입니다...
한번 약하게 보이면 밀리는건 그야말로 한방 이죠...

참고로 지금껏 제가 판단 해온바로는 적이 결코 북한 만은 아님니다...
북한과 무력 충돌시 보너스로 따라오는 중국을 대비 해야 할것이며,

더크게는 일본도 잠제적인 전쟁 대상일수 있음을 온국민이 자각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자주 국방력은 대비용 입니다...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력만큼은 차라리 남는한이 있어도 모자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자손들에게 만큼은 절대로 약한 나라로인한 설움을 남겨 줘서는 안될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CIA집계 2007년 세계 군사력 순위



1. 미국

2. 러시아

3. 중국

4. 영국

5. 인도

6. 프랑스

7. 일본

8. 독일

9. 한국

10. 이탈리아

11. 터키

12. 이스라엘

13. 인도네시아

14. 멕시코

15. 케나다

16. 이란

17. 이집트

18. 북한

19. 스페인

20. 파키스탄

21. 오스트레일리아

22. 사우디아라비아

23. 태국

24. 아르헨티나

25. 스웨덴

26. 브라질

27. 그리스

28. 타이완

29. 시리아

30. 필리핀

문제는 이순위는 종합적으로 만든 자료인것 같은데 결코 전시에 순위대로 안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순위별 격차가 일정치 않고 또한 남과 북의 전력비교는 단순히 데이터만으론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 예로 순위로만 봤을때의 스에덴과 멕시코가 전쟁을 한다면 멕시코가 이겨야 겠지만 과연 켁시코가 이길수 있을까요?
또한 북한은 미국이나 전세계가 그리 심각하게 볼수준의 순위가 아님에도 전세계가 북한을 가장 민감하고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성장을 한것에 가슴이 뿌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실전에선 모든것이 뒤바뀔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결코 방심이나 자만을 해선 안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북한의 핵을 빌미 삼아 자위대를 공격을 할수있는 막대한 군사력 증강에 기를 쓰고 있는데 반대로 남한은 군사력을 주리자고 하니 정말 미칠일입니다...

2차 대전때 프랑스가 아르덴 숲으로 전차가 공격해올리 없다고 생각했다가
아르덴 숲으로 공격해온 독일 기갑부대에게 나라가 망했지.
그때 전차의 성능과 수량 모두 독일보다 앞서있었는데...
보병부대에 전차를 나누어 배치했었고
결정적으로 아르덴 숲으로 공격해온 독일군에 허리가 잘려서...

6,25 일어나기 전에도 미국은
한국 지형에서는 전차가 제성능을 발휘할수 없다고 했다가
6,25때 부산까지 밀리고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고 수백만 우리 민족이 죽었었지.

그런데 참여연대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자빠졌네.

산악지형이라 전차 필요없다면
3900여대의 북한 전차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막으려고?
참여연대가 육탄 저지 하는거야?

그리고 K-1급 이상의 전차는 필요없어?
세상에 남북한만 있는게 아닌데
중국, 러시아, 일본은 생각 안하냐?

참여연대는 상고 농고 아들 뽑나 내도 뽑아 주면 안되나 이런글 농고 상고 애들 아니면 쓰기 힘든데 내도 이런글 쓸수 있으니까 함 써도가 그카고 왜 산악에 전차가 필요없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면 안되나 마 아직 그 정도까진 무리가 ㅋㅋㅋㅋ밥값 좀 해라 이런글 쓰면 국민들이 호응하겠나 니만 호응하지말고 ㅋㅋㅋㅋ

그럼 마 전차 그만 뽑고 북한이랑 전쟁해서 이기고 중국 쳐들어오면 어떡할낀데 니가 화염병 허리에 두르고 막을기가 중국전차는 니한테 맡겨도 되나 니만 믿는데이

자슥아 한국전쟁때의 미국의 실수를 호국선열들의 피로써 깨달았으면 된거 아이가 냄비 근성이라 벌써 까묵나 우리때에 또 한번 그렇게 피를 흘려야겠나 좀 잊어묵지 마라

한심한새끼들.. 씨바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다 병신들밖에 없냐

원래 이런 놈들 모이는 곳이 참여연대였냐?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상철
The Association of North Korean 공동대표 강철환, 김성호, 서경석, 유석렬,
Human Rights Organizations 이미일, 이수영, 임창호, 한창권
www.ankhro.org 사무총장 김규호

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2-3 미래하우스 2층 Tel 031-955-4162 fax 031-955-4161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3-9 기독교사회책임 3층 02-2266-8354 fax 02-2266-8351

보도자료
문서번호 : 북인련보도081212-1 시행일 : 08.12.1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장님께
참 조 : 북한인권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서<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에 대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성명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냈다.

1.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참여연대>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타의 다른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유독 북한 앞에서는 작아지는 <참여연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두둔하였다.

우리는 인권을 주장하면 "대북압박"이 되므로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인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인권을 억압하는 집단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 참여연대는 대북전산살포를 반대하여 북한동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여연대가 인권을 존중하는 단체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구태여 북한인권법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면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3. <참여연대>는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북한인권법을 비판했는데 이점 역시 명백하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 주범은 다름아닌 김정일 자신이다.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쓰기 위해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끊은 사람도 김정일이다. 또한 남북 간 합의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도 항상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외면하고 극소수의 이산가족만 동원하여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며 매번 북한의 일방적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킨 김정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난 십년간 한국정부는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만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인권 개선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는 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 없는 남북화해는 허구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추구해 온 남북화해는 인권개선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화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훗날 후세사람들이 참여연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기 바란다. 통일 후에 자유를 얻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에 의해 자신들이 처참하게 인권유린당할 때 어느 단체가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를 옹호했는지를 따지고 규명하려 들 것이다. 그때 반민족행위자로 북한주민의 돌팔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 12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겨레선교회 국회인권포럼 기독교사회책임 기독탈북인연합 남북포럼 두리하나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백두한라회 북인선교 북한구원운동 북한의미래를준비하는선교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자유를위한한국교회연합 북한정의연대 산샘포럼 새평양순복음교회 서평방송 선진화시민행동 쉰들러프로젝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열방샘교회 요덕스토리극단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인후원회 자유지식인선언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종합회관 피난처 한기총인권위원회 ANI선교회 Fatherhood Helping Hands Koera(미국)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미국) Serving Life International(미국) 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일본) (47개 단체)

헐 국방비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필요한 돈이다 참여연데에 대한 인식이 바꿘다...

국방비를 왜 줄여??

진짜.. 참여연대에 대한 인식이 확바뀐다. 너 아이리스냐?

삐라는많이 뿌려야한다 남한에있는 빨갱이들 보고 섬찟하게 삐라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고정간첩들이 문제이다

참여연데 ㅎㅎㅎ 정말웃긴다 뭘 참여하는데 이북에 끌려다니고 최재성이 미친놈은 삐라뿌리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그러고 그럼 최재성이넌 멀 했냐 이지경이 되도록 하기야 빨갱이 후손들 다 그렇지

군대는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개대중이나 노구리 이전의 신성한 군대로 돌아가야지 빨갱이들이 주적을 미국이라고하는데 무슨 군대라고 할수있나

울나라도 이젠 선진국들 처럼 군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을 기용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소속된 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국방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행태에 손을 대야 하는데.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친 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장관이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우리에게는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면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이상한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군사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국방의 큰 틀을 설계하는 전략가, 경영자,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위대한 국방장관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군사지식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과 같은 군사지도자의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군사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헌정 체제 하에서 문민통제의 기본원리요, 정상적인 국방입니다.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작전사령관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군사 지도자에게 합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민 출신이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로 문민장관이 필요한 이유는 군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이해와 요구로 국방을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을 대리한 정치권력이야말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편적으로 합의한 수준의 국민적 요구에 기초한 국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이 아니라 오직 군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