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해당되는 글 14건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경제 분석을 빙자한 근거 없는 국민협박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청와대가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1)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2003. 10
□ 주장 : 이라크에 추가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3]
○ ‘북핵빅딜론’의 모호성
-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안보 문제를 신비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6자 회담 진전을 들어 파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이라크전 2년, 세계는 더 위험해지고 테러의 악순환만 가중돼
이라크 :
2005/03/20 16:31
‘자이툰부대 파병 명분’, ‘국익’ 모두 파산돼, 철군전략 마련해야
자이툰부대 주둔, 침략전쟁 정당화 시키고 있어
이라크인들 스스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미군 철수해야
오늘로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한지 2주년이 된다.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해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안국동窓> 우리에게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칼럼/기고 :
2004/08/09 10:39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대가 이라크로 보내지고 말았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에 비해서는 한밤중에 도주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비행기에 실려 이라크로 실려가고 말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좀 더 노골적으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알...
조영길 장관은 이라크 국민 앞에서도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라크 :
2004/07/13 16:05
'침략전쟁' 스스로 인정하고도 '한미동맹' 때문에 파병한다니
1.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라크전이 잘못된 정보로 시작되었다는 미 상원보고서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파병은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기 보다 우리 국익을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판...
[인터뷰] 파병반대 선언한 영화배우 최민식 씨
이라크 :
2004/07/05 14:12
"지금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 국민사기보다 중요한 국익이 있습니까"
"당연히 원점으로 돌려야죠. 가면 안됩니다. 가면 죽어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이라크 저항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천 명이나 되는 부대가 가서 미군통제 하에 치안을 한다고 검문검색하고 테러리스트 색출하고, 그렇게 하면 그네들에게는 당연히 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될테...
<안국동 窓> 국익과 두 한국인의 죽음
칼럼/기고 :
2003/12/01 07:54
어제 밤(11월 30일),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오무 전기' 한국직원 4명이 티그리트 주변 고속도로 상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날아들었다. 비보를 접한 순간 온갖 상념이 머리 속을 스쳐가더니, 여러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지러이 흩어지는 마음가닥을 종시 가눌 길이 없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
<파병반대의 논리> 파병과 '국익'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 파병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익'을 내세워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보수공세가 연일 계속된다. 과연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아무리 국가이성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마당이라도 나라의 젊은 목숨들을 위험한 전쟁터로 투입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
<파병반대의 논리> 파병거부가 국익이다.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외교정책은 국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시행정부 스스로 후세인정권과 9.11테러가 관계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의 명분은 없다. 전투병 파병은 국익에 부합되는가? 국익은 경제적 실익, 한반도 안보 현실, 한미 관계의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투병 파병은 실질적으로...
<파병반대의 논리>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주장 :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파병반대의 논리> 자녀·국익 모두 잃을 것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옛날에는 개인들이 용병으로 활동했으나 요즘에는 국가들이 그런 일을 한다. 역사는 유동적이며 미국은 역사적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조류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역사책은 용병을, 탐욕으로 피를 부르는 타락한 짐승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정규전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정규군에 승...
<칼럼> 파병 국익론, 과장 심하다.
이라크 :
2003/09/25 14:08
이 글은 9월 25일자 동아일보 에 기고된 글입니다.
전투부대 파병을 두고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부대 파병은 1차 비전투부대 파병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파병 규모나 위험이 크고, 파병에 따른 국내외적 부담과 변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명분이냐 국익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는 보다 합리적인 토론이 선행될 필요가...
<강도영의 만화이야기> 무엇이 국익인가..? 침략전쟁 지원의 주홍글씨...?
이라크 :
2003/04/02 11:41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