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10/25 [국감모니터] 파병소관상임위, 이라크추가파병 논의 일체 없어 (3)
  2. 2003/09/23 참여연대, 국방정책 국정감사 의견서 발간

[국감모니터] 파병소관상임위, 이라크추가파병 논의 일체 없어

이라크 : 2004/10/25 10:13
NSC 국정감사, 테러방지법 재추진등 본질에 벗어난 논의에 치중 1.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알카에다 공격 등의 테러위협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감 답변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임...
2004/10/25 10:13 2004/10/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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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정책 국정감사 의견서 발간

국방개혁 : 2003/09/23 16:09
선행적인 군 구조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반대 - MD 관련 무기, 반인도적 무기 도입 반대 - 부실 우려 다목적헬기개발, 2004년 예산배정 철회와 타당성 재조사 촉구 -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공개와 자의적인 군사기밀지정 방지 대책 촉구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9월 23일 정부 국방정책 및 2004년 국방예산에 대한...
2003/09/23 16:09 2003/09/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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