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에 해당되는 글 7건
대테러전 참전의 혹독한 대가와 교훈
동북아/국제평화 :
2007/08/29 11:21
아프간 피랍자 석방 환영, 무분별한 한국군 파병정책 재검토하는 계기되어야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피랍된 지 41일 만에 남은 피랍자 19명의 전원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피랍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환영한다. 더불어 앞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故배형규, 故심성민씨와 그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27호 (06. 1.31~2.16)
이라크 :
2006/03/17 00:00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27호] (06. 1.31~2.16)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
[긴급기고] 놀라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이라크 :
2004/01/15 19:24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전 파병은 위헌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 위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여, 국제평화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표명하...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법률가 선언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
지난 4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에 공병대와 의료부대를 파병한 우리 정부는, 이제 대규모의 전투병까지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우리 정부가 지금 단호히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파병반대의 논리> 자녀·국익 모두 잃을 것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옛날에는 개인들이 용병으로 활동했으나 요즘에는 국가들이 그런 일을 한다. 역사는 유동적이며 미국은 역사적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조류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역사책은 용병을, 탐욕으로 피를 부르는 타락한 짐승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정규전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정규군에 승...
UN 결의없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안은 위헌이다
이라크 :
2003/03/21 19:45
국회는 침략전쟁에 대한 위헌적 파병에 부표를 던져야 한다.
정부 파병결의안 통과 관련 성명
1.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700명 이내의 병력을 지원하는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오늘 2시 국회 국방위에서도 파병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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