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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면 주민여론 무시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발상 지탄받아 마땅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건설관련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오늘(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와 공군‘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지사와 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
2007/04/13 21:40
2007/04/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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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직후 KHP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
2005/07/26 12:43
2005/07/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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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초대형 국책사업, 절차 어겨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1. 국방부는 어제(16일)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헬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참가업체들에게 제안요구서까지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우선 이번 설...
2004/03/17 15:56
2004/03/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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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가 9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적한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결정의 문제점"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보도자료]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우선 30조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가 규정한 최소한의 의사결정...
2003/09/29 20:14
2003/09/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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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얼마나 싫증이 났으면,
또, 국방부에 다니는 인사들은 최소한 시민단체회원들 모두 합친 군사용량보다 더 많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한국의 참여연대, 즉시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 왜?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릴테니까. 뭐 잔말은 집어치우고, 제주도 화순항에 기지를 마련하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가? 그이유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간접접근에 있다.(리델하트가 쓴 전략론 참고) 일단, 일본과의 분쟁시에는, 남해를 통과하는 일본 함선들에 대한 위협을 줄수있다. 어차피, 실제적인 정면승부로는 완패당할게 뻔하니 말이다. 게다가, 제주도에 군기지가 추가로 건설되면, 한국해군은 동해에서의 승부보다는 남해에서 승부를 볼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동해는 거리가
국방부에서 얼마나 싫증이 났으면, 2
너무 길어 일본보다 취약한 해군함정들에게 줄수 있는 공군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하므로, 어차피 동해는 내주되, 남해에서 승부를 보아야할 것이고, 이럴경우 제주도의 위치는 정말로 기가막히게 좋은 곳이다. 일단, 일본해상자위대가 한국을 봉쇄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의 해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함선들로 빠르게 막을수 있다. 더군다나, KD-2시리즈 이상부터는 뭐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등장하는, PKX나, FFX같은 함정들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져도 근본적으로 소형함이라는 것엔 이견이 없으므로, 항속거리의 부족을 채울수 있다.
국방부에서 얼마나 싫증이 났으면, 3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전력을 채울수 있다는 이야기다.(고속정의 경우 함포전엔 쓸만하진 않지만, 대함미사일 발사용 PKX라면 괭장히 쓸모가 있다.) 중국과의 분쟁의 경우, 어차피 말라카해협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기 전에, KDX-3, KD-2가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즉, 한국형 순항미사일로 중국 남해함대를 두들겨 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간접접근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고, 만약 중국해군이 남해함대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더 북쪽에 배치된 함대가 내려오면 더욱 좋다. 한국은 치고빠지기 식으로 해병대를 상륙시키면서 중국의 심리를 자극 할수 있기 때문이다.
뭐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국방개혁 게시판 자체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옛날보단 낳다고 봐야겠다. 어차피 여기에선 MD마저 공격적 무기라고 판단되는 무뇌를 가지고 있으니, 항공모함은 또 어떨까? ㅋㅋ;; 당연히 반대겠지? MD는 반대하고 항모를 찬성하면 정말 어이가 없으니깐. 어쨋건간, 제발, 이런 무뇌같은 글들은 국방부에 올리지나 마라, 차라리 파워꼬레아나,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에서 한번 이런 글을 올리기 바란다. 참고) 욕먹어도 난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