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이면 주민여론 무시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발상 지탄받아 마땅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건설관련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오늘(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와 공군‘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지사와 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
2007/04/13 21:40 2007/04/13 21:40
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직후 KHP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
2005/07/26 12:43 2005/07/26 12:43
40조 초대형 국책사업, 절차 어겨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1. 국방부는 어제(16일)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헬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참가업체들에게 제안요구서까지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우선 이번 설...
2004/03/17 15:56 2004/03/17 15:5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가 9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적한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결정의 문제점"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보도자료]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우선 30조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가 규정한 최소한의 의사결정...
2003/09/29 20:14 2003/09/2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