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물갈이...
중앙일보 1월 30일자 보도내용...

'야당 죽이기' 기획수사인가(중앙일보)



검찰이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된 '민주당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기업 비자금 및 SK 수사 와중에서 우연히 韓의원의 혐의가 불거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돼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을 뿐 표적수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한 추가 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 "韓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입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보복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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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 하루 전 미국으로 출국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최근 검찰에 팩스로 진술서를 보내 서청원 의원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다른 당 등에 건넨 불법자금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金회장이 왜 徐의원 수사엔 적극 협조하는가. 검찰은 왜 金회장을 불러들이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보내게 하는가. 대선 직전 민주당을 떠나 한나라당에 입당한 박상규.김원길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어쩐지 석연치 않다.

검찰의 "우연히 걸려들어서 수사할 뿐"이라는 말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 '야당 죽이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말이 제기되는 것이다. 승자의 허물엔 눈 감고 패자의 잘못에만 칼을 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2004.01.30 18:16 입력 / 2004.01.31 08:12 수정

아울러 서청원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느 시민단체에서도 '낙천 낙선'
운동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았고(이제 껏 부정부패 비리 연루 및 철새 정치인도 아니었으며...)

몇년전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에서도 끝에서 5위를 할 정도로 드물게 청렴한 정치인이며- 지금도 상도동 30평형 아파트에서 16년째 살고 있다.

또한, 삼김식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자 -지지난 대표경선 당시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처음 주창했으며, YS정부 장관 재직시 각료 불신임 투표에서도 '불신임 반대표'를 가장 많이 받은 걸로도 유명한 -여야를 통틀어 합리적 개혁성향의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서청원의원 비리의실상]
검찰이 구성한 사건 시나리오는 온통 허점투성이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서청원 前대표측의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은 이미 19일에 사위의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사위를 소환하여 40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었다. 사위가 채권을 보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위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재력가로서 별도의 불법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미 수년전부터 회사 여유자금 증식 차원에서 재테크를 해왔고, 검찰이 문제삼는 그 채권을 10월에 매입하였다가,
12월에 매도했으며 매입 자금, 매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회사 장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확인한 검찰은 해당 장부
모두를 다시 돌려주고, 사위를 귀가조치 시켰다. 검찰이 구성한 시나리오상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 이전에 이미 사위가 문제
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권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까지 명백하게 밝혀짐으로써 검찰의 시나리오는 폐기되었어야 하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위 회사 장부 자체를 무시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는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2. 한화의 대생 인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대로 DJ정권 실세들이 개입한 문제이다. 그리고 서청원 前대표의 소속 상임위는
국방위로서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의 역학구조에서 보더라도 서청원 前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않았다.

3. 26일 소환 조사시, 서청원 前대표가 김영범 사장으로부터 문제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질을
요구하자. 검찰은 김사장을 재소환하여 재조사하였다. 재조사에서 김사장은 “서청원 前대표에게 채권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때부터 검찰의 시나리오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직접 주었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26일밤 해외에
체류중인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FAX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리면서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에서 요약한 검찰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불법 정치 자금의 입구가 틀려지면 조사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입구를 김영범에서 김승연으로 바꾸기만 했을뿐 기존의 시나리오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서청원 前대표의 사위가 제시한 회사 장부의 내용을 무시하는
등 무리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이 무엇에 쫓기는지 의문이다.

2. 설사 서청원 前대표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돈세탁’을 자신의 하나뿐인
사위를 통해서 했을리는 만무하며, 사위 역시 무기명으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자금을 두달간이나 드러내어 놓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3. 검찰이 FAX로 확보했다는 김승연 회장의 확인서와 관련, 서청원 前대표가 “김회장
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서청원 前대표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의원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김회장 스스로 사법처리를 자초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액수가 10억이면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순순히 인정한 김회장 진술의 배경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미 결정된 국정에 뭐그리 불만인지.
우선은 미국에 파병을 할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파병을 반대한다는 바보같은 모여성 청와대 근무자는 우선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신용할수 없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곳에 그목적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게다가 파병을 실행할경우 스스로 간다는 사람들까지 있고 경쟁률도 3대 1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여자가 언제 국민 세금을 보태준적이 있나 그렇다고 하서 자기가 가서 싸운다는 말인가?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여기저기 국민들 여론수렴한답시고 지들 밥그릇이랑 자리 탄탄히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다.

그러니 한총련이고 노조고 보수.좌파 시민단체고 전부 지들 세상인줄 알고 떠들고 있으며 지들이 하는짓거리들중에서 파렴치한 것들도 전부 옳다고 주장하지.

그러니 국정이 안돌아가는 것이다,국민 전체의 의견을 100% 항상 반영할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게다가 이번 파병만큼은 정말로 이미 미국에 통보까지 하였음에도 그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한국에 그동안 준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치꾼들이 아닌가?

지금 이상황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정치꾼들이야말로 국정분열 혼란의 주세력들인 것이다.

나는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시작하겠다.
자신들이 가서 싸워주는가? 그렇다고 지들이 국가에 세금을 더내나?
그렇다고 언제 외화벌이를 해주었나? 그렇다고 지들이 노조들 옹호하느라 외국인 투자들 달아나게만 만들었지 언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적이 있는가?

그렇게 명분 명분 따지려거든 파렴치한 파병반대 위원들은 북한인권 문제 그리고 왜 대북경협 사업이 여지껏 잔뜩 손해만 나왔는지부터 반성해 성토해 보시라지.

아휴 아주 꼴깝들을 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