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비판적 의견제시 묵살, 정략적 담합에 의한 졸속처리 - 군살빼기 수준의 병력감축, 2020년 50만 병력유지 자체가 비현실적 - 맹목적인 군비증강론 채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출과 상충 - 막연한 주변국 위협론에 근거한 군비증강, 평화지향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상충 - 율곡사업의 낭비ㆍ부실 평가 없는 국방연구개발 증액, 군수재벌 배...
2006/12/04 18:33 2006/12/04 18:3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2005/09/22 13:05 2005/09/22 13:05
남한의 국방비 증액, 남북간 비대칭적 군비경쟁만 부추겨군비 증액 통한 균형자 역할 설자리 없다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 위한 민·관·군 합동 위원회 구성해야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연 10% 증액하는 방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2005/05/10 13:38 2005/05/10 13:38
평화박물관·참여연대 등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육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5/02/01 14:57 2005/02/01 14:57
'도둑파병' 하자마자 파병연장 추진하는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1. 추가파병부대 본진을 '도둑파병'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병에 목맬 수 있는지 모르겠다. 2. 이...
2004/09/02 13:32 2004/09/02 13:32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자체가 노골적 축소 의혹 보고누락 허위보고 비일비재. 기득권보호 위해 항명도 서슴치 않아 국민 지키는데는 무능부패, 명령계통엔 해이문란, 미국에겐 저자세 1. 국방부는 오늘(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군간의 교신내용 정보보고 누락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발표에서 정보라인 중간 핵심간부들의 부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2004/07/23 15:40 2004/07/23 15:40